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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북한 선제공격 "미국은 묵시적 수락?"

'오바마-아베' 20분 극비회담, '존재감 사라지는 친중정권 한국'


일본, 신속히 미국 정부의 시리아 공습에 지지

“시리아 공습”에 대하여 동맹국에게 신속하게 의사를 표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던 미국은 이제 의회의 공습 인준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동맹국 중에서 비교적 신속하게 응답하였던 일본은 31일(토) 밤 10시 51분에 외무성 장관이 특별기자 회견을 하는 등 동맹국에 대한 응답을 즉시 한 바 있다. 여기에는 총리의 시리아 공습 동참 의견과 자민당의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간사장(당대표)도 총리가 결정하면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지지하겠다고 함께 밝혀 일미동맹의 유대관계를 확인시켜 주였다.

최근의 일본의 행보를 보면 미국과의 군사동맹 관계를 그 어느때 보다도 강조하고 있는 시그널이 여러 군데서 감지되고 있다. 여기에는 중국, 북한 등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잠재충돌 사항에 대한 일본의 군국화가 미국의 묵인 하에 신속한 행동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또한 일본은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위해 헌법 개정까지 감행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해병대 신설 및 자위대의 공격기능을 강화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다. 외견상으로는 중국의 위협에서 센카쿠 열도 방어를 위한 훈련을 명분으로 삼았지만, 해륙공 자위대가 모두 참가하고 상륙훈련까지 미국 본토에서 감행하는 등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일본이 중국에 대한 위협에 대한 조치라고 하지만 주변국인 한반도로 방향을 돌릴 경우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괴 붕괴라는 시나리오에 맞추어 철저하게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일본의 행보가 의혹이 일고 있다. 미국은 이미 수차례 시리아 공습은 “북괴가 처신해야 될 행동을 위한 본보기”라고 규정한 상태에서 북괴 붕괴를 위해 진행된 수순을 밟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일본이 자신들의 집단적자위권 확대해석을 위해 적극적으로 미국과 연대하여 “북괴에 대한 압박”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이다.





미국의 북괴 손보기에 앞장선 일본의 대북제재

8월 30일 일본 아베 내각은 북괴의 9개 단체와 2명을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관여하였다는 명목으로 “자산 동결” 등 제재 대상으로 추가하였다. 여기에는 김정은 제1서기의 개인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북괴 노동당 39호실'과,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 있는 대동신용은행의 회계자도 포함되었다.

수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제재 이유를 "북괴는 여전히 핵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지만, 일본인 납치 문제에는 구체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2월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북괴에 대한 제재 강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던 일본은 이번 “조선대성은행”과 사이버 공격의 거점이 되는 “정찰 총국”을 미국과 함께 제재 대상으로 밝혔다.

북괴는 그간 2009년 5월 북괴 2차 핵실험 이후 대북수출 전면금지 조치에 의해 일본과의 교역이 완전 끊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지난 5월 방북한 일본의 이지마 이사오(飯島勳)내각 관방 참여에게 북한에 대한 일본의 독자적인 제재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본은 단호히 거절한 모습이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계미국인 석방문제를 위해 북괴를 방문하기로 한 미국 로버트 킹( Robert R. King) 대북특사의 방문을 북괴가 취소한 30일 대북제재를 발표하였다.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도 함께 해결할 것으로 기대했던 미국의 로버트 킹 대북특사의 북괴 방문이 전격 취소된 것과는 단순한 우연이라기에는 너무 관련이 있는 장면이다.



일본이 북괴를 선제 타격하는 능력을 갖춘다

브루나이를 방문중인 오노데라(小野寺)방위성 장관은 8월 28일 미국의 헤이글 국방장관과 회담을 통해 일본의 선제 타격 능력 보유에 대하여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것은 그간 북괴가 핵 실험, 미사일 개발에 염두에 두고 북괴의 미사일 공격을 받기전에 선제적으로 북괴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일본이 보유하는 것에 대하여 일본과 미국이 합의하여 검토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헤이글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번 가을 일본에서 개최 될 외무,국방 담당 각료의 "미·일 안전보장 협의위원회(2+2)“에 참석하여 유사시에 자위대와 미군의 협력을 정한 '미일 방위 협력을 위한 지침(가이드 라인)"개정할 것으로 예측된다. 아것은 그간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해석으로는 북괴의 미사일 등이 공격할 시에 격추하는 요격시스템 수준으로 상정하고 있었으나, 이날 미국 국방부 장관과의 합의는 선제타격이라는 자위대의 공격가능성을 기정사실화하는 내용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것은 한국의 의지와 상관없이 미국 승인하에 일본이 북괴를 선제 타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북괴에 대한 미사일 공격, 전투기 폭격, 해상을 통한 공격 및 상륙전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최근 일본의 해병대 신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며, 일본과 미국의 추가 협의에 관심을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시리아 군사개입에 일본이 난민지원으로 우선 조치

