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인권조사위원회의 북괴인권상황 조사 실시로 압박

UN인권고등판무관실(OHCHR)는 북괴에 의한 납치 문제 등 인권 침해 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UN의 국제조사위원회 관계자가 방일하고 29, 30일에 동경에서 공청회 모임을 개최한다고 일본 시사통신이 16일(금) 보도하였다. 일본 동경에서 개최되는 공청회에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를 불러 인권 문제의 심각한 실태를 파악하고,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와도 회담하고 북괴의 인권파괴 실태를 국제사회에 보고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번 UN 조사단은 일본 정부와 유럽연합(EU)의 제안을 받아서 3월 설치되었고, UN인권이사회가 임명 한 커비 위원장(오스트레일리아), 다 루스 만 북한담당특별보고관(인도네시아), 비세루코 씨(세르비아) 등 3 명이 구성되어 방일할 예정이다. 이들의 활동 목적은 일본인 강제납치와 정치수용소에서 고문 등 구체적인 인권 침해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사위원회는 일본에 체류하는 27~31일 동안 일본정부 관계자와 면담하는 것 외에 동경 소재 UN대학에서 납치피해자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31일 동경에서 기자 회견을 열 전망이다. 한편, 조사위원회는 일본에 앞서 20~24일 서울에서 공청회를 연다.

일본은 북괴에게 납치문제 관련자를 전원 일본에서 재판받도록 요구

최근 일본의 비밀특사 자격으로 방북한 이지마 이사오(飯島勳) 내각관방 참여는 북괴에게 억류 중인 잔류 일본인의 귀국문제와 함께 납치범죄 배후자를 일본에 인도 요구한 바 있다. 이지마는 북한에 끌려다니지 않고 일본인 납치 문제를 단호하게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인간 팔꿈치 관절까지 연구하여, 2002년 고이즈미 쥰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에게 “김정일 보다 먼저 손을 내밀어 팔을 쭉 뻗은 상태로 악수”하여 김정일을 첫 대면에서부터 압박하게 만든 치밀함으로 유명하다.

그리고 대북강경파로 알려진 사이키 아키타카시(斎木昭隆)를 외무차관을 6월에 임명하는 등 북괴에게는 “납치된 일본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떠한 경제적 지원이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북괴에게 보여주었다. 여기에 일본 정부의 주도로 EU를 동원하여 설립한 UN인권위원회의 북괴에 의한 인권유린 실태조사 위원회는 국제사회를 통해 북괴를 강하게 더 압박하겠다는 치밀한 전략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치밀한 일본은 북괴에 대한 응징으로 집요하게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으며, 납치자 문제의 관련자를 전원 일본으로 송환하라는 것은 결국 김정은 까지 국제적인 반인륜적 범죄국으로 만들어 김정은의 국제적인 처벌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납치 배후자를 일본에 인도하면 북괴가 공식적으로 정부주도 납치를 계획주도한 것이 되고, 결국 반인륜적 범죄국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으며 종국에는 미국에 의한 테러지원국 혹은 테러국가로 지정 및 유엔에 의한 반인륜적 범죄자로 김정은의 처형까지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금강산 관광 재개를 원하면 박왕자씨 살해 관련자를 전원 한국에 송환하라

북괴는 그간 개성공단 가동 문제를 갖고 한국 정부에 협박과 공갈을 일삼다가 결국에 우리 정부의 주도하에서 정상화를 위한 실무회담 개최되고 정상화방안이 14일 합의되었다. 게다가,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하자고 제의하였는데 이에 북괴는 자신들의 개성공단 정상화 계획이 예측대로 진행되었다고 판단했는지, 돌연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북괴는 18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북남 당국 실무회담을 개최하도록 한다"며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에서는 관광객 사건 재발방지 문제, 신변안전 문제, 재산 문제 등 남측의 관심사로 되어있는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협의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의하였다. 여기에는 분명 북괴의 경제난 타결을 위한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을 수도 있으나, UN인권조사위원회의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2008년 7월 11일 민간인 박왕자씨 살해 사건을 덮으려는 의도도 있다고 보여진다.

그간 북괴는 UN의 인권조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수많은 공작을 펼쳐왔으나, 일본과 EU에 의해 UN인권조사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고 이번달에 한국과 일본에서 실제 조사를 시작함에 멘붕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납치된 일본인의 전원 일본 송환 뿐만 아니라, 납치관련자를 전원 일본으로 보내라는 메시지는 결국, 범죄집단 김정은의 국제적인 재판밖에 없다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리라 본다. 선례로 이루어진 반인륜적 국제범죄자의 재판은 대부분 사형으로 귀결될 만큼 김정은 역시 국제재판소에 회부된다면 사형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렇기 때문에 경제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북괴가 일본의 제안을 거부한 상태였는데, 이제 UN을 통해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고 추가로 북괴의 인권탄압실태를 조사한다고 하니 더욱 위기감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본다. 더우기 미국의 전략적 태평양 기동부대의 전진기지로써 일본 전역에 21개의 미군기지와 전투병력 4만5천명포함 10만명의 주일미군이 한반도 지원타격 임무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일본의 대북강경 메시지가 일본 정부 단독의 생각이라기 보다는 미국의 암묵적인 지원이라고 본다면 북괴의 선택은 뻔하다.

전세계와 전인류가 규탄하는 반인륜적 범죄단체 북괴의 선택은 또다시 “한민족”이라는 달콤한 사탕발림으로 접근하여 UN인권조사를 희석시킬 속셈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들은 하루속히 UN인권조사위원회가 한국에서 조사하는 기간 동안이라도 “남북 이산가족 상봉” 퍼포먼스와 금강산 관광 재개 카드를 꺼내든 것이 분명하다. 북괴가 제안한 금강산 관광 재개 카드를 받기 위해서는 민간인 박왕자씨를 살해 계획한 관련자를 전원 한국정부에 송환하여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북괴가 말하고 있는 금강산 관광의 신변보장에 대한 증명이다. UN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놀란 북괴는 또다른 거짓말로 시간벌기에 급급한다면 주도면밀하게 압박하고 있는 일본과 미국의 압력에 무너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