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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당선자는 안보라인을 목숨걸고 지켜라!

국민들은 내부의 적에 의해 패망한 베트남을 기억하고 있다.



국민은 무엇보다도 안보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등을 안보부처라고 표현한다. 실제로 대통령의 업무보고에도 같은 분야로 함께보고 한다. 특히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라서 그 어떤 정부보다 안보에 무게를 둘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의 첫단추를 끼울 인사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에서 정부조직을 다루는 책임자는 정무직 공무원으로써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특히 조직의 운영은 아무리 시스템에 따라 움직인다고 하나 결국 사람이 시스템을 통제하니 결국 좋은 인사에 따라 박근혜 정부 5년의 성공이 좌우된다.

국가공무원법에서 평생 공무원에 종사하는 경력직공무원과 정무직공무원을 구분한 것은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함께 정치적 평가를 받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무직공무원의 인사는 결국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아끼는 사람이 선택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必取於人(필취어인)이라는 손자병법의 구절이 떠오른다.

박근혜 당선자의 경우 누구보다도 자신이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제친 이유가 국민들의 안보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불안하게 보였던 민주당의 안보의식과 종북세력들에게까지 도움을 받으려고 하였던 민주당을 국민들이 너무나도 위험스럽다고 생각하여 박근혜 후보를 적극 지원하였던 것이다.



안보라인이 대통령의 복심이면 반드시 지켜라!

안보는 국가와 국민의 안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국방, 외교, 통일 관련 정무직의 인사는 더더욱 중요하다. 손자병법에서는 같이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방법으로 용간(用間)을 언급하고 있는데, 적의 정보를 먼저 안다는 것은 귀신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추측해서 오판할 수도 없으므로 반드시 사람에게서 적의 상황을 알아내라고 한다.

그리하여 예로부터 왕은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았고 지역과 혈육에 의존하였던 것은 상대편의 농간을 피하려는 고육책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박근혜 당선인의 정무직공무원 인선은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비참한 운명에 대한 학습효과에 의해 “밀봉인사”가 당연하였을 것이다.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박근혜 당선인은 올바른 국가관을 누차 강조하였기에 새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의 인선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특히 야당인 민주당에서 조차 북한의 핵도발에 대하여 당당하고 주도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한 마당에 박근혜 정부의 안보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는 확고하다.




불안한 안보라인으로는 국민이 불안하다!

최근 북한의 3차 핵실험은 결국 핵탄두 소형화 양산으로 이어져 실전배치가 가능해지고, 핵을 최종 카드로 활용하면서 국지전 도발을 감행하고 동시에 경제지원을 얻어내려고 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할 경우 안보라인은 찰떡 궁합 이상으로 국방, 외교, 통일부가 손발이 척척 맞아들어가 대비하여야 한다. 이러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공무원이 적합한 인사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과거 어느때 보다 신속하게 안보라인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확실하게 걸러야 할 것이다. 특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참여하였던 통일분야의 최대석 인수위원이 2013년 1월 12일 돌발퇴진함으로써 통일분야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고, 급기야 2013년 2월 13일 박근혜 정부의 안보라인 발표에 국방, 외교부 장관 내정자는 발표되었으나 통일부 장관이 빠졌다.

이것은 야당에서도 조속하게 북한 핵위협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잡기위해서는 안보라인의 인사를 조속히 진행하라는 지원메시지가 나온 상황에서 벌어진 상황이다.

즉, 민주당 문희상 위원장은 "박 당선인과 여야 대표는 지난 7일 국정동반자임을 확인하고 북한 도발에 긴밀히 협력한다고 선언했다"며 "진정한 파트너십을 보여야 할 때인데 소홀히 한 것에 대해 유감이다"라고 발표했다.

며칠전 추가 인사를 통해 통일부 장관 내정자를 발표하였으나, 가장 중요한 안보라인의 축인 통일부장관의 인사가 별개로 되었고 국방, 외교부 내정자의 안보라인과 호흡이 맞을까 하는 의구심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이유는 우선 통일에 관련한 인적 자원이 고갈되어서 박근혜 당선자의 국방, 외교부 내정자와 찰떡 궁합이 될 적합한 인사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그것은 유력한 통일부 장관 후보로 거론됐다가 대북 접촉설이 불거지면서 전격 사퇴한 최대석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에 비해 대북관이 온건하고 소극적이라는 평가뿐만 아니라,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핵실험으로 이미 폐기된 “신뢰 우선”이라는 프로세스를 고집하는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종북세력, 박근혜의 안보라인을 붕괴시켜라! "정책검증 없는 인사청문회 신상털고 모욕하며 낙마유도는 합법을 가장한 테러"

안보라인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강건하게 대처해야 하는 국방부장관 내정자의 경우에, 국가관이나 대북태세에 대한 자질심사가 아니라 개인신상으로 검증하겠다고 몰아세우는 상황에 비하면 너무나도 불안하다. 종북세력들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갖은 수단을 사용하고 있는데, 과거와 달리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정무직공무원이 되는 것을 악용하여 합법을 가장한 테러를 감행하고 있다.

