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국회의원들이 주도하여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조희문 위원장에 대한 국정감사 거부 사태가 벌어졌다. 형식적으로는 감사 위원들에게 제출한 인사말 자료가 지난 6월 임시국회 때의 자료가 잘못 배포되었다는 이유였다. 국감개시 전 자료배포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교체조치를 하기는 했지만 야당 의원들에게는 좋은 공격감이었다. 부주의를 지적하고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결국 조위원장은 시작도 하지 못한 채 자료를 챙겨들고 ‘쫒겨나야’ 했다.

음모의 정황도 여러대목에서 드러났다. 부주의한 실수라고 하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민감한 자리에서 너무도 허술하게 배포되었다는 점, 위원장이 낭독한 자료는 제대로였는데, 배표자료는 내용이 완전히 달랐으며, 짧은 시간에 새 자료와 잘못된 자료가 어떻게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비교하며 지적했다는 점은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실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방증한다. 내용적으로는 단순 실수처럼 보였지만 결과는 위원장의 위상을 한순간에 흔드는 효과를 만들었다. 영화계의 ‘조희문 죽이기’가 국정감사장에서 하이라이트를 연출한 것이다. 대체 조희문 위원장은 왜 친노좌파세력으로부터 타겟이 되었을까. 미디어워치에서는 10월 7일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조 위원장을 만나 그간의 심경을 들어보았다.

문) 영진위가 영화계에서 뜨거운 감자가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영진위가 영화계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중요하면서 민감한 지점이다. 영화정책을 통해 지원사업. 방향이나 지원 규모 내용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영화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영화가 대중적으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영화 쪽을 통해 비치는 모양새가 주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영화는 태생적으로 대중문화이면서 정치적 요소를 띄고 있기도 하다.

지난 정부와 현 정부의 시각 차가 영진위에도 그대로 적용

영화는 문화적으로나 산업적으로 주목을 받는 중요한 매체이고 그만큼 사회적 영향력도 크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영화가 정치적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역사적으로도 영화를 정치선전이나 이념투쟁의 수단으로 활용한 사례는 많다. 우리도 일제강점기나 개발시대에 영화를 국민계몽이나 홍보목적으로 동원한 적도 있다. 일제강점기 시절의 카프 영화나 해방 공간에서의 좌파영화들은 이념투쟁의 수단으로서 영화를 무기화한 경우다.

이후에 영화가 격렬한 논쟁과 투쟁의 수단으로 다시 등장한 것은 1980년대 이른바 민주화 운동이 확산되던 때다. 남미 여러 나라에서 등장했던 반제혁명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영화적 경향을 가리켜 ‘제3영화’라고 했는데, 대학가나 반체제 단체 등을 통해 급속하게 퍼져나갔다. ‘열린영화’ ‘작은영화’ ‘대안영화’ 등으로 불리던 영화운동은 ‘독립영화’라는 개념으로 결집했고, 90년대에는 거기서 활동하고 성장한 세대들이 주류 영화계로 진입하는 양상을 보였다.

세대교체 현상이 나타난 것인데, 도제식으로 훈련받으며 ‘영화는 영화’라고만 생각하던 세대와 사회변혁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시각으로 접근하는 세대들이 충돌하고 갈등하는 시기다. 그때까지만 해도 노장세대의 폭이 더 넓었지만 활동의 주도권은 젊은 세대로 기울었다. 새로운 자본이 유입되고, 관객들의 유행도 변하면서 영화의 경향이 달라진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주류로 진입하지 못한 채 변방에서 움직이던 운동권 영화들은 제도적 지원과 후원을 확보하게 되고, 조직적인 연대를 이루게 된다. 99년에 설립된 영진위는 그같은 변화를 뒷받침하고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했다. 영진위의 역할과 운영문제가 영화계의 쟁점으로 부각된 이유다. 지원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내려는 영화인들의 경쟁이 가세한 측면도 있고, 이념과 돈이 뒤섞인 문제인 것 같기도 하다.

문) 지난 정권 10년 동안은 아무래도 정권에 가까운 영화세력이 지원을 더 많이 받게 되지 않았는가.

당연하다. 영진위의 지원금을 기대하면서 여러 단체들이 생기기도 했고, 사업이 개발되는 많았다. 문화정책은 결국 해당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이나 방향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이라고 본다. 영화정책과 운영은 영화계 현장과 곧바로 연결된다. 1999년 영진위 설립 이후 3대 위원장까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임명되었고, 4대 때부터 이명박 정부가 임명했다. 정권의 정체성과 지향의 차이만큼 위원장들의 성향 차이도 크지 않겠는가?

