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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후보의 국민대통합위에 바란다

과거와 호남을 뛰어넘어 한차원 높은 국민통합 아젠더 제시해야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의 과거사 사과 당시 발표된 국민대통합위원회 인사가 박근혜 후보가 직접 위원장을 맡는 등, 진통 끝에 최종 발표되었다. 위원장 내정설이 돌던 한광옥 전 민주당 대표와 김경재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각기 수석부위원장과 위원장 기획특보직을 맡았다. 또한 1차 인혁당 사건의 주역 김중태 전 서울대 민족주의 비교연구회 회장 등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위원으로는 최홍재 새누리당 은평갑 당협위원장, 이종철 청년지식인포럼 대표, 심용식 사회통합위원회 전북지역 의장 등 보수우파 인사, 유성식 전 청와대 시민사회 비서관 등 친이계 인사 등도 합류했다. 전체적으로 구 민주계, 호남계, 민주화 운동세력으로 구색이 잘 맞춰졌다는 평가이다. 특히 김경재 특보와 김중태 부위원장은 각기 JTBC와 TV조선에 출연하여, 민주화 운동세력으로서 박근혜 캠프에 합류한 이유를 호소력있는 근거를 들며 시청자들에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대통합위원회가 향후 선거전에서 제 역할을 해낼지는 미지수이다. 일단 이 기구는 박근혜 후보의 매우 특수한 삶에 기인하여 출범했다. 친노종북 세력의 거짓선동에 가까운 과거사 공격을 막기 위한 것이 선거전의 1차 목표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 때문에 이른바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의 전통적 보수 지지층은 이를 삐딱하게 볼 수밖에 없다. 국민대통합위원회가 민주화 운동 경력을 위장삼아, 거짓선동을 일삼는 세력에 사과를 일삼는 기구가 된다면, 보수 지지층으로부터 심각한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한광옥 수석부위원장, DJ 햇볕정책 통일 관련 발언 신중해야

한광옥 수석부위원장이 새누리당 입당 이후 통일에 대한 의지를 자주 밝혀온 점도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한광옥 수석부위원장은 전두환 정권 시절의 어용 야당 민한당 출신으로서 1984년 신민당 돌풍 이후 정통 야당 세력에 합류하였다. 그뒤 줄곧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비서 역할만 해왔기 때문에 그의 통일관은 제대로 검증된 바가 없다. 오직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만 외워왔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현재와 같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등 통일과 안보가 대선의 핵심 이슈로 들어서는 상황에서, 한광옥 수석부위원장이 DJ에 주워들은 낡은 통일관을 함부로 발설하다가는 대선 캠프를 송두리째 태워버릴 수도 있다.

그 점에서 김경재 기획특보의 역할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줄곧 DJ의 비서 역할만 했던 한광옥 수석부위원장과 달리 김경재 특보의 경우는 2000년 평양 방문 이후 김대중 대통령에게 “인민을 굶겨죽이는 김정일은 조심해야 한다”고 직언했다가, 거리가 멀어진 바 있다. 전통적 보수 지지층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DJ의 햇볕정책 노선에서 독립한 것이다. 또한 2011년 순천 재보선 당시 정베드로 목사, 서경석 목사, 법철 스님, 지만원씨 등의 도움을 받아 보수세력과의 소통 경험도 갖고 있다. 어떻게 보면 김경재 기획특보의 경우 친박 주류들이 배척한 전통적 보수세력과의 소통 역할을 할 필요도 있다. 한광옥 수석부위원장의 실수가 나왔을 때, 바로바로 정리해줘야 하는 것이다.

본질적으로는 국민대통합위원회라는 기구가 단순히 친노종북 세력의 과거사 공세를 막고, 호남표를 구한다는 차원을 넘어 정권 창출시 실질적인 국민대통합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국민대통합의 목적은 극소수의 기득권 세력의 이익만을 위해 국민 전체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없는 일에 전 국민이 갈라져 싸우는 일을 막겠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노무현 정권 당시 설치한 과거사진상조사위이다. 이 기구에서 김현희 가짜설, 장준하 타살설 등 거짓선동을 위한 모든 역사조작이 이루어졌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아무런 영향도 없는 일에 정치권과 언론은 이전투구를 지속해야 했다. 장준하 타살설에서도 드러나듯 어차피 친노종북 세력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역사에 대한 거짓선동을 멈출 가능성이 없다. 그렇다면 국민대통합위는 과거사나 호남에만 머물러선 제 역할을 할 수 없다. 오히려 보다 미래지향적인 국민통합 아젠더를 설정해야 한다.

세대통합, 다문화통합, 진실추구 등의 아젠더 제시해야

첫째, 세대통합이다. 세대통합은 과거사나 지역통합과 달리 전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세대 간의 소통 불능과 갈등으로 인해 국가 전체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 어찌보면 이념갈등도 세대갈등의 지엽적 사안일 수도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런 세대통합에 대한 이슈를 제기하고 각종 다양한 대안책을 마련하여, 국민대통합위가 과거사와 지역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세대통합에 대한 아이템으로는 청년 실크로드CEO포럼 측이 제시한, 경제 시니어들을 청년창업 기업에 고문으로 파견하는 시니어 리콜제 등이 있다. 공개 공모를 통해서 보다 다양한 아이템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미래지향적 통일 이슈로 청년 세대 내에서의 통합의 흐름을 조성하는 일이다. 이는 한광옥 수석부위원장이 DJ에 주워들은 정도의 햇볕정책과는 차원적으로 다르다. 20대와 30대는 친노종북 세력에 대한 지지 흐름이 강했으나 20대를 중심으로 점차 균형을 찾고 있다. 좌파든 우파든 2030세대가 익히 공감하는 일은 최근 10년 간 대한민국 청년들의 비전이 철저히 막혀있다는 점이다. 이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신속한 자유통일이다. 실현 여부를 떠나 자유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30대, 20대, 10대들에게 얼마나 큰 기회가 주어질지, 이를 적극 알려, 좌우로 갈라져있는 청년들을 통일의 비전으로 통합의 길을 열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다문화 통합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다문화가족 인구는 급속히 늘어 100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정부의 다문화 정책은 퍼주기식 시혜 수준이라 오히려 다문화 가정 2세들의 자립도를 떨어뜨리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다문화에 대한 반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무상 복지 수준이 아닌 아시아 문화 네트워크 건설 등 문화통합적 관점에서 다문화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 통합은 향후 20년 이상을 내다보는 중장기적 틀을 마련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다.

넷째, 국민통합을 위해선 진실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적극 알려야 한다. 이명박 정권에서의 국론 분열의 1차 원흉은 친노종북 세력들의 거짓선동이다. 거짓말을 퍼뜨리는 세력과는 그 어떤 경우든 통합이 불가능하다. 언어가 달라져 분열된 바벨탑의 원리와 똑같다. 청년 이공계 전공자들을 대거 중요하여, 최소한 광우병, 천안함 등등 과학적 진실로 밝힐 수 있는 사안들은 다시 정리하여, 국민들에 진실의 중요성을 알려줘야 한다.

위에 네 가지의 사례 이외에도 수많은 아이템들이 있을 것이다. 강조하고 싶은 점은 국민대통합위원회의 1차 목표는 과거사 공세를 막고, 호남표를 구하는 것이지만, 이 두 가지 사안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국민통합 아젠더가 제시되어야, 이 두 가지 건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집권 시에도 성공한 정권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다. 선거가 60여일 정도 남았지만, 국민대통합위원회는 600일 정도의 긴 안목을 갖고 업무를 수행해야할 이유이다. 국민대통합위원회의 건승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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