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의 체제를 흔들 일본의 우경화 선거가 7월에 실시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주요 3국이 밀집한 동북아시아에 커다란 변화가 7월 21일 있을 예정이다.1945년 미국에게 무조건 항복한 일본은 그간 “전쟁을 영원히 포기해야 하며 이를 위해 어떠한 군대를 보유하지 못한다”는 소위 평화헌법(정식명칭은 일본국 헌법)에 따라 통제되고 있었다.

그러나 아베 신조(安倍晋三)가 2012년 우경화를 기치로 내걸고 총리로 선출됨에 따라 선거공약의 이행을 위해 2013년 우리나라 국회의원선거에 해당되는 참의원 선거에 “헌법 개정”과 관련된 강력한 우경화 메시지를 일본 국민에게 선거공약으로써 찬반을 물을 예정이다.

안타깝게도 한국에서의 체감과 달리 일본 현지에서는 일본 우경화 메시지가 걱정스러울 수준으로 차분하게 호응을 받고 있다는 평이다.

이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전 총리가 한국과 중국 등의 주변국의 역사를 부정함으로써 악평을 받았지만 일본 국내에서는 2001년부터 2006년동안 87~89대 총리를 3연임 함으로써 일본 역사상 3번째로 오랜기간동안 재임한 총리였다는 점을 상기하면 된다. 이에 반하여 비교적 온화하거나 과거사 문제를 사과하였던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 富市) 전 총리 등의 일본 총리 재임기간은 불과 1년을 넘기지도 못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선거공학적 측면에서 우경화의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선거승리의 마술이자 마약과 같다고 느끼는 것이 오히려 간편하다. 국제정치에서는 주변국과의 긴장이 오히려 국내 정치에서는 애국자로 추앙받기에 정치인들의 우경화 메시지는 선거에 즉효하다.

북괴의 불장난으로 “군대 보유” 당위성을 만들어준 일본 헌법개정의 최대피해자는 대한민국

1945년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을 향해 무모한 전쟁을 감행한 일본은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핵폭탄 공격을 2번이나 받고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다. 그 후 승전국인 미국에 의해 영원히 군대를 갖지 못하며, 전쟁을 의도할 수 없다는 한다는 헌법을 준수하게 된 일본은 자신들 스스로 “절름발이 국가” 혹은 “불임국가”로 묘사되고 있다.

사실상의 군대라고 불리는 자위대도 엄밀히 말하면 미국이 “군대라고 규정하면 해체”되는 것이기에 일본은 “미국의 충실한 사냥개”라고 불려도 헌법개정을 위해 많은 수모를 참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오키나와에 미국의 태평양 전략 기동부대가 12개나 주둔하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헌법 개정을 통한 군대를 보유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기다린 것이 사실이다.

결정적으로 미국이 암묵적 승인 하에 이루어지는 “군대보유 헌법개정” 선거공약은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기 위해 미군 단독 부담의 전략이 리먼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일본에게 부담하면서 가시화 되었다. 국내용으로는 극우 세력에 의한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도) 분쟁에서 여론몰이에 성공하였고, 때마침 북괴 김정은이 3차 핵실험 강행 등으로 인해 자주권확보라는 이슈가 폭발하였기 때문이다.

아마 북괴 김정은이가 아시아의 패륜아 짓을 하지 않았다면 일본의 군대보유 헌법 개정은 좀더 시간이 걸리거나 아니면 영원히 개정 불가 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김정은의 정신불안증에 가까운 남한위협과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일본 무장화의 당위성을 미국에게 전달한 시그널은 분명하다.

일본은 군대 보유를 위한 여론몰이로써 중국과는 센카쿠 열도 분쟁, 북괴와는 일본인 납치문제, 우리나라와는 독도분쟁을 주요 아이템으로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 북괴의 3차 핵실험으로 촉발된 일본의 우경화 진로에 독도 분쟁이 포함되어 있어 최대 피해자는 대한민국이 될 전망이다.

일본의 망언은 결국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로 제소하는 유인책

한국에서 인식하고 있는 일본의 망언 3인방인 아베 신조(安倍晋三)총리와 하시모토 토루(橋下徹) 오사카시 시장 그리고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전 동경도지사는 사실 일본에서는 스포트 라이트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아베 총리는 아베노믹스로 대표되는 경제위기 타결책으로 지지율이 70%를 넘긴 총리이며 장기 재임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은 수도 동경에 비하여 경쟁력이 낙후된 제2의 도시 오사카를 부흥하기 위해 앙숙관계이던 오사카부지사(우리나라의 도지사)를 역임하고 오사카시를 없앤다는 공약으로 오사카사장에 당선된 차세대 유력 정치인이다. 또한 이시하라 전 동경도지사는 무려 13년에 걸쳐 동경의 도지사를 맡은 국민소설가 겸 정치인으로써 주변국의 견재에는 아랑곳 하지 않는 정치인 들이다.

이들 3인방이 2012년 아베 총리의 당선으로 장기 집권플랜을 가동 중에 있으며 여기에는 우경화가 가장 큰 선거공약이다. 따라서 이들은 선거공약의 이행으로 7월 21일 투표를 통해 일본 국민들에게 “군대보유” 헌법 개정을 선거공약으로 한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한다는 전략을 이행하고 있다.

여기에 대하여 위안부 망언을 한 하시모토 오사카시장은 27일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위안부 문제를 한일 기본 조약 등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 "고 하면서, 한국 정부가 납득 할 수 없다면 국제사법재판소에 호소할 수 밖에 없다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면 자연스럽게 “독도를 둘러싼 영토 문제도 포함되고, 법규에 따라 해결된다”라고 본심을 나타내었다.

그간 일본 정부는 2012년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문제를 제소할 경우 100% 승소를 자신한 상태에서 우리 정부에게 국제사법재판소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자고 한 반면에 우리 정부는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 땅인 독도를 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관할권 문제를 물어야 하나면서 거부한 바 있다.

이와같이 우리나라 외교부는 일본의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집요하게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분쟁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은 변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위안부 만행에 대한 망언을 쏟아 부으면서 내심 국제사법재판소에 일제 강점기의 위안부 문제를 핑계삼아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겠다는 본심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