이명박 정부를 지지하는 쪽에서 보면 이제야 영진위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하고, 지난 정부에서 연대했던 입장에서는 빼앗겼으니 기필코 다시 찾아와야 한다고 작심하는 것은 영화에 대한 인식, 정권의 성향에 대한 입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지원의 대상과 규모, 방식, 주도권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과 관계되는 부분이라고 본다.

문) 현 정부 들어 임명된 강한섭 위원장이 중도에 사퇴했는데---

안타깝고 아쉬운 대목이다. 영화계에서 흔들다보니, 결국 강한섭 위원장은 임기를 시작한지 1년 정도에서 낙마했다. 작은 이유들을 댈 수는 있겠지만 크게 보면 비판세력들의 조직적인 저항과 공격에 무너진 것이다. 공격하는 쪽에서 본다면, 보수우파사회의 문화적 조직력과 힘이 예상 외로 허술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 되었고, 지속적인 흔들기와 공격이 통한다는 확신을 얻은 셈이다. 유인촌 장관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은 알아서 물러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가 조직적인 반발에 부딪치자 더 이상 진행하지 못했던 것이나, 김정헌 문화예술위원장, 김광수 국립현대미술관장을 해임했다가 결국 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문화예술분야의 저항과 반발이 그만큼 강했다는 뜻이라고 본다.

강위원장의 후임으로 잔여임기를 시작한 나도 비슷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영화계 쪽에서 흔들던 바람이 문화부 쪽으로 옮겨갔는지, 사퇴를 공개적으로 종용하며 압박하고 있다. 영진위원장 거취문제가 영화계의 최대 현안처럼 되는 상황이다.

미디어센터, 독립영화전용관 운영 개혁은 누구라도 해야했던 일

이런 갈등이 영화계 내부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론을 동원하여 공세적 이슈로 조작함에 따라 영화와 관련없는 사람들이 보면 영화계는 소란스러우며, 문제가 많고 불안한 집단처럼 비친다. 전임 강한섭 위원장이 중도 퇴진하고 후임으로 임명된 신임 위원장에 대한 비난과 공격이 격화되면서 영진위의 대외적 인식과 신뢰도 크게 흔들리는 것처럼 보인다. .

문 : 조 위원장은 취임하자마자 미디어센터와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자를 선정하는 문제로 큰 홍역을 겪지 않았는가

조 : 올해 2월에 미디어센터, 독립영화 전용관 사업자를 새로 선정과정에서 갈등관계가 폭발했다. 영진위 입장에선 두 사업 모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았다. 영화를 통한 일반 시민과의 소통, 교류를 교육하고 생산하는 기반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예비 영상인력의 교육과 다양성 영화의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취지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두 시설은 독립영화협회라는 단체에 공모 등의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위탁운영을 주었고, 전용 시설인 것처럼 활용해왔다. 공모절차를 거쳐 운영주체를 개방적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문제도 있었고, 위탁사업의 주체인 독립영화협회가 영진위 지원금을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은 채 부당사용, 불법전용, 횡령 등의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되는 바람에 지원금의 회수, 변상 등의 제재를 받는 일이 생겼다. 독립영화협회는 영진위 지원대상에서 일정기간 제외되는 제재 대상이 된 것이다. 이는 행정적 차원에서 명백히 운영주체를 바꿔야 할 부분이었다.

결국 공모가 진행되면서 그동안 미디어센터를 운영해오던 사람들이 새로운 단체를 조직해서 응모했다가 탈락하자 영진위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다. 공모절차가 기존 운영자들을 제거하기 위한 음모가 아니냐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내심으로는 기득권을 놓칠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문: 새로운 사업자로 선정된 (사)시민영상기구와 (사)한국다양성영화협의회가 급조된 단체이며, 부당하게 절차를 진행했고 위원장이 의도적으로 선정과정에 개입했다는 공격을 받았다.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위원을 선임했고, 사업자를 결정했다. 공모절차나 심사진행이 모두 정당했다는 뜻이다. 공격하는 측에서는 심사위원 일부가 위원장이 참여한 단체에서 함께 활동한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조작’이라고 집요하게 공격했다. 성명서 내고, 영진위 앞에서 시위하고 문화부에 몰려가고---. 무조건 동조하는 언론매체에서 의혹이라고 부풀리면 그것을 야당 국회의원들이 취조하듯 따지고---. 모두가 영진위원장을 영화계의 공적으로 매도하며 퇴진을 요구하는 상황이 이때부터 공공연하게 드러났다.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심사가 진행되었고, 선정결과가 정당했다고 해명을 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궤변으로 변명만 한다고 더 몰아댔다. 선정결과가 정당했다고 확인하는 감사결과가 나와도 믿지 않았다. 최근에는 사업자 선정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서울 행정법원은 영진위의 사업자 선정이 정당했다고 판결했다. 문제를 제기한 쪽의 주장이 근거없다며 아예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목소리를 내던 영화단체들이나 미디어들이 모르는 척 외면하고 있다. 전략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태도를 드러내는 것처럼 보인다.