지금 우리의 안보라인에 대한 검증은 개인신상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의도를 정확하게 꿰뚫고 전쟁을 하지 않고서도 적을 무찌를 수 있는 국방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내정자를 검증하는 것이다.

최근 안보라인 내정자에 대한 공격이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기 위해서인지 동맹국과 관련된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에게 집중되는 것 같다. 뿐만아니라 세계적인 벤처기업 출신이면서 미해군 잠수함 장교를 거친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내정자에게 집중되는 모습은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용도폐기된 한반도 신뢰를 외치는 통일부장관 내정자는 불안하다!

국민은 불안하다.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북한 당국이 노린 연방제 통일의 술수에 끌려다니다 결국 돌아온 것은 핵 위협이다. 북한의 위협에 현금과 전략물자를 무한정 제공하면서 한반도에 평화와 신뢰를 정착시켰다고 국민을 우롱했다. 결국 북한이 우리에게 돌려준 것은 신뢰가 아니라 또다시 돈을 내어 놓으라는 핵으로 돌아온 것이다.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끝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 2087호의 명백한 위반이다. 북한의 핵실험은 직접적으로 우리나라를 목표로 하는 대남통일 전략의 일환이지 미국에 대한 자위권이 아니라는 것은 초등학생도 다 안다.

우리는 국제사회와 공조해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북한을 옥죄어 북한이 스스로 총포를 녹여 쟁기와 보습을 만들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북한의 잔머리에 놀아나지 않아야 한다.




월맹, 적의 주민을 첩자로 활용하여 내부분열 유도 "월남패망" 시켜

손자병법의 제33계 반간계(反間計) 내용 가운데 인간(因間)과 내간(內間)을 이용하는 것만 같다. 1975년 4월 30일 베트남은 경제력이나 군사력에서 모두 앞섰으며 미국의 전쟁 지원까지 받았던 베트남이 월맹에게 허무하게 무너졌다. 적국의 평범한 주민을 첩자로 이용하는 ‘인간계’와 적국 관리를 포섭하여 첩자로 이용하는 ‘내간계’에 의해 무력하게 무너진 것이다.

베트남에는 공산화되기 직전 월맹의 간첩과 그들에게 포섭된 시민 및 종교단체들이 반전·반미 시위를 주도하며 조직적인 선전·선동을 벌였다. 패망 당시 베트남에는 민족주의자, 평화주의자 그리고 인도주의자로 위장한 채 각종 시민·종교단체는 물론 대통령 비서실과 장관, 도지사 등 권력의 핵심부를 장악하고 있었다. 이 숫자는 당시 베트남 인구의 0.5%에 밖에 해당되지 않은 5만명이었다.

종북의 수괴 통진당, '국회의원이 무려 13명', 민주통합당도 국가보안법 위반 의원 수두룩 '안보에 구멍'

다음으로 지난 4·11 총선 결과 통합진보당은 비례대표를 포함하여 13석을 건졌다. 종북 프레임에 갇혀 있고 아직까지 북한의 핵 위협에도 침묵하고 있는 자들이 국회에 입성해 있다. 이번 안보라인 장관내정자 청문회를 비롯한 정무직공무원 인선에 얼마나 개입할 것인지 우려가 들지 않을 수 없다.

38년 전 자유 베트남은 내부에 존재하는 적들의 선전과 선동에 놀아나 나라를 잃는 비극을 맞았다. 당시 베트남의 불순세력들은 반미를 표방하며 평화주의와 인도주의 그리고 민족주의를 부르짖었다.

이번 선거에 참가하여 가히 선거혁명이라고 불리는 40~50대는 공산화 되던 베트남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또한 60대 이상은 베트남전쟁의 참상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과거 두 번의 정권에서 북한에게 놀아난 것을 너무나도 알고 있다.

국민이 불안하다. 박근혜 당선자는 국민이 안보를 걱정하기에 앞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라. 그것도 바로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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