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의 병역사항을 공개한 내용을 보면 뜻밖의 결과가 눈에 띈다. 한나라당이 병역면제 정당이라는 사회적 관념과는 달리 민주당의 병역미필자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선입견을 버리고 보면 국회의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임을 알 수 있다. 지난 17대 국회에선 한나라당 21.4% 대 열린우리당 25.4%, 현재의 18대 국회에선 한나라당 15.4% 대 24.6%로 모두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병역면제 비율이 높다. 민주화세력을 자처하는 이들 가운데 학생운동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이 다수이기 때문이라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군대 대신 감옥 갔다 온 이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공통된 인식을 도출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실상 386정치세력이 수많은 결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에 집요하게 보상을 요구하는 부분이 바로 수감이력이다. 우리사회가 언제까지 이들에게 인질로 잡혀있을 수는 없는 이상 한번쯤 정리가 필요하다. 더욱이 한홍구의 다음과 같은 글을 보면 진보진영의 병역미필자들 문제가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병역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단체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사병들의 복무 여건이 이 지경에 이르도록 개선되지 않는 데는 시민단체의 무관심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에 인권운동가·평화운동가들 1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친 사람은 모두 3명뿐이었고, 그나마 40대 중반에 접어드는 내가 제일 막내였다. 시민운동의 인적 충원이 학생운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1980년대 이후 학생운동가들이 군대 대신 감옥에 가야 했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놀라운 결과였다.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은 나라의 장래와 젊은이들의 미래가 달린 일이다. 이 일은 시민사회 전체가 짊어져야 할 과제지만, 군대를 다녀온 민주시민들이 좀 더 분발해야 할 일 아닐까? 재향군인회는 병역비리나 사병 인권에 대해 침묵하고 있으니, 민주재향군인회라도 만들어야 할까보다.”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성인남성 백 명이 모인 자리에 현역출신이 단 3명에 불과한 집단이 어디에 있을까? 청와대 국무회의 현장도 비율로만 따지면 이보다는 더 높다. 더 큰 문제는 군대 대신 감옥을 갔다 왔다는 이력이 선민의식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이들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사람은 성실히 군복무를 다한 서민의 아들들이다. 1980년대까지 군복무기간이 무려 36개월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면 과연 이들의 노고가 민주화운동의 이력에 비해 보잘 것 없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수감이력을 지닌 진보인사들의 선민의식이 잘 드러난 사례가 군 가산점문제다. 한국사회는 이 문제에 대해 집단적 망각증세를 보이고 있다. 1999년 헌법재판소가 군가산점 위헌판결을 내릴 당시 정권은 김대중 정권이었다. 헌법재판소는 군필자에 대한 보상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하라고 주문했다. 다시 말해 군가산점 문제에 대해 해법을 제시했어야 할 주체는 바로 10년간 집권했던 진보정권이었다. 이들이 자신들이 주장하던 대로 여성과 장애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식으로 보상안을 마련했다면 이 논쟁이 재발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여성부를 만들고 수많은 위원회를 만들어 과거사에 보상을 한 정권이 정작 군필자에 대한 보상만큼은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필시 저들에게 민주화운동은 고상한 것이고 병역은 하찮은 것이란 인식이 이런 결과를 만든 것은 아닌가? 군가산점 문제로 분노하는 시민이라면 여성계 인사들보다 군대 대신 감옥을 갔다 온 덕에 출세했으면서도 군필자의 보상에는 무관심했던 진보진영의 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진정성 없음이 더 큰 문제

한국사회가 병역과 관련해서 진보진영에 이중혜택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도 생각해 볼 문제다. 언제부턴가 병역문제와 성추문은 보수인사들에게만 들이대는 잣대가 되었다. 과연 진보진영 인사들은 이런 문제로부터 자유로운가? 고려대학교의 박경신 교수는 시민사회의 진정성을 검증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 그는 스스로 병역의무를 지지 않기 위해 미국시민권을 땄다고 발언 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드러난 후에도 참여연대는 그를 대표적 운동가로 대접하는데 변화가 없다. 그들이 2002년 대선에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아들 이정현씨를 고발한 전력과 비교해 보자.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로 당선 된 이광재의 경우는 더욱 참담하다. 그의 오른손 검지는 김일성의 혹부리나 전두환의 정수리만큼 사진기자들에게는 금기사항이다. 공교롭게도 총구 방아쇠를 당길 검지 첫째 마디만 사고로 잃었다는 것이 그의 해명이다. 하지만 천안함 사건에 대해 수많은 의혹을 제기했던 네티즌수사대라면 그의 해명에 대해서도 과학적 반론을 제기해 주기 바란다. 이 두 사람의 경우를 보면 대한민국에서 병역을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하고도 존경받는 진보인사로 대접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아마도 성추문 문제 역시 머잖아 이와 같은 길을 갈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 기간 동안 진보진영은 송영길 후보의 성추문 의혹에 철저히 침묵을 지켰다. 그 후 터져 나온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 성희롱 사건과 고창군수의 경우 역시도 편파적이긴 마찬가지다. 그 극성스런 여성단체도 민주당 인사들과 관련된 성추문만큼은 꿀 먹은 벙어리가 돼 버린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당파적 행동이 한국사회의 도덕적 기준을 하향평준화 시키는데 이바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이해찬은 병역미필자였던 이명박 후보를 향해 한방에 날아간다고 했다. 그 이전 두 번에 걸친 대선에서 재미를 톡톡히 본 민주당으로선 큰 소리 칠만한 일이었다. 하지만 기대완 달리 병역논쟁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이미 한국사회에서 병역논쟁은 철 지난 소재가 되고 말았던 것이다. 두 번에 걸쳐 진보정권을 탄생시킨 것은 군대 갔다 온 서민의 아들이 억울하지 않은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였다. 그러나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수감이력을 훈장으로 인식하는 자들은 이런 기대를 철저히 외면했다. 대한민국 진보는 서민의 아들을 핫바지 취급함으로서 병역미필 정권을 탄생시킨 공범이 되었다.

이제 한국사회는 지난시절을 통해 얻은 교훈을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우선 병역이 네거티브의 수단으로만 사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서민의 아들이 겪는 현실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이들이 선거 때만 되면 박탈감을 조장하는데 놀아나서는 안 된다. 이들의 진정성은 이미 과거의 경험을 통해 충분히 확인한 바 있다. 이제는 병역에 대해 포지티브 논쟁으로 바꿔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다 한 이들이 국회에 진출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어떻게 됐건 병역미필은 미필이다. 그것이 주홍글씨가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훈장이 되어서도 안 된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보상의 시기는 이미 끝났다. 이것이 10년간의 진보정권이 안겨준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