영진위 비난하는 목소리만 드셀 수밖에 없는 현실

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기 시작한 것도 이 때부터다. 관련된 쪽에선 선정절차가 잘못됐다고 소송도 했다. 소송의 결과는 얼마 전에 나왔는데 공모와 심사위원 구성, 선정결과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문제를 제기하는 쪽의 이유가 없다고 소가 기각됐다. 영진위 측의 문제가 없다고 법원이 판결을 내려준 것이다.

그러나 그토록 영진위를 공격하던 언론에서는 이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다. 특히 선정이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이던 야당의원조차도 소송이 기각당했고 영진위 입장이 정당했다는 건 아무도 언급 안하고 있다. 그 이전에도 영진위는 기존의 운영주체들이 드러냈던 문제점을 대외적으로 설명하고 보도자료도 내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여론에 반영이 안됐거나 의도적으로 이를 은페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러다보니 영진위와 위원장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줄을 이으면서 다른 목소리는 여론에 전달이 안 되는 것이고, 제 3자가 볼 때는 영진위와 위원장이 무슨 큰 잘못을 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다.

문: 독립영화제작지원 심사 도중 위원장이 압력 전화를 했다는 일도 중요한 공격 대상이다.

지난 5월에 진행된 일이다. 심사기간이 마침 칸느영화제와 겹쳤는데, 심사위원 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출장을 떠났다. 제작지원심사는 영화계에서 민감하게 주목하는 사안이었고, 이런저런 논란이 많은 부분이다. 위원장으로서는 당연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기를 기대하는 부분이 있고, 결과에 대해 영화계로부터 폭넓은 공감대를 얻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기도 했다. 심사위원들에게 원만한 진행과 좋은 결과를 만들어 달라고 인사를 한 게 외압논란으로 돌출되었다. 심사위원들 스스로 심사는 최대한 공정하게 진행했으며, 위원장의 전화가 심사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밝히면서도 이를 논쟁으로 몰고갔다. 자기네들은 정당했지만 위원장은 부당했다는 주장이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하는 민원을 접수하기도 했다. 권익위에서는 결과를 8월 초에 민원을 낸 쪽과 문화부에 회신했는데, 공직자행동강령에 위반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권익위의 조사과정에서, 위원장의 업무범위 내에서 원만한 진행을 요청한 것일 뿐 심사에 개입할 의도가 없었고, 심사위원들 또한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는데 어느 부분이 문제가 되는가를 문의했더니 취지와 상관없이 심사위원들에게 전화를 건 행동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잘해보겠다는 의지가 의혹으로 바뀔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독립영화 심사, 부당한 청탁한 일 없다

(문) 이창동 감독의 영화 ‘시’가 영진위에서 0점 처리된 것도 문제가 되었는데

이창동감독의 ‘시’가 칸 영화제에서 각본상을 수상했는데, 갑자기 영진위 마스터영화 제작 시나리오 심사에서 0점을 받아 탈락했다는 주장이 튀어나왔다. 칸 영화제 각본상 수상작을 영진위 공모에서 0점을 준 게 말이 되느냐는 것인데, 영진위원장이 의도적으로 탈락시킨 것이라는 색깔론까지 덧씌웠다.

‘시’의 공모심사는 내가 부임하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었다. 나하곤 직접적 관계가 없었고, 제출 당시 시나리오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사위원 한명이 0점 처리를 했고, 그나마 최고, 최저 점수는 계산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선정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지만 이것저것 한줄로 엮어 공격거리로 둔갑했다. 미디어센터 선정, 독립영화심사 논란, ‘시’ 공목탈락 등이 하나로 묶이면서 공격의 수위는 계속 높아졌다.

문) 적극적으로 해명하거나 반박하지 않았는가?

영진위, 이창동 감독의 ‘시’에 투자지원했다

논란이 나올 때마다 해명자료를 내거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 사실을 밝혀도 치고 빠지는 식의 공격은 여전했다. ‘시’ 같은 경우도 영진위가 2차례나 해명자료를 냈다. 이창동감독이나 영화제작사가 영진위로부터 부당한 차별을 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5억원이나 되는 투자지원을 받고도 왜 경위를 밝히지 않느냐며 공세적으로 대응하자 그때서야 반응이 나왔다. 나 하는 질의형태로 설명서를 냈다 했다. 그 이후로 여론에서 ‘시’ 부분은 사라졌다.

