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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의 장례, 국민세금 들이지마"

살아야 하는 대통령의 의무 저버리고, 패거리 안위만 챙겨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나는 생전에 그와 단 한 번 마주친 적이 있다. 99년도에 그를 서울대 강연에 초청했던 일이다. 선뜻 강연에 응해준 그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고인의 명복을 빈다.

그러나 지금부터 내가 제기하고 싶은 바는 나의 초청 강연에 응해준 개인 노무현에 관련된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이다.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검토했을 때, 국민의 한 명으로서, 내가 번 돈으로 세금을 국가에 내는 납세자의 한 사람으로서 노 전대통령의 장례식에 국민세금은 단 돈 1원도 투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나의 판단이다. 즉 노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하는 의무를 저버린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은 김구 전 임시정부 주석, 전 부통령 이시영, 인촌 김성수 전 부통령, 신익희 전 국회의장, 민주당대통령후보 조병옥 박사, 함태영 전 부통령, 장면 전 부통령, 장택상 전 국무총리, 이범석 전 국무총리, 육영수 전 대통령 영부인, 1983년 아웅산 폭발사건으로 순국한 17인의 합동국민장, 최규하 전 대통령(2006.10.26)등 12차례가 있었다.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원수의 직에 있었거나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은 자가 서거하였을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애도와 경의를 거국적으로 표시하기 위해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장례의식을 거행하도록 되어있다. 법적으로는 노 전 대통령의 국민장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인다. 다만 그 법의 정신이다.

국민장을 떠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법으로 규정한 이유는 그 동안 수고했으니 놀고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국정을 운영하면서 일반인들은 얻지 못할 치열한 경험을 죽을 때까지 국민들과 함께 나누며 끝까지 봉사하라는 의미이다. 만약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전직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그 예우를 박탈해야 한다. 그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으면 예우를 박탈하게 되고, 노 전 대통령은 바로 이러한 위기에 처해있었다.

그러나 그 보다 더 높은 차원의 관점에서 전직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명이 다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역사적 평가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 개인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그 개인의 출세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국정을 운영하는 하나의 거대한 세력이 역사적 평가를 받으며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도 수많은 학자들 혹은 국민들로부터 사후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다음 대통령이 참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직 대통령들은 모두 회고록을 쓰는 것이고, 가급적 오래 오래 살면서 학자들의 연구 소재가 되어주어야 한다. 노대통령의 자살은 바로 이러한 1차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그는 아직 회고록조차 쓰지 않았다.

또한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민생고에 허덕이는 모든 국민들을 위로하고 다독여하는 위치에 있다. 안 그래도 자살률 세계 최고의 수준이 올라선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이라면 힘든 국민들에게 "그래도 같이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함께 해야지, 자기 측근들이 위험하다고 죽어버리는 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인가. 이명박 정부가 못 마땅해도 살아서 싸워야 하는 것이다.

자신의 패거리의 안위만 걱정했던 조폭의 보스

더구나 그 자살의 이유와 동기이다. 검찰이 무리수를 두었던 어쨌든 노대통령은 비리혐의가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날 시점에서 자살을 택하였다. 국민을 위한 것도 대한민국을 위한 것도 아니었다. 그의 유서에도 국민과 대한민국이란 단어가 없고 오직 자신의 측근들의 안위만 걱정하는 내용이었다. 한 마디로 자신의 측근을 살리기 위해 장렬히 몸을 던지는 조폭의 복스나 다름없는 사고였다.

이러한 노대통령의 측근 중심의 정치는 그의 재임 기간 내내 문제가 되었다. 그는 이른바 영남민주화 세력의 이권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를 남용했고, 그가 5년 내내 추구했던 것도 바로 영남민주화세력의 한풀이를 위한 것이었다. 그가 남겼다는 유일한 업적인 지역주의 타파도 본질적으로 지역과 계층 간의 화합이 아니라, 영남민주화세력의 패권일 뿐이었다. 그는 대통령 재임시간은 물론 퇴임 이후 죽을 때까지, 단 한 순간도 국민을 머리 속에 넣지 않고 자신의 영남민주화 패거리들의 안위와 출세만을 걱정했던 것이다.

당신들만의 보스, 당신들만의 축제, 당신들만의 투쟁은 당신들만의 돈으로

벌서부터 그의 측근과 그의 집권으로 혜택받은 언론사들은 그의 죽음을 정치적 투쟁도구로 삼으려 골몰하고 있다. 그의 측근들은 대한민국 국민장의 장례 관행도 무시하고, 참여정부 인사들이 대거 장례위원으로 참여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한겨레신문과 같은 언론사, 그리고 노무현 정권 덕에 자격도 없이 국립예술대학에서 공금을 부당수령한 진보신당 당원 진중권 등은 과거에 바로 노 전 대통령의 말 한 마디로 죽은 민간인의 자살을 비웃고 자살반대의 논리를 뒤집으며 미화하며 예찬하며 투쟁화하고 있다. 그들만의 보스, 그들만의 축제, 그들만의 투쟁에 나의 국민세금이 들어간다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죽는 재임기간은 물론 죽 그날까지도 대통령의 본분을 잊고 대한민국을 갈등과 투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사람을 예찬하고 싶으면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당신들 돈으로 해야한다.

