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소위 ‘2012년 강성대국’을 맞아 이례적으로 공개하며 자신만만하게 나섰던 ‘미사일’은 발사대를 떠난 지 불과 1-2분 만에 산산조각 박살나며 바다에 뿌려졌다. 이번에 실패한 미사일은 5000~6000km를 날아가는 장거리 미사일로 알려지면서 세계를 긴장케 했지만 결국 대실패를 한 것이다.

오는 4월 15일은 북한에서 가장 큰 명절로 불리는 ‘태양절’이다. ‘태양절’이란 김일성의 생일이다. 이에 맞추어 김정은 체제의 확실한 안착을 세계에 알리고 핵무기 개발을 무기로 세계를 상대로 위협을 통한 지원을 받으려고 했으나 실패로 돌아가면서 정권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일본 언론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패가 세습 축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면서 김정은 체제에 타격이라고 보도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자제요구에도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새 지도자인 김정은 당 제1서기의 등장을 맞아 국위를 선양하려는 것이었으나 발사에 실패함으로써 위신에 손상을 입게 됐다고 전했다.

‘아사히’ 신문도 북한이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 행사 주간을 맞아 김정은 당 제1서기의 권력승계를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미사일이라는 축포를 발사했으나 실패했다며 앞으로 김정은 체제의 인사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미사일 실패는 단순히 미사일 발사의 실패뿐만이 아니라 김정은 체제의 실패라고도 볼수 있다. 북한 내부의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들어간 비용만 해도 대포동 3호의 발사체 제작비용이 3억 달러 가량소요 됐고 1회 발사에 드는 소모성 비용도 2억 달러 가량으로 추정된다. 불어 동창리 발사기지 건설비용은 4억 달러 수준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 금액이면 북한 주민들이 1년 동안 먹을 식량을 구하고도 남는 금액이다. 다른 선진국들에게도 큰 비용이지만 지금 북한의 경제 상황을 볼 때는 더욱 더 큰 비용을 치룬 셈이다. 런 금액을 자신의 정권유지 확보를 위해 도박을 했으나 무모한 도박은 한 방에 날아갔다.

한 방에 날아간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내부에서 얻는 타격도 클 것이며 따라서 김정은 체제는 더 많은 것을 잃게 됐다. 더구나 미국이 식량지원 중단을 발표했고, 북한 최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신뢰를 잃게 됐다. 이런 가운데 안타까운 점은 김정은 정권이 저질러 버린 도박으로 북한 주민들이 입을 피해와 굶주림은 한층 더 심해질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다.

‘깽판세력’ 종북좌파들의 허위 유언비어

금번 북한 미사일 발사는 성공과 실패를 떠나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이다. 이같은 북한의 도발준비가 언론을 통해 발표가 이어지자. 인터넷에서 종북좌파들은 ‘선거철 북풍’이라며 온갖 음해와 의혹을 쏟아냈다. 이들 세력들은 사회혼란을 조성하며 적의 공격을 도운 셈이다. 만약 전시 상황이거나 국가적 비상 상황이었다고 가정한다면 대공황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

선거기간이 좀 더 길었다거나, 북에서 미사일을 쏘지 않았다면 지난 ‘천안함 폭침’ 사건처럼 끊임없이 가설과 의혹제기 등이 발생되면서 선거철 북풍조작 사건으로 낙인 돼 진실이 통하지 않는 상태가 됐을 지도 모른다.

더욱이 우리는 선거 열기에 밀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낮았다. 이런 시국에 안보는 사라지고 선심성 복지만 떠돌아다녔다. 특히 경기동부연합과 종북세력 문제로 시끄러웠던 통합진보당에서는 “이(미사일 발사)를 둘러싸고 북·미간 대립과 한반도 긴장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며 “미국을 비롯한 유엔안보리의 제재 일변도 방식은 한반도 긴장 완화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발표는 국가적 안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애써 돌리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도록 지원하자는 것인가? 아니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하자는 것인가? 대안도 없고 정책도 없다.

북한의 행동을 무조건 지지하려하고 안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덮으려하니 논리도 맞지 않고 앞뒤도 맞지 않는다. 나아가 일부 종북 세력들은 ‘북한의 핵개발이 한반도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는 허무맹랑한 북한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다. 정작 이들이 그토록 꿈꾸고 지향하는 북한은 국내의 종북 세력들에 대해 이용가치가 떨어지면 무섭게 처단할 것 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그것이 공산주의의 방침이고 북한의 방침이라는 것을 환기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이번 4.11총선에서 진보정당 사상 최대인 13석(지역구 7석, 비례대표 6석)을 획득한 통합진보당 당선자 상당수가 경기동부연합 출신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한미동맹 해체를 주장하는 NL세력에 기초하고 있다. 나아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2년6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던 자도 국회에 입성했다.

이같은 상황을 놓고 볼 때, 국회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만세’를 외치며 큰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인터넷에서 북한정권을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종북좌파 ‘깽판세력’들이 이제는 더욱 기세등등해 지고, 북한의 무모한 도발과 反인륜적인 독재행위에 대해 비판도 못 하고 북한을 오히려 옹호하는 자들이 헌법기관이 되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좌지우지하게 되면 이것은 북한의 미사일이 우리 국회에 정조준 된 것이 아니겠는가?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이 우리나라와 북한동포를 위하는 것인지를 직시해야 한다. 이념갈등이 불가피하게 펼쳐질 것으로 전망되는 제 19대 국회에서 우리 국민들은 ‘국가정체성’과 ‘안보’에 대해 더욱 굳건한 자세로 지켜봐야 할 것이다. 아울러 언론이나 교육, 사회 지도층에서는 국가의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젊은 세대들에게 잊혀져가고 있는 안보와 자유통일에 대한 올바른 사실을 알리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칼럼니스트 송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