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여가는 한ㆍ일관계, 멀어지는 한국과 일본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복잡한 외교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사이에서 한국은 언제나 외교적 해결을 통해 국방을 해결해야 하는 그야말로 주변국의 분위기를 잘 살펴야 하는 국가이다. 역사적으로 주변 강대국인 중국, 러시아, 일본에게 피해를 당해왔으며 또한 현대사에는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대결장이 되었던 한국은 이제 세계의 강대국인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의 이해관계 속에 있다.

특히 전세계적인 골치꺼리인 북괴는 이제 스스로도 “미국의 다음 첫 번째 공격목표는 북한”이라고 UN에서 발표할 정도이니 군사적 위기감이 감돌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미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미국과 일본이 구체적으로 북괴를 타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정황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주인인 한국정부와 일본의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어 우방국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우방국 중에서 미국의 경우 척 헤이글 국방부장관이 9월 30일 박근혜 대통령 접견시에 한미일 동맹의 중요성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관계개선을 요청한 바 있으나,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의 잘못된 역사인식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한국의 안보무임승차에 불쾌해 하는 미국과 한일관계

일본과 한국의 관계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미국은 상당히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한일관계가 아니라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적 책임은 다하지 않고 미국에게 안보를 책임지우려고 하는 안보 무임승차론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미국은 ‘시퀘스터’(연방 예산 자동삭감) 등으로 국방비를 대규모로 삭감해야 하는 상황에서 태평양지역에서 일본과 한국에게 방위를 부담시키려고 하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그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반면, 한국은 미국이 가장 거북스러워하는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본의 대응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일본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저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서해바다를 중국과 공동이용한다고 하는 상황이다. 만일 중국이 센카쿠를 통해 태평양진출이 불가할 경우 한국의 서해바다를 통해 태평양으로 진출할 것이 명약관화한 사실에서 미국은 한미동맹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진출을 억제하는 것이 미국의 전략인데, 여기에는 한국정부는 꺼려하면서도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하여는 재연기를 주장하고 있는데 대하여 상당한 불쾌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재연기와 관련하여 미국 정부와 관료들은 한국의 안보무임승차론을 제기하고 있으며 한국에 실망하고 있다는 분위기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고 미국 관료들이 한국에 대하여 실망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러한 미국 관료들의 실망분위기와 함께 일본이 오히려 한국과 동맹이 필요없다고 판단할 경우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대책은 재검토 수준이상으로 필요할 지경이다. 6.25 한국전쟁때 북괴를 도와 전쟁에 참여한 러시아, 중국이 북괴를 해체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다는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미국과의 안보동맹을 등한시 할 수 없다. 그리고 미국의 재정위기 상황에 따라 일본이 그 역할을 동북아시아에서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일본과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가는 것은 안보에 도움되지 않을 것이다.

한국손보기 하겠다는 일본의 행동 시작

여러차례에 걸쳐 한국의 강력한 동맹국인 미국은 아시아지역의 안보에 대하여 한일 동맹관계를 예의주시하여 왔다.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군사전략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결코 놓칠수 없는 중요한 파트너이다.

이미 미국의 “셧다운” 재정중단 상태가 시작된 상황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규모 축소가 벌어질 상황이다. 2012년부터 미국의 재정절벽 상황에 봉착할 경우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미군의 역할이 줄어들 것이라고 여러차례 알려진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미국의 일본의 집단적자위권을 묵시적으로 수락하고 특히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일본과 한국의 군사적 동맹을 이용하기로 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최근 한국과 일본은 과거사 인식문제로부터 출발하여 연달아 대립하면서 결국 9월 30일 박근혜 대통령은 당분간은 일본과의 관계개선이 필요없다는 의견에 방점을 찍었다.

그러나 미국이 재정절벽 상황으로 아시아태평양에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미군의 재조정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본의 방위력을 통해 미군전력의 부족분에 대한 역할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역사적으로 일본과 러일전쟁, 청일전쟁을 통해 미국의 잠재적 위협인 러시아와 중국에 대하여 가상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 공통된 군사행동의 입장이다.

따라서 한국보다는 우선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실현시켜줄 일본을 더욱 중요시하는 상황에서 3일 미일안보보장회의가 개최될 상황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북괴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적입장에서 대처하기 보다 먼저 타격한다는 미사일 가이드라인과 사이버공격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한국보다 미국에게 우수한 전략적 군사동맹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북괴의 위협에 자유롭지 못한 한국보다는 군사방위 측면에서는 여유가 있다. 일본의 경우 북괴와 군사적 대치가 한국처럼 심각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군의 전략적 재배치가 이루어진다면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역할이 중요한 상황으로 변하고 있는 지금은 한국이 오히려 일본에게 군사적 방위를 요청해야 할 상황이다.

하지만 그간 일본은 일본 올림픽 유치에 즈음한 중국과 한국의 올림픽 일본개최 반대 분위기,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등에 한국을 손봐야 한다는 심리가 만연하고 있었다. 그러던 가운데 9월 30일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과거사 인식 개선 없이는 대화는 없다”라는 메시지는 결국 한일정상회담에 대하여 먼저 요청하던 일본이 이제는 정상회담이 필요없다라고 방향으로 틀게 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여진다.

일본언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이 부정적이라는 발언을 기사화 했고, 결국 일본 아베수상은 APEC에서 한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은 하지 않을 것 이라고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일본은 미일안보보장회의가 끝나면 지금부터 한국손보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신호탄으로 보여 질 수 있는 메시지다.

일본 주요방송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은 부정적이라고 방송했다.(자료: 일본 TBS, 2013.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