일본은 미국이 시리아에 군사 개입을 단행했을 때의 대처 방침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고 우선적으로 시리아 난민 지원을 위해 1천만달러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일본은 2012년 2월부터 지금까지 시리아 난민 지원을 위한 "긴급 무상 자금 협력"의 규모는 총 1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한편 아베 신조 총리는 30일 관저에서 시리아 정세를 둘러싼 관계 각료회의를 열고 현지 정보 수집·분석 외에도 군사 개입을 검토하고 있는 미국 등 관계국과의 제휴 강화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수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 장관은 "북괴처럼 일본 주변에도 화학 무기를 보유하는 국가가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 문제와는 무관하지 않다" 며 아사드 정권의 화학 무기 사용이 밝혀진 경우에는 일본 정부로서는 어려운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게다가 일본정부 관계자는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 때문에 진행되는 군사개입이 실시 된 경우에는 "(미국의 시리아 공습을)이해한다"등 어중간한 것은 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일본의 이러한 일본식 의사표명은 결국 집단적자위권의 확대해석을 통한 동맹국 미국의 시리아 공습에 후방지원 혹은 전투부대 투입까지를 감안하고 있는 것일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일본, 미국과 동맹 강화에 속도전

최근 일본 아베 정부가 미국에 신뢰를 얻으려는 속도가 무섭고도 대담해 졌다. 지난 2일(월) 미국의 로라 바커 하원의원(공화당) 등 양당 하원 의원들과 수상관저에서 회담하고 “중국의 군사적 부상 등을 염두에 두고 미일동맹을 보다 강화해 나가야한다”고 인식을 같이했다고 일본 언론은 밝혔다.

여기에서 일본 총리는 "어려움이 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략 환경 속에서 이제 미일동맹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고, 로라 바커 하원의원은 "미국 혼자서 세계 지도자의 책임을 계속 가져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본과 미국은 파트너로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확보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측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에 군사 개입에 대한 미국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 한 것을 근거로 의회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일본 언론에서 보도했다. 대중강경파인 로라 바커 하원의원은 현재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에 있으며 초당파 모임인 유럽유라시아 새로운 위협 소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으로써 공화당 5명, 민주당 2명 등 7명이 일본 총리와 회담하였다.

로라 바커 의원은 1988년 당선 이후 일관되게 외교위원회에 있으면서 “북괴에 의한 일본인 납치 사건”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2011년에는 주요 중국 언론 기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중국 언론 상호 법안“ 제출하는 등 대중강경파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일본 총리는 지난 8월 15일 메넨 데즈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민주당), 21일에는 대선후보였던 매케인 상원 의원(공화당)과 잇따라 회담한바 있으며, 회담직전까지는 아직까지 외교회담 요청을 해도 응답하지 않는 중국과 한국의 자세와 그 배경을 설명할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일본은 미국에 시리아 공습에 전투부대 개입까지 논의했나?

오늘(3일) 오전에는 오바마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진행하였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회담의 내용은 밝히지 않은 가운데서 일본이 시리아 공습에서 집단적자위권의 일본국내 여론 테스트용으로 전투부대까지 파견 할 것인지를 논의하였는지도 모르는 궁금증을 낳고 있다. 일본 정부에서는 전화회담내용을 밝히지 않아 산케이신문은 “오바마 대통령이 시리아의 화학 무기 사용에 대하여 아사드 정권에 정권에 결정적인 군사 행동을 단행할 자세를 보이고 있어 일본 총리에게 이해를 구했다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추측 내용으로 기사를 실었다.

내용이 밝혀지지 않아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집단적자위권을 재해석해서 헌법 개정을 통하지 않고 군국화 및 전쟁수행 하겠다는 일본에서는 이번 미국의 “시리아 공습”이 큰 기회이기는 할 것이다. 다만, 현재의 군사적 동향으로 볼 때 전쟁개시를 손꼽고 있는 상황에서 자위대의 전투부대 파병은 시기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지만, 시리아 공습 이후 UN의 일원으로서 후방부대 지원을 위한 파병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본 정부는 1992년 자위대의 PKO 파병을 이끌어낸 야나이 순지(柳井 俊二)를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 위원장으로 선출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새로운 일본국헌법 해석해야 한다고 밀어 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이 지목한 시리아 공습 다음은 북괴 붕괴라는 강한 인식과 북괴가 마지막 발악으로 미국에게 미사일을 날리기 전에 먼저 타격해야 한다는 인식이 함께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반도 상공을 날아다닐 일본의 북괴 타격용 미사일이나 항공자위대 전투기에 관한 논의가 한국 정부와 관계 없이 일본과 미국이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에 상당히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한국 정부는 일본과 미국의 북괴 타격 준비를 알고 있으면서 침묵하고 있는 것인지?, 친중 국가로 분류되어 미국과 일본이 아예 통보조차 하지 않은 것인지? 지금은 한미군사동맹의 운명공동체로서 더욱 역할을 공고히 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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