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대통령이 핵무기 개발하지 않겠다고 고백

18일(미국 현지시각) 미국의 최대 방송국 중의 하나인 NBC에서 전격적으로 이란의 하산 로하니(Hassan Rouhani) 대통령의 인터뷰가 미국 전역에 방송되었다. 여기에서 이란 대통령은 핵개발 의도를 강하게 부인했다. 서방세계에 대한 하산 로하니(Hassan Rouhani) 대통령의 첫 소개무대로서 이란을 시리아, 북괴와 함께 “불량국가” 및 “악의 축”으로 지목한 미국 방송에 나와 인터뷰한 것에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

이란 대통령은 "이란은 어떤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비롯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추진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전혀 그러지 않을 것임을 여러 차례 밝혔다"고 단언했다. 이와 반면에 "평화로운 핵 기술을 추구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하여, 미국과 서방세계의 통제를 이란이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가 남은 과제가 되었다.

중도 온건 노선을 표방하는 로하니 대통령은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교환한 서신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분위기였다. 매우 중요한 미래를 향한 미묘하고 조그마한 하나의 걸음이 될 수 있다"며 미국에게 좋은 평가를 했다. 따라서 이번달 24일 개최되는 UN 총회연설에서 미국과 세계를 대상으로 국제외교를 통해 이란의 핵무기 포기 선언을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이란 대통령은 최근 화학무기 사용을 한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공습과 관련한 입장에서는 과거와 달리 "우리는 시리아 정부가 아니다"라고 밝혀 시리아, 이란, 북괴와 함께 미국이 지목한 “악의 축”과 “불량국가” 이미지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외교가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미국과 서방세계의 장기간의 경제제재 조치로 인해 피폐해진 이란 국민들이 친미, 친서방 대통령을 선출했고 결과적으로 이란은 미국에게 굴복할 것으로 알려져 왔다.

특히, 최근의 시리아 공습계획을 준비한 미국은 시리아 공습의 필요성을 “반인류적 화학무기를 사용한 시리아를 손보지 않는다면 이란, 북괴와 같은 불량국가는 통제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연일 주장하여 시리아 공습이후 다음의 목표가 이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서방의 통제를 받겠다고 한 것은 자연스러운 상황이라 볼 수 있다.

미국 NBC 방송 인터뷰를 통해 핵무기 포기를 선언하는 하산 로하니(Hassan Rouhani) 이란 대통령(자료: NBC, 2013.9.18)

북괴의 친구인 시리아가 화학무기 포기하겠다고 발표

최근 반인류적인 화학무기 사용을 감행한 시리아 정권은 미국 주도의 공습계획이 진행되자 결국 12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제안한 중재안에 따라 보유 화학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직접 밝혔다.

또한 시리아는 14일(현지시간)에 UN의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도 가입했다. 따라서 30일 이후인 10월 14일부터 화학무기금지협약이 발효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1997년 발효된 CWC는 전 세계 189개국이 가입했으며 시리아의 가입으로 북한, 이집트, 앙골라, 남수단 등 4개국이 미가입국으로 남게 됐다.

바샤르 알 아사드(Bashar al-Assad ) 시리아 대통령이 러시아 뉴스전문 TV 방송 '라시야24'의 인터뷰에서 “화학무기 포기는 미국의 위협 때문이 아니라 러시아의 제안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서방세계에서는 미국의 공습이 임박해 오자 결국 러시아를 배경삼아 이를 모면하고자 했다는 것이 실제 사실이라고 보고 있다.

시리아의 미국에 대한 굴복으로써 미국이 지목한 불량국가와 악의 축이면서 시리아의 친구인 북괴는 갈수록 궁지가 좁아진 것이 사실이다.

