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를 한국만 제외하고 논의한 이유는 ?

일본의 최대 발행부수를 자랑하는 중도성향의 신문인 요미우리 신문에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4일 심야에 북한핵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 일본, 호주의 외교부 장관들이 회담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케리 국무부 장관, 일본의 키시타(岸田文雄)외무 장관, 호주의 비숍 외무 장관이 4일 심야에 중국을 염두에 두고 "동중국해에서 현재 상황을 변경하는 위협적이고 일방적인 행동에 반대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고 보도 했다. 또한 미국, 일본, 호주의 외무장관 회담에서는 북한 핵 문제와 중국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이 영유권 분쟁중인 남중국해 문제, 시리아 등 중동 정세를 둘러싸고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3일 일본에서 개최된 미일안전보장협의에서는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자위권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는데, 집단적자위권의 범위가 한국, 호주 등도 포함된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 정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하여 "도움이 되는 측면은 수용하고, 우려되는 측면은 상대에게 (우리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4일 밝힌바 있다.

여기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강력한 동맹에서 한국이 제외된 상태에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는 것은 가히 미국의 전략상황에서 한국은 초대받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면이다. 미국, 일본은 지난 6월 17일 본보가 보도한 바와 같이 미국에서 Dawn Blitz(새벽의 전격전) 2013년 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다. 여기에서 이 훈련이 특정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훈련이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은 자신들을 겨냥한 훈련이라고 인식하고 강력하게 반발한 바 있다.


미국과 일본이 실시한 훈련인 Dawn Blitz(새벽의 전격전) 2013년 훈련에 대하여 중국이 강력히 반발한바 있다.

미국, 일본, 호주의 회담후 바로 중국에게 경고메시지

4일 심야에 이루어진 미국, 일본, 호주의 3개국 외무회담이 끝나자 말자 일본의 키시타 외무 장관은 5일 APEC 각료회의에서 강해진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양을 진출하려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직격탄을 날렸다고 일본 언론은 보도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6일 “안정된 비즈니스 환경을 실현하기 위해서 해상 ”항해의 자유에 관한 법(통항자유의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일본의 주장은 경제에 관련된 내용을 주제로 하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에서는 안전보장의 주제를 언급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서 4일 밤에 이루어진 미국, 일본, 호주의 외무장관 회담에 연속된 결과로써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중국은 아시아태평양의 여러 국가와 해양영토 분쟁중에 있으며 일본의 센카쿠 열도 분쟁 뿐만아니라 필리핀과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구축되어진 해양질서 하에서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항로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여지고 있다.

한편, 일본 외무장관의 발언을 접한 중국은 6일 긴급하게 반발하였다고 지지통신이 6일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중국 외무성은 “개별 국가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으로, 인심을 얻지 못하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 외무성은 ”APEC은 경제 포럼이며, 정치· 안보를 언급하지 않는 전통이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해상의 안전문제를 부추기는 것은 항행의 자유와 안전을 유지하는 진실한 노력에 반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중국은 일본 외무장관의 발언에 대하여 반대한 것이지만, 4일 성명을 발표한 미국, 호주에 대하여도 실제적으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일본 기시타 외무장관은 5일 APEC에서 이전에도 경제문제 뿐만 아니라 안전에 관련한 주제를 발표된 적이 있다고 언급하여 사전에 중국의 반발을 예상하여 선수를 친바 있다.

한미동맹에 이상 없나?

한편, 최근 한국을 방문한 척 헤이글 국방부 장관의 행보에 의문점이 가는 상황이 많이 포착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하여 불편한 지금까지 계속 보이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강한 환영의 입장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한국의 보도와 달리 미국의 시각을 가진 방송에서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노력을 한국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이 담당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재정적자로 인해 아시아태평양에서 군사적 약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일본에게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아주는 역할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집단적 자위권 행사 대상에 한국과 호주가 들어갔다는 것은 한국 정부로서도 입장이 곤란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미국의 입장으로는 누차에 걸쳐서 북괴와 중국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밝힌바 있지만, 역사적 문제로 중국과 한국이 함께 일본을 비난하고 있어 한미일 동맹이 어렵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군사적으로는 미국과 일본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중국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한국 정부는 그 입장 표명이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일 것이다.

2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재연기와 관련된 결론을 내지 못할 정도로 한국과 미국은 입장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실제 미국에서는 한국의 안보무임승차론이 확산되고 한국 정부에 대하여 불신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9월 30일 Washington Post에서 거론되었다.

북괴의 군사적 행동에 대하여 반드시 필요한 미군, 그리고 미군의 아시아태평양 군수보급과 전략부대가 포진되어 있는 일본, 미국이 중국의 태평양진출 억제에 기여를 하고 있는 일본이지만 역사적으로 피곤한 일본, 한국과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중국, 미국을 싫어하는 중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생존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고도 중요하다.

하지만 동맹국들이 보기에 전투기 기종하나 결정하지도 못하는 정부의 능력과 북괴와 휴전 중인 상황에서 종북세력도 처리못하고 오히려 반미운동에 가담했던 한국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 것이다. 그렇기에 국제사회에서 한반도의 북한핵 문제와 같은 중요사항에 대하여 배제된 분위기를 보면 우리의 입장과 상관없이 동맹국에서 내버려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