표절근절국민행동본부에서 3월 12일 오후 2시 세종시 교육부를 방문, 서남수, 진중권, 조국, 손석희 등의 13인의 논문표절범들의 표절논문을 검증하라는 집회를 연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


애국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표절근절국민행동본부에서 지난 2월 26일 논문표절이 적발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을 해임하라는 기자회견을 청와대 앞에서 연 바 있다. 그러나 약 2주가 지나도록 서남수 장관의 교육부와 청와대에서는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우리가 서남수 장관의 해임을 촉구한 것은 논문표절 문제가 비단 서남수 개인만의 비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버클리대에서는 서울대 법학대학원 조국 교수, 미네소타대에서는 JTBC 보도부문 손석희 사장, 서울대에서는 동양대 진중권 교수의 논문표절에 대해 아예 공식적인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연세대에서는 앵커 백지연, 성관균관대에서는 개그맨 김미화, 한양대에서는 방통심의위 장낙인 위원. 서강대에서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 등에 대해 명백히 표절이 적발되었음에도, “일부 표절이 있으나, 전체적으론 괜찮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무마시키고 있다. 지금껏 논문표절에 책임을 진 인물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 문대성 의원 한 명 뿐이다.

서남수장관의 교육부가 각 대학에 보낸 표준 연구윤리 사례집인 ‘좋은 연구 실천하기’(교육과학기술부, 2011)에서는 단 한 단락에 대한 인용출처가 미비한 논문에 대해서조차 표절 판정을 내려 논문을 철회할 것을 강권하고 있다.

교육부가 엄격히 논문표절을 검증할 것을 각 대학에 요구하는 것은 돈을 받고 논문을 내준 대학에서, 자신들의 논문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할 거라는 점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라, 대학이 논문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 교육부가 직접 나서 대학교를 대신해 표절 검증을 하고, 또 표절자에게 책임을 물리도록 해놓았다.

그러나 서남수 장관의 교육부에서는 단 한 번도 논문표절 검증에 나선 바가 없다. 교육부 장관 본인부터 표절에 걸려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직 교육부 장관의 표절논문을 일개 사립대인 동국대에서 제대로 검증할 가능성은 사실 상 없다.

이에 우리는 서남수 교육부 장관, 조국 서울대 교수, 동양대 진중권 교수, JTBC 손석희 사장, 권은희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김택곤 방심위 위원, 김문환 방문진 이사장, 이철희 방송인, 박영선 국회의원, 김성환 노원구청장, 장낙인 방심위 위원 백지연 전 앵커, 김미화 개그우먼 등 13인에 대해 교육부가 직접 표절을 검증할 것을 요구한다. 교육부가 각 대학에 제시한 기준대로 논문표절이 확인되면, 서남수 장관을 시작으로 이들 모두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논문표절근절국민행동은 비단 이들 논문표절자 13인에 대한 심판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학계와 관료, 언론계에 만연한 논문표절의 병폐를 근절시키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박근혜 정부와 협의할 것이다.

표절근절국민행동본부 (본부장 변희재)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자유청년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학교찾아주기운동본부,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한국자유연합


<접수요청>


서남수 교육부장관 박사논문, '한국의 교육과 국가와의 관계' (1996, 동국대 교육대학원)

손석희 JTBC 사장 석사논문, 'The Public Broadcaster Labor Union Movement in South Korea : Strategies of Resource Mobilization for the Movement in the 1999 Strike', (2001, 미네소타대 언론대학원)

권은희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석사논문, '사기범죄의 성립범위 : 기망행위와 약속불이행 구별을 중심으로', (2013, 연세대학교 법학대학원)

진중권 동양대 교수 석사논문, '유리 로뜨만의 구조기호론적 미학연구', (1992, 서울대 미학과 대학원)

김택곤 방심위 위원 석사논문, '이란 팔레비 왕정의 붕괴과정 연구;, (1983, 서울대 정치외교학 대학원)

김문환 방문진 이사장 박사논문, '크레디트카드의 법률 문제에 관한 연구', (1989, 서울대 법과대학원)

이철희 방송인 석사논문, '민중통일론에 관한 일 연구: 통일과 번혁/이행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1990, 고려대 정치학과 대학원)


(* 김문환 방문진 이사장의 경우 기고문들과 학술지논문들의 표절 및 자기표절 문제도 포함)


<재심의요청>

박영선 국회의원 석사논문, '지상파 TV 뉴스의 시청률과 편성의 상관관계 연구: MBC, KBS 저녁 9시 뉴스를 중심으로’, (1999, 서강대 언론대학원)

백지연 전 앵커 석사논문. '텔레비전 뉴스 제작과정에 관한 참여관찰 연구: MBC 9시 뉴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1999, 연세대 신문방송학대학원)

김성환 노원구청장 석사논문, '노인정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시 노원구를 중심으로', (1999, 연세대 행정대학원)

김미화 방송인 석사논문, '연예인 평판이 방송연출자의 진행자 선정에 미치는 영향 : 버라이어티 진행자 강호동과 유재석을 중심으로', (2011, 성균관대 언론정보대학원)

조국 서울대 교수 전문박사논문, 'Exclusion of Illegally Obtained Evidence in Search-and-Seizure and Interrogation', (1997,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 법학전문대학원)

장낙인 방심위 위원 석사논문, '광고의 대중문화적 기능에 관한 연구: 광고제작자 및 일반소비자의 태도와 관련하여’(1982, 한양대 신문방송학대학원)

장낙인 방심위 위원 박사논문,‘한국인의 커뮤니케이션 행태에 관한 연구’(1991, 한양대 신문방송학대학원)

(* 조국 서울대 교수의 경우 학술지논문들의 표절 및 자기표절 문제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