또한, 엄연히 비리수사받다 전직 대통령이 자살했다고 해서, 예정된 예능프로그램을 모조리 결방시키는 방송사들, 매일 같이 민간사업자로 주장하면서, 검은 배너를 걸어놓고 있는 포털들, 바로 이러한 행태들이 대통령의 권위에 잔뜩 눌려있는 권위주의 사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노대통령은 권위주의를 타파한 게 아니라, 대통령의 권위주의를 이권 패거리들의 사적 소유물로 전락시킨 것이고, 이런 퇴행적 권위주의가 그의 죽음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겨레신문과, 인터넷신문 뷰스앤뉴스와 진중권의 과거글을 인용한다. 당시 이들의 거친 표현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 이들이 던지고자 했던 메시지 만큼은 공감하고 있다. 이들에게 묻겠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가 다른 사람이 죽으면 이들을 모독하고, 조롱하다가, 자신들의 정치젓 입맛에 맞는 사람이 죽으면 이를 찬양해도 되는 것인가? 정치적 잇속에 따라 죽음에 대한 관점을 이렇게 쉽게 바꿔도 되는 것인가? 이들은 정말 2초만 지나면 기억력이 상실되는 금붕어들인가? 봉하마을까지 쳐들어가 자살세를 받아오라는 요구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최소한 당신들만의 잔치, 당신들만의 축제, 당신들만의 투쟁이라면 당신들의 돈으로 진행하고, 매일 같이 힘들고 고달픈 삶 속에서도 하루하루 생명력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들의 입장에서 반성하고 성찰해보라. 노 전 대통령 자살 직후 내가 탄 택시기사의 한 마디로부터 배울 것은 배우라는 말이다.

“참 싱거운 사람이네. 다들 힘들어도 그래도 살아가고 있는데”


뷰스앤뉴스, 한겨레, 진중권의 과거 글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란 이유로, 관련법에 정해져 있다는 이유로 최 전대통령에 대한 국민장을 치루면 전두환-노태우 쿠데타 주역 및 부패원조에게도 같은 형식논리가 적용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들은 '최규하 국민장' 소식을 접하고 이 대목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기득권 세계에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식의 논리가 아직 통용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국민 생각은 다르다. 제발 함부로 '국민'이란 이름을 갖다 쓰지 말고, '국민 돈'도 함부로 쓰지 말라는 얘기다.

노무현 정권의 출범 캐치프레이즈는 "국민이 대통령"이었다. 형식논리대로라면 국민 한명한명이 타계할 때마다 국민장을 치러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런 억지를 쓰는 국민은 한명도 없다. 그렇다면 정부나 기득권층 또한 이제 '억지 형식논리'를 거둬야 마땅하다. 일정 직책이상에 올랐다고 모두 '국민장'을 치르겠다는 식의 억지 논리말이다.“ (뷰스앤뉴스 박태견 대표)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 사회는 병든 사회다. 저명인사들의 잇따른 자살은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의 상층부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징표이기도 하다. 게다가 그동안 우리 사회는 자살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분위기가 은근히 있었고, 심지어 이들의 자살을 미화하고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까지 삼았다. 이제 이런 ‘자살 방조’ 행위가 용납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더 이상 불행한 자살행렬을 보지 않았으면 한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한겨레신문)

“딴 얘기는 다 필요없거든요. 자살할 짓 앞으로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웃음) 그걸 민주열사인양 정권의 책임인양 얘기를 하는데, 그건 말도 안되는 거고. 앞으로 자살세를 걷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시체 치우는 것 짜증나잖아요.(웃음) 옛날에 민방위 훈련 가니까 스위스 사람들은 자살을 할지라도 나라에서 지급한 총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자살할 때 조용히 자살하고, 어차피 자살하게 되면 공적인 공권력이 와서 확인을 해야되잖아요. 거기에는 비용이 드는데, 국민세금이거든요. 예컨대 500만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500만원을 세금으로 내면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하는 내용을 제시하는 이런 쿨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살할 짓을 왜해.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명예를 귀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짓을 왜해요. 웃기는 거거든요. 자살하는 사람들은 명예 때문에 자살하는 거잖아요. 자살하는 경우 자기 명예가 부당하게 구겨졌거나 이럴 때 하는 건데, 그게 위선이죠. 한마디로 그렇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라면 애초에 그런 일을 안해요."

듣자 하니 검찰에서 와서 더 캐 물으면 자살하겠다고 '협박' 하는 넘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런 넘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뒈지라고 하세요. 검찰에서는 청산가리를 준비해 놓고, 원하는 넘은 얼마든지 갖다가 셀프 서비스 하라고 하세요. 그 새끼들 없다고 우리가 사는 데에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외려 비리나 저지르는 넘들 존재해 봤자 우리만 손해거든요. 근데 그런 잡것들이 무슨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존재해주는 양 개지랄을 떠나요? 세상에 이런 변태들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언론도 한심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비리혐의로 조사받던 넘들 자살한 기사, 뭐 하러 키워줍니까? 그런 건 '휴지통'이나 '만물상' 같은 가십성 기사로 다룰 일입니다. 걔들의 죽음이 도대체 무슨 사회적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사태를 막으려면 뭘 해야 합니까? 걔들의 자살을 막으려면 대체 우리는 뭘 해야 한단 얘기입니까? 비리 저지른 넘들, 앞으로는 조사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진중권)

/ 변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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