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무상급식에 대해 주민투표를 발의하자 범우익진영에서 투표 독려 운동의 열기가 더해지고 있다. 김진성 교육선진화운동 대표가 조갑제닷컴의 현대사 강좌에서 "서울시민들의 협조로 8월 24일 무상급식에 대한 무상급식을 하게 됐다"며 "무상급식을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형편에 따라 실시하자"고 주장한 것에 이어, 자유주의진보연합은 8월 1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참여해 망국적 포퓰리즘 끝장내자"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서울시는 1일 무상급식에 관한 주민투표를 공식 발의했다. 이번 주민투표는 지난 6월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청구한 것으로 오는 24일 실시된다"며 24일 서울시 무상급식 투표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자유주의진보연합은 또 "주민투표는 오세훈 서울시장 측의 '소득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과 서울시 의회의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2011년)·중학교(2012년)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안'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투표로 실시되며, 주민투표권자 총수인 836만명의 3분의 1(33.3%)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고 소개했다. 이어 자유주의진보연합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강행 추진하고, 민주당이 지배하는 서울시 의회가 지원하는 전면 무상급식은 서울시민의 총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주장은 아마 우파진영의 여론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이어 자유주의진보연합은 "이들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한 부담은 서울시, 더 엄밀히 말하면 서울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 말이 무상급식이지 ‘세금급식’인 것이다. ‘무상급식’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포퓰리즘의 물꼬가 트이면, ‘복지’를 내건 유사한 포퓰리즘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예견하면서, "이러한 포퓰리즘은 당장은 달콤하지만, 결국은 나라 살림을 거덜 내고, 국민을 의타적으로 만들어 정신적으로 병들게 하며, 시민들은 물론 후손들까지 빚더미 위에 앉게 하는 악마의 유혹"이라고 경계했다. 지금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 경쟁적으로 불러대는 무상복지 타령은 남의 나라에서 망한 사례를 보고도 다시 그 오류를 흉내내는 참으로 어리석은 정치행각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또 "포퓰리즘의 폐해는 선진국에 버금가는 국부를 쌓고서도 60년 넘게 제 자리 걸음을 하는 아르헨티나, 과잉복지로 인해 국가파산 지경에 이른 그리스, 무책임한 포퓰리즘 공약을 내걸었다가 불과 3년을 가지 못하고 손을 들어버린 일본의 경우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고 외국의 실패 사례를 소개한 자유주의진보연합은 "따라서 이번 주민투표는 단순히 무상급식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다. 우리 현실에 맞는 바람직한 복지모델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나라와 후손들을 빚더미 위에 올려 놓을 포퓰리즘을 거부하는 성전(聖戰)"이라고 규정했다. 국가부채의 폭등에 감각이 없는 좌익야당의 복지정책은 가히 망국적이다.

"곽노현 교육감과 민주당, 좌파세력은 이 문제에 대한 건강한 토론을 거부하면서, 절차상의 문제를 삼거나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인신공격을 일삼으면서,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려 안간힘을 써 왔다"고 비난한 자유주의진보연합은 마지막으로 "8월24일의 주민투표에 나라의 미래가 걸렸다. 부디 모든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해, ‘세금급식’을 단호하게 거부함으로써 포퓰리즘이 싹을 잘라내기를, 서울시민 여러분에게 호소한다"며 성명을 마쳤다. 김진성 교육선진화운동 대표는 "만약 우리가 이번에 학생들의 위화감을 없앤다는 명목으로 무상급식이라는 포퓰리즘에 속아 넘어가면 대한민국은 남미 국가들과 같은 처지에 빠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선진화운동 등 36개의 교육 관련 애국단체들은 7월 21일 공동성명을 통해 "전면 무상급식은 공짜가 아니다. 공짜 선전은 국민을 속이는 행위다. 무상급식을 하려면 연간 수조원의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자금 조달은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거나 외국에서 빚을 더 가져오는 방법밖에 없다. 나라 빚이 400조, 연간 이자가 23조가 우리의 현실이다. 계층간 갈등을 유발하고 과도한 재정팽창 정책으로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전면 무상급식은 후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막아야 한다"며 "8월 24일 실시될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내년의 총선이나 대통령 선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백년대계를 결정할 주민투표에 참여을 강조했다.

한나라당도 8월 1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수해복구를 이유로 주민투표가 발의되면 바로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한편 투표거부 및 불참운동을 통해 주민투표 자체를 원천 좌초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온 국민들이 수해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와중에 부산 시민들이 ‘절망버스’라 부르는 버스를 타고 우르르 몰려가 불법시위를 조장하고 수해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우롱한 민주당은 반성하고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며 "주민 의견 듣기조차 거부한다면 이것은 민주당이 주민 위에 군림하는 정당임을 자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주민투표 발목잡기란 잘못된 발상을 접고 주민투표에 당당히 응해주길 촉구한다"며 민주당의 주민투표 방해를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이런 여당과 우익진영의 주민투표 참여 열기에 반비례하여, 민주당은 주민투표 반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주민투표 무효화’에 당력을 모으는 한편 ‘오세훈 때리기’에 집중했다고 서울신문이 전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물난리 와중에 시민의 분열을 부추기는 주민투표를 강행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고, 조배숙 최고위원도 "오 시장은 정치적 욕심을 위한 주민투표를 중단하고 주민투표 비용 182억원을 수해 복구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용섭 대변인은 "오 시장은 수해 대책 마련에 서울시의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투표율이 33.3%를 넘지 않도록 투표 불참을 독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고 서울신문이 전했다. [임태수 논설위원: http://allin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