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오래전부터 내머리로는 정말이지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일들이 한두가지가 아닌것이 이놈의 '대한민국' 이라는 나라지만 , 특히 근자에 경술국치 백년을 맞이하여 한.일양국이 지난 백년간의 과거사를 말끔히 청산하고 명실상부한 선린우호관계를 재정립하는 차원에서 새출발을 하기위해 꼭 해결되어야 할 조건이라면서 한.일양국에서 그래도 가장 진보적이고 양심적인 학자-지식인-언론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궁리한끝에 가장 합리적이고 획기적인 방안이랍시고 내놓는 카드라는 것이<일본측 인사들은 어차피 한계가 그 정도일수 밖에 없을테니 그렇다 치고> 고작해야 일왕이 방한해서 고종항제와 명성황후 묘(?)에 참배를 해야 한다느니 , 일본의 새총리 하토야마가 이제라도 될수록 빠른시일내에 1995년의 소위 '무라야마 담화'를 뛰어 넘어 "1910년의 한.일 강제합병은 체결자체가 원천무효였다"고 선언하는 '무라야마 담화'를 공표 해주어야 한다고 요청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켜보기에도 딱하고 민망할만큼 간청을 넘어서는 읍소수준으로 사실상 애걸복걸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류의 참으로 억장 막히는 논란들을 지켜보면서 내가 갖게 되는 정말이지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근원적 의문은 세가지이다.


그 첫번째 의문은... 도대체, 가해자인 일본측은 우리측의 그나마의 간절한 희망사항에 대해서 별무반응으로 시큰둥해하고 있는데 피해자인 우리 한국이 왜 뭐가 그리도 아쉬어서 "제발 부디 여태까지보다는 좀 더 통크고 솔직하게 사과 좀 해주시기 바라옵니다"라고 사실상 애걸복걸을 마다 않으며 눈알이 빠지도록 학수고대 해야 할 이유와 필요가 도대체 어디에 얼마나 있느냐?? 하는것이며...

그 두번째 의문은... 그러한 도덕적-윤리적-상식적 이치말고도 현재의 국제정세와 동북아정세를 놓고 보더라도 한국못지 않게, 어떤측면에서는 오히려 일본이 훨씬 더 한.일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비록 정부차원이 아닌 민간차원에 불과하지만 한국인들이 왜 일본인들보다 더 애를 태우다 못해 안달복달 하고들 있는가??하는것이며...


가장 중요하고 커다란 의문인 그 세번째 의문은...그렇다고 해서 그들 모두를 간단히 사이비보수류의 얼빠진 친일파로 딱지를 붙여버리기에는 너무도 멀쩡한(?) 학자-지식인-언론인들이 "1910년의 한.일 강제합병은 체결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였다"는 선언은 실은 <하토야마 담화>따위가 아니라,비록 만시지탄이지만 <한.일양국간의 외교적 헌법>이라 할 <1965년의 이른바 한.일협정 제2조>를 이제라도 하루빨리 근본적으로 개정하여 한.일양국간의 국제조약으로 명문화함으로서만이 비로소 국제법적-역사적-외교적으로 완전하고도 명실상부하게 한.일양국의 과거사가 제대로 청산-정리-종결될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서 만이 비로소 밑도끝도 없이 악순환을 반복해온 한.일양국의 과거사 논란에도 명쾌한 종지부를 찍을수 있는것이며, 그래야 만이 수십년째 지지부진을 거듭하며 답보상태에 있는 북.일국교정상화문제에서 북한마저, 제2의 을사조약에 비견되었을만큼 실로 굴욕적이었던 1965년의 남한의 외교적 전철을 밟지않게 된다는 사실을 도대체 왜 무슨 이유로 애써 외면-무시-간과하고들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참 기가 찬것은 전에는 그래도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자체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사들이 어디선가 간혹 눈에 띄더니 정작 요새는 적어도 내가 알기로는 좌.우나 진보. 보수양쪽을 통틀어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 흔적 조차 없더라는 것이다.>

더 기가찬것은 아래의 한겨레기사를 보면 하토야마가 "한.일강제합병이 원천무효"라고 담화만 공표해주면 북한은 과거 남한과는 달리 일본으로부터 무슨 청구권자금 이니 독립축하금이니 하는 따위의 모독을 당하지 않고 배상을 받을수 있는것처럼 언급하고 있으나 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다. 왜냐? 간단히 말해서 談話란 글자그대로 어디까지나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른 견해를 밝혀두는 선언적 이야기 일뿐,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는 외교적 레토릭에 불과한 것으로 후임총리나 외상이나 고위관료들이 얼마든지 외면 -묵살-번복해버릴수 있다는 것은 1995년의 알량하기 짝이 없는 소위 무라야마 談話이후에도 일본의 수많은 고위관료들이 아무런 거리낌없이 무수한 망언을 자행해왔다는 사실로도 극명하게 입증되고 있지 않은가?

간단히 말해서 談話든 條約이든 어차피 영구불변의 철칙이 아니기는 마찬가지 이지만, 그래도 談話따위와 조약-협정은 그무게와격과 구속력이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를정도로 비교조차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굳이 비유하자면 ,마치 헌법제1조와 먼지방 한쪽 귀퉁이에 있는 어느 郡 조례를 같은 저울에 올려놓고 무게를 달아보자는 격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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