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노무현-김정일 회담에서 NLL 포기가 사실이라면 정계은퇴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문재인 의원은 NLL 포기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만약 그 때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북한의 주장대로, NLL과 북측 주장 해상경계선 사이의 수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하려 했다면, 그 의도가 어디에 있건 NLL을 포기했다고 비난할 만합니다. 그러나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준비해서 북측에 요구한 방안은, NLL을 손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NLL을 기선으로 해서 남북으로 등거리 또는 등면적의 수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즉, 문재인 의의 주장대로 NLL과 북측 주장 해상경계선 사이의 수역을 공동어로수역으로 지정하려 했고, NLL에 손을 대려했다면 NLL 포기라는 것이다.

문재인 의원의 주장대로 노무현 정권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시도했다. 즉 NLL과 북측 주장 해상경계선 사이의 연평도 아랫바다를 공동어로수역으로 지정하려 했고, NLL도 김정일 주장대로 재논의하려 했다.

노무현 정권 강무현 해수부 장관, 연평도와 백령도 사이 2.5배 수준의 공동어로수역 만들겠다 선언

2007년 10월 12일 당시 강무현 해수부장관은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하여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공동어로수역과 평화수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강무현 장관은 공동어로수역의 구체적 위치에 대해 “백령도와 연평도 사이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해상교통이 빈번한 연평~강화 구간은 평화수역으로 정해 해양생태계 보존 사업이나 바다목장 사업 등 평화적이고 상호수혜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강구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동어로 지정은 북방한계선(NLL)을 기준으로 등거리·등면적 원칙을 기본으로 하되, 백령도 쪽처럼 해역이 넓은 곳은 넓게, 연평도 쪽처럼 해역이 좁은 곳은 좁게 해서 해역의 특성에 따라 지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 공동어로수역은 백령도와 연평도 사이의 바다를, 평화수역은 연평도와 강화 구간을 지정한다는 것이다. 공동어로수역을 등면적으로 할 경우 북상한 NLL의 지역적 특성 상, 당연히 백령도와 연평도 아랫바다는 남쪽으로 크게 내려오고, 백령도 윗바다를 취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있다.

특히 강무현 장관은 기존의 조업구역의 2.5배가 늘어난다고 설명했기 때문에 그 크기도 짐작해볼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당시 한겨레신문사 등 각 언론사에서도 백령도와 연평도 아랫바다를 공동어로수역으로 지정하여 소개했다. 바로 그 위치가 문재인 의원이 말한 대로 NLL과 북측이 주장한 해상경계선 사이의 바다인 것이다. 평화수역은 연평도와 강화도 사이의 안보에 가장 중요한 해상구역을 북측에 일방적으로 제공하여 공동개발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문재인 최측근, 문정인 김대중 도서관 관장, “연평도 NLL 남쪽바다 양보하려 했다”

이러한 강무현 장관의 발언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준 인물은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의 대북정책을 총괄한 문정인 연세대 정외과 교수이자, 현 김대중 도서관 관장이다. 문정인 교수는 2011년 문재인 후보와 10.4 정상회담 5주년 기념 특별대담에 나섰고, 정상회담 당시 노대통령 수행원이었던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문정인 교수는 10월 23일 오마이뉴스와의 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노 전 대통령이 김장수 장관에게 협상 전권을 주었지만 당시 청와대 안보팀에서는 김 장관에게 협상 옵션에 대해 브리핑을 했던 것으로 안다. 북한이 NLL을 기점으로 한 등거리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거부할 경우, 등면적의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제안하라는 것이었다. 여기서 등면적이라는 것은 북측과 거리가 가까운 연평도 지역에서는 우리가 NLL 남쪽의 일정 부분을 양보하는 한편, 북측과 비교적 거리가 있는 백령도 지역에서는 북측이 일정 부분 양보하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김장수 전 장관은 당시 북한 대표였던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이 우리 측의 등거리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거부하고, 반대로 NLL 이남에서만의 공동어로구역을 제안했기 때문에 협상을 깼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청와대 브리핑대로 등면적에 따른 공동어로구역이라는 역제안을 할 수 있었는데 김 장관이 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이를 두고 '경직됐다'는 표현을 한 것으로 안다."

즉 문정인 교수도 연평도 남측 바다를 북한에 넘겨주라고 제안했다는 점을 실토했다. 이렇게 김장수 장관이 등면적 제안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문정인 교수는 NLL 대화록이 공개되어도 이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강무현 해수부 장관, 문정인 교수의 발언 등을 종합할 때, 공동어로수역은 연평도 지역 NLL 남측에 존재할 수밖에 없고, 대다수의 언론에서도 이렇게 추정지도를 그렸다. 또한 임수경 의원이 2011년도 인천시 국감 때 들고나온 공동어려수역 예정 지도도 연평도 아랫바다에 표기되어있었다.
 

김장수 장관, NLL 논의하겠다는 합의문에 사인

노무현 정권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정상회담에 이은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기어이 NLL을 재논의하겠다는 문서에 사인을 하고 만다. 김장수 국방장관이 사인한 2차 남북국방장관합의문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포함되어있다.

2. 쌍방은 전쟁을 반대하고 불가침 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들을 취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을 철저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해상 불가침 경계선 문제와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 합의문에는 불가침 경계선과 해상 불가침 경계선을 구분하여, 해상 불가침 경계선, 즉 NLL 문제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부속합의문 체결 당시에도 북한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NLL 문제를 협의할 것을 밀어붙였으나 8차까지 가는 신경전 끝에 결국 북한을 굴복시켜 추상적 차원에서 “추후 협의한다”로 마무리지었다.

이미 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의 비핵화, 불가침 등등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에, 대한민국도 이 조항을 지켜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노무현 정권과 김장수 장관은 92년 당시 북측의 요구사항인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NLL을 논의할 것에 사인한 것이다. 이는 바로 NLL을 건드리지 않았다는 문재인 의원의 주장에 반하는 것이다.

10.4 공동선언 이행하려면, 박근혜 정부는 곧바로 NLL 재설정 논의 시작해야할 판

실제로 문재인 의원은 "저의 주장과 같은 것으로 확인되면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할텐데, 'NLL 포기는 오해였다. 10ㆍ4 정상선언을 계승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준다면, ‘NLL 포기 주장’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더 이상의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요구하였다. 즉 문재인 의원의 주장에 따른다면, 박근혜 정부는 즉각 2차 남북국방장관 합의문에 따라,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NLL 협의를 시작해야하는 것이다.

문재인 의원도 김장수 국방장관의 합의문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김장수 국방장관과 김관진 합참의장, 윤병세 외교안보수석 등 지금 박근혜 정부의 인사들도 참여했습니다”며 이들을 NLL 논란의 인질로 잡아놓고 있다.

그 어떤 근거를 봐도,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의원은 NLL 아래 측에 공동어로수역을 만들려 했고, 김정일의 요구에 따라 NLL을 구체적인 협의기구에서 재논의하려 했다. 재논의라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앞에서 약속한 대로 “NLL을 바꾸는 것”이다.

문재인 의원은 이러한 행태를 NLL 포기라 규정하고, 포기가 입증된다면 정계은퇴를 하겠다 약속했다. 그럼 답은 하나밖에 없다. 정계은퇴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