무조건 대화 제의하면서 상황타개하려는 북괴의 꼼수를 미국이 거부

한편 18일 북괴는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베이징에서 열린 학술회의에서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주장했다. 그리고 전제 조건없이 대화하자면서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대화에 나갈 용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제 조건 없이 대화를 하자는 것입니다"라면서 미국, 한국에 대한 구애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같은 세미나에 참가한 리용호 외무성 부상은 "모든 문제를 6자회담의 틀 안에서 토론할 수 있다" 밝혀서 미국에게 강한 러브콜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북괴의 주장은 협박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김계관은 "대화 재개를 지지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계속 노력할 것이지만 절대로 구걸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북괴는 6자회담 중단 책임을 한국과 미국에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북괴의 주장에 대하여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18일(미국 현지시각) 미국 국무부는 북괴는 우선적으로 “비핵화 약속부터 지켜야 6자회담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였다. 북괴가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촉구하였지만, 북괴가 남한에 대한 도발을 자제하고 비핵화를 위한 의미있는 조치를 취할 책임이 우선적으로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북괴가 미국에 대하여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와 조건없는 미-북 회담을 주장할 때마다 일관되게 밝혀온 입장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북괴가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 등을 통해 모든 핵무기와 핵 계획을 포기하기로 여러 차례 약속한 만큼, 먼저 행동을 통해 진정성을 보이는 게 순서라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시리아, 이란이 굴복한 이상 “악의 축”인 불량국가가 선택할 옵션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도 미국은 북괴가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제안은 의미없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될 수 있는 북괴 김정은

북괴의 무조건 협상이라는 제안을 의미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미국은 UN의 행보에도 주목하고 있다.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최근 우리나라와 일본을 방문하여 광범위한 북괴의 반인류적 범죄행위와 인권침해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에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커비 위원장은 17일 제네바에서 제2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그 동안의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커비 위원장은 “지금까지 수집한 증언과 증거들은 북괴가 조직적이고 총체적인 인권 탄압을 하고 있다는 보고와 일치한다”고 보고하였다.

커비 위원장은 정치범 수용소의 포괄적인 인권 유린 문제, 표현과 이동의 자유 유린, 통제와 선전선동의 심각성, 연좌제, 납북자, 식량권 유린 등 지금까지 조사한 반인도적 범죄의 유형들에 대해 자세히 나열하였고, 최초로 “가해자를 밝혀낼 것”이라고 언급하여 주목을 받았다.

제네바의 보고회에는 커비 위원장의 보고와 함께 휴먼 라이츠 워치 등 3개 민간단체들이 발언권을 행사해 큰 관심을 보인바 있다. 민간단체들은 그간 북괴의 국가안전보위부 등 인권 유린 침해기관과 가해자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혀 UN안보리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이들을 기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한바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시각각 양보없이 다가오는 미국의 압력과 일본 자위대의 선제타격허가 등 북괴 김정은이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북괴의 든든한 파트너라고 인식하는 중국이 그림자 금융과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위기가 현실화 되는 순간 북괴를 도와줄 국가는 없다.

그래서 사면초가 된 북괴 김정은은 오판을 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것이다. 궁지에 몰려서 자신이 국제형사재판소에 체포되어 가지 않으려기 위해 우발적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사면초가의 북괴 김정은, 극단적 행동 감행할 수도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2008년 이라크로 차출한 공격정찰헬기 OH-58D 대대인 제6기병연대 제4공격정찰헬기대대를 평택 험프리 기지에 배치한다고 18일 밝혔다. OH-58D는 헬기 프로펠러 상단에 돔형의 마스트장착 조준장치를 통해 기체를 은폐·엄폐시킨 채 적의 표적에 대한 탐지 임무를 수행하고 획득한 표적 정보는 아파치 헬기에 자동으로 전달하는데 작전거리가 555㎞에 이른다.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의 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밝힌바 있으나 작년말 북괴가 서북도서와 직선거리로 50여 km 떨어진 황해남도 용연군 고암포에 새로운 공기부양정 기지를 완공한 뒤 서북도서 기습상륙 훈련에 주력하자, 북괴 특수부대의 서해상 기습침투와 서북도서 기습강점 대비에 주력하기 위해 배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의 재정절벽에 따라 자동예산 삭감으로 전세계에 파견한 미군을 철수하거나 규모를 줄이는 가운데, 한국에 순환배치 형식으로 재배치한다는 것은 주목할 부분이다. 그만큼 북괴 김정은의 막다른 발악에 대응하려는 모습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세계가 지목한 불량국가와 악의 축인 북괴의 김씨 일가를 무너뜨리기 위해 서방세계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북괴를 추종하는 종북세력을 발본색원하는 것은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한민족이라고 애원하며 한국 정부를 방패막이 삼아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대화모드를 보이는 북괴에 대한 처리는 엄정하고 단호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은 북괴 김씨 일가를 붕괴시켜야만 한민족인 북한 주민을 해방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