문) 결국 미디어센터와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주체 선정이 그 이후의 여론 선동의 원인이 아니었을까

그렇다고 본다. 하지만 미디어센터와 독립영화전용관 선정결과가 논란을 일으키는 계기가 된 것일 뿐 기본적으로는 현 정부에 대한 반감과 적대감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본다. 위원장이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이념적으로 강경하다, 영화계와 소통하지 않는다는 식의 여론을 만들어내거나 덧씌우기를 함으로서 최종적으로는 타격을 입혀 퇴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을 수 있다.

영화단체, 미디어, 국회, 관료들까지 연결되는 조직적인 네트워킹이 가동되는 과정을 보면서 영화계의 분열과 대립이 심각하고 그만큼 우리 사회의 내적 갈등이 깊다는 것을 느낀다.

영진위에 대한 비난, 대부분 사실에 근거하지 않아

국회에 출석하면 비난을 많이 받는 부분도 객관적이라기보다 과정들을 결국 되살리고 엮고 묶어서 키우고 반복하는 것 같다. 지금도 여러 단체나 보도자료를 보면 새로운 사실이 아닌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반복하는 것. 팩트에 근거하기 보다 여론화하고 부각시켜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고자 하는, 즉 사퇴나 퇴진시키겠다는 목표가 느껴진다. 과연 이런 게 영화계를 위해 올바른 것인지 차분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문) 결국 영진위의 지원방식이 직접 작품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데 본질적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신재민 전 차관도 직접 지원 방식을 바꿔야한다고 발언한 적도 있다.

영진위가 운영하는 제작비 지원 방식에 대해선 영화계 안팎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나 대안을 낼수 있다. 문화부도 그렇고. 그동안 지원방식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융자해주는 방식, 직접 지원하는 방식 등을 시행해보았지만 어떤 게 최선인지를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각각의 방식은 모두 특징과 문제점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영화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화계가 건강하고 다양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지원은 한시적으로 효과를 기대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지원이 없어도 자립이 가능한 여건을 만들어내기 위해 실행방식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원방식, 지원대상을 둘러싸고 영화계에서는 여러 의견이 있는데, 소통과 협력을 통해 부단하게 개선하면서 대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 문) 영진위가 악의적인 조작과 비난에 휘말리면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을 듯한데, 앞으로 과제는 무엇인가?

우선은 정책기관의 중심으로서 영진위 위상을 확보하는 것이다. 누가해도 해야하는 일이지만 사람이 바뀔 때마다 소란스럽고, 영화계가 분열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영진위의 존재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근거를 알기는 어렵지만, 콘텐츠가 혼합하는 시대에 굳이 영진위를 그대로 둘 필요가 있는가라는 식의 회의론이 나오기도 한다. 미디어 환경변화와 더불어 영화계의 갈등구조가 섞이면서 돌출하는 주장들이다.

사업 중에서는 부가시장을 살려야 하는 일이다. 한국영화는 극장을 통한 1차 시장의 규모가 지나치게 높다. 2차, 3차 부가시장이 취약하다는 의미이다. 이를 복원하거나 창출하는 일은 영화업계 모두가 바라는 일이다. 디지털환경에 맞는 유통시장의 구축과 이를 위한 저작권 보호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저작권보호센터와 함께, 인터넷 합법 유통 틀 만들 것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영상물이 건전하고 정당하게 유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익이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어느 한 사람, 기관의 노력이 아니라 관련 단체, 기관 정부 포함해 이런 일에 직간접적인 사람들이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 인터넷 상의 합법 유통 모델을 만들고, 저작권보호센터 같은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은 그같은 노력 중의 하나다.

또한 영화계 현안인 요율을 조정하는 일도 현안 중의 하나다. 입장 수익을 영화사와 극장이 얼마의 비율로 배분하느냐는 문제는 오랫동안 영화계의 이슈다. 영화의 수급상황, 사업적 영향력, 콘텐츠의 경쟁력 등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힐수 있고, 사업자 간의 개별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문제여서 정책적 대응을 하기는 간단치 않다. 강제로 규정화하기도 어렵고, 시장논리에 맡겨두기만으로도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수익모델을 만들어내는 일은 중요하지만 협조와 양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문) 영진위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시비에 휘말리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고민도 했을 것 같다.

그 누가 영진위 위원장으로 와도 부딪힐 수밖에 없다

지금처럼 영화계가 경계하고 불신하는 일이 계속된다면 영진위 역시 논란의 가운데 설 수밖에 없다. 그래도 변화를 수용하며, 필요한 일은 해야 한다. 논란을 피하기 위해 과거의 관행대로 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언젠가부터 영화계가 정치와 연결되면서 세대간, 집단 간의 갈등과 대립이 공공연히 노정되고 있다. 영진위는 그같은 이해관계가 예민하게 부딪치는 격전지 같기도 하다. 영화계가 건전한 논리와 상식을 통한 소통을 외면하고, 음모적 전략과 술수를 동원해서 갈등을 조장하는 일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