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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경기장이 전남도의 애물단지로 전락할 상황에 처해있다.

전남도가 결국 영암 포뮬러원(F1)경주장을 직접 인수키로 했기 때문이다. 인수자금은 행안부에서 1,980억원대의 지방채 발행을 승인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빚내서 빚 갚겠다는 계획이다. 이와관련 전남도는 F1경주장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신청한 1,980억원의 지방채 발행이 승인됐다고 13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지방채 발행 심의과정에서 도의 재정상태를 진단한 결과, 예산 대비 부채비율 등 7개 평가지표가 모두 양호해 1,980억원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더라도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0.4%로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전남도가 발행한 지방채에 대한 상환능력.

전남도가 지방채 1.980억원을 발행한 부채상환은 원칙적으로 F1경기를 통한 운영수지 개선으로 이뤄져야겠지만, 현실은 적자보전이 난망하다는 점이다. 대회유료입장표를 팔기도 힘들뿐더러 교통여건상 FI 대회장 방문도 힘들다는 것이다.

이같은 우려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통한 F1경주장 인수작업이 계획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당장 지방채 추가 발행으로 인한 전남도의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밖에 없어 경주장 인수에 대한 반대 여론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계산대로라면 전남도민은 191만명으로 도민 1인당 10만 3700원의 부채를 부담하게 된다(1980억원 /191만명) 4인가족의 경우 41만4800원의 부채 그러니까 1가구당 42만원정도의 부채를 떠안게 되는 셈이다.

도는 이에 따라 F1경주장 인수를 골자로 하는 2011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20일 열리는 전남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해 최종 승인을 얻을 계획이다. 도의회에서 지방채 발행이 승인되면 전남도가 대회운영법인인 카보(KAVO)의 부채 1,980억원을 안고 카보 자산인 F1경주장을 인수하게 된다.

F1경주장은 현 소유주인 카보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면서 경주장 건설을 위해 끌어 썼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 1,980억원의 상환능력이 없자 제3자 인수 방안이 추진됐다.

도는 당초 전남개발공사를 통해 카보의 PF대출금을 부채 상환을 통한 자산인수 방식으로 부담키로 하고 최근 공사채 발행을 추진했으나 공기업 부실을 우려한 행안부의 반대로 무산되자 지방채 발행을 통한 직접 인수로 전환했다.

도는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율이 4%대로 PF 금리(7%)보다 저렴해 이자로만 연간 20억원 정도 아낄 수 있는 데다, F1경주장이 공공체육시설이어서 준공 절차가 마무리되면 연간 최대 50억원의 보통교부세 수입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대회 3년차인 내년부터 원리금으로만 연간 500억 원을 갚아야 하는 도 입장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장기 분할 상환이 가능해 다소나마 재정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남도는 8년간 약 1,400억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삼포지구개발사업 이익분을 지방채 인수비용 상환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전남도 관계자는 "도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예산절감과 채무감축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이에 따라 다음달 말까지 인수작업을 마무리한 뒤 전남개발공사에 경주장 운영을 위탁하고 카보의 토지개발권도 인수해 J프로젝트 삼포지구 토지개발 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지난해말 현재 전남도의 지방채 발행잔액은 6,401억원으로 F1경주장 부채까지 떠안게 되면 8,300억원을 훌쩍 넘기게 된다.

한편 전남도의 인수 방침이 알려지자, 순천 광양 여수가 몰려 있는 전남동부권에선 벌써부터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적자운영이야 그렇다 치지만 거리가 멀어 갈수도 없는 지역의 경기장 인수때문에 같은 전남도민이라고 빚만 떠안아서야 되겠냐는 것이다.

전남 광양지역 등 일부 공무원들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광양시 이 모(40) 공무원은 "거리가 멀어 갈수 없는 F1경기장 표를 강제로 구매해야 하는지 내심 찜찜해 하고 있다"며 공무원사회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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