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사퇴를 촉구한 박창신 신부에 대한 검찰 수사 보도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방통심의위)가 손석희 앵커의 JTBC <뉴스9>에 제재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 비평 웹진 미디어스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보도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6일 JTBC <뉴스9>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한 박창신 신부에 대한 검찰수사 관련 소식을 보도했다.

손석희 앵커는 “프란치스코 교황은 ‘정치란 가장 높은 형태의 자선’이라고 말한 바 있다”며 “천주교 시국미사가 논란거리가 돼있고 시민사회의 의견도 나뉘고 있다. 고발장이 접수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박 신부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이어 “박창신 신부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며 그동안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사건을 많이 맡았던 김형태 변호사를 출연시켰다.

김 변호사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과 한겨레신문 고문변호사를 지냈고, 노무현 정부 시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역임했다.

이날 방송에서 김 변호사는 “고발을 하면 검찰이 수사를 하는 건 당연하다”며 “하지만 (이번 건에 대한 검찰)수사는 빠르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국론 분열을 용납지 않겠다는 발언에 따른 조치로 느껴진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또한 “어느 주교님이 신부들이 불쌍한 사람에게 빵을 주면 훌륭한 사람이란 소리를 하는데 그 사람이 왜 불쌍한 처지에 놓여야 하는 점을 이야기하면 빨갱이가 된다”며 “박 신부의 천안함·연평도 발언이 자유민주주의질서를 위태롭게 했는가 판단해야한다. (우리나라는 박 신부의 발언으로)국가존립이 흔들릴 정도로 형편없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방통심의위 여권 측 위원들은 이른바 진보좌파로 분류되는 김 변호사만 JTBC가 출연시켜 한쪽 주장만 보도한 것은 공정성 위반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jtbc “‘보수단체가 고발한지 하루 만’” “대통령이 지시한 것처럼 보도하는 것” 등 부적절 보도

권혁부 부위원장은 “박창신 신부는 천안함 사건에 대해 ‘북한이 한 소행이라는 증거가 있느냐’는 식으로 정부 발표를 부정하고 있다”며 “정통언론을 지향하는 방송에서 공정하게 이 문제를 다루려고 했다면 출연 변호사에게 (박창신 신부의 발언에 대해) 그렇게 보는 이유를 공격적으로 따져 물었어야했다”고 지적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어 “JTBC 손석희 앵커는 박 신부의 발언 중 핵심적인 부분인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의도적으로 공정성을 어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JTBC 뉴스는 마치 대통령이 한 마디 하니까 일사천리로 수사가 이뤄졌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증거는 없어 객관성도 위반하고 있다. 법정제재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엄광석 심의위원은 “방송에서 미묘한 것에 대해 해설을 할 때 한 사람을 인터뷰하려면 그 사람은 중립적인 인사여야 한다”며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박만 위원장과 최찬묵 심의위원 역시 김 변호사의 ‘수사가 너무 빠르다’는 발언을 지적했다.

최 심의위원은 “‘보수단체가 고발한지 하루 만’이라는 등 원론적인 말을 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사건이 접수되면 곧바로 배당이 이뤄진다”며 “이 같은 보도는 다분히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JTBC 지킴이’ 야당 3인방, ‘문제없음’ 의견

박만 위원장 역시 “사회적 관심을 끄는 사건이기 때문에 신속히 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런데 대통령이 지시한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또 김형태 변호사의 ‘불쌍한 사람에게 빵을 주면 훌륭한 사람이란 소리를 하는데 그 사람이 왜 불쌍한 처지에 놓여야 하는 점을 이야기하면 빨갱이가 된다’는 인용문에 대해 “법률전문가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반해 이날 JTBC <뉴스9>에 대해 야당 추천 위원들은 또다시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주의’ 1인(권혁부), ‘권고’ 5인(박만·최찬묵·구종상·박성희·엄광석), ‘문제없음’ 3인(김택곤·장낙인·박경신) 으로 갈려 다수결에 따라 ‘권고’로 의결됐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