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학교에서 건강을 가르치자!”

사단법인보건교육포럼(이사장 우옥영)은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학생 흡연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지난 2007년 12월, 국회에서 날로 심각해지는 아이들 건강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학교보건법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교과부가 아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법률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과목 신설 방안이, 공청회 원안대로 고시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

학생 흡연 실태 조사 결과

이 조사는 학생들의 건강실태와 의식을 파악하여 보건교육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한 것으로 ‘08. 5월 한 달에 걸쳐 중학교 1,2,3학년(2,055명) 및 고등학교 1,2,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1,902명) 3,957명을 대상으로 조사( 95% 신뢰수준에 ± 3.01%(확인필요),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주)베스트사이트사에 분석을 의뢰한 것이다.

청소년 흡연율 5.9%, 흡연 학생의 55.4% 담배 구입 어렵지 않다

전국 중고 학생 3,09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9%(중학생 3.5%, 고등학생 8.6%)가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 학생 234명 중 55.4%는 담배 구입이 어렵지 않다고 답해 청소년 대상 담배 판매에 대한 규제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흡연 학생 동네슈퍼에서 주로 담배 구입하고, 길가나 골목에서 담배 피운다

동네슈퍼가 청소년의 주요 담배 구입장소로 나타났다. 흡연 학생중 64.4%가 동네슈퍼에서 담배를 구입한다고 답했으며, 편의점(26.9%), 자동판매기(1.4%), 가판대(0.9%), 인터넷(0.5%) 순으로 나타났다. 흡연 장소(중복응답)는 골목에서 피운다(68.3%), PC방(49.3%), 공원 놀이터등 공공장소(44.3%), 집(36.7%), 술집(29.4%), 학교(23.1%) 순으로 꼽았다. 담배는 친구들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주로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다(중복응답). 여러명의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67.4%), 동성친구 1-2명과 함께 있을 때(60.6%), 혼자 있을 때(52.5%), 선/후배들과 함께 있을 때(29.4%), 이성친구와 함께 있을 때(26.7%) 담배를 피운다고 답했다.

76.0%가 친구 흡연에 대해 부정적, 흡연 청소년의 74.5%가 금연 의향 있다

청소년의 76.0%가 친구 흡연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3,957명중 25.1%가 절대 못 피우게 하겠다고 답했고, 50.9%는 가능하면 못 피우게 하겠다고 답했다. 흡연 학생(234명)은 49.3%가 못 피우게 하겠다고 답한 반면, 비흡연 학생(3723명)은 77.5%가 못 피우게 하겠다고 답해 흡연학생들에게서 흡연 확산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흡연 학생 234명중 74.5%가 담배를 끊고 싶다고 답했으며 67.2%는 마음 먹으면 담배를 끊을 수 있다고 응답했다. (끊을 수 있을 것 같다 51.2%, 확실히 끊을 수 있다 16.0%). 비흡연 학생 3.723명의 97.1%는 향후 담배피울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가장 큰 이유(중복응답)로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74.1%), 관심이 없어서(63.3%), 미성년자는 담배를 피우면 안되기 때문(45.8%), 어른들이 피우지 말라고 해서(31.4%), 주위 시선이 좋지 않아(29.6%), 주변인의 건강을 위해서(25.7%)라고 답변했다.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PC방 이용이 많을수록, 음주횟수가 많을수록 청소년 흡연율 증가

전체 3,097명 중 스트레스를 전혀 받고 있지 않다는 학생(77명)의 흡연율이 7.8%인데 반하여, 스트레스를 매우 많이 받고 있다는 학생(817명)의 흡연율은 10.3%로 더 높게 나타났다. PC방을 거의 가지 않는다(2,365명)의 흡연율은 2.7%, 한달에 3-4번 740명(흡연율 6.6%), 일주일에 2-3일 395명(흡연율13.2%), 일주일에 4일이상 164명(흡연율 34.8%)로 나타나 PC방 이용율과 흡연율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음주횟수와 흡연율도 비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다(2,661명)는 학생의 흡연율은 1.2%에 그쳤지만, 거의 마시지 않는다 739명(흡연율 6.6%), 한달에 1-2회 286명(흡연율 24.8%), 한달에 3회 이상 168명(흡연율 44.0%)로 나타났다. 한편 비흡연 청소년 3,723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다고 답했다.(중복응답) 스트레스 해소(23.0%), 주변사람이 담배 피우는 모습 볼 때(13.9%), 영화나 TV에서 멋있게 담배 피우는 모습 볼때(11.4%), 담배 피우는 사람과 친해지고 싶을 때(4.7%), 공부나 일의 능률 높여준다는 이야기를 듣고(4.4^), 다이어트(4.2%), 담배피우는 친구가 어른스러워보일 때(4.0%)라고 응답했다.

청소년의 71.1%가 금연교육 받은 경험 있지만, 공포식 교육을 주로 받는다

조사 대상 청소년의 71.1%(2,704명)가 금연교육을 받은 것으로 답했고, 금연 교육 실시 방법을 묻는 질의에 (중복응답) 이중 84.7%가 공포식 교육을 받았다고 답했다. 금연사례소개(33.3%), 금연보조재 체험(12.2%), 토론식(10.8%), 금연학교 참여(6.7%) 순으로 답했다.

교육 경험 학생 흡연율 낮고, 금연교육 경험자 64.8%가 담배 피우지 말아야겠다고 생각

금연 교육을 받은 학생의 흡연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흡연예방 보건교육을 받았다고 답한 71.1%(2704명)의 흡연율은 4.6%에 그쳤고, 교육 받지 않았다는 학생 1100명의 흡연율은 7.5%로 높게 나타났다. 또 금연 교육을 받은 학생 2,704명의 64.8%가 금연교육후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교육 시기가 늦어질수록 높은 흡연율 보인다

금연교육 시시가 늦어질수록 높은 흡연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 금연 교육 시기를 초등학교이전이라고 답한 180명(흡연율 3.3%), 초등학교 저학년 305명(흡연율 3.6%), 초등학교 고학년 1091(흡연율 1.5%), 중학교 이후 980명(흡연율 7.7%)로 나타나,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금연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흡연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건교과 고시 촉구 성명 -“보건교과 고시 우형식차관이 결재를 미루고 있습니다. 이명박대통령, 그리고 국회가 나서야합니다.”

보건과목 고시 결재를 미루고 있습니다.
교과부는 "보건과목 고시를 새로 구성하는 18대국회 교육상임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고시하겠다. 반대하는 의원을 만나본 후 하겠다…" 등 석연치 않은 이유로 결재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고시하겠다는 기본내용과 일정조차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고시해도 이미 교육청 단위에서는 2009학년도 예산추계 마감이 지나서 2009.3.1 수업 할 교과서 예산 확보는 어렵습니다. 그나마 8월 26일(화)까지는 고시를 해야만 겨우 2010년 중학교 보건 선택과목 도입을 위한 검정도서 신문공고(8.28)를 할 수 있습니다. 법 시행이 넝마조각으로 펄럭입니다.

보건을 중등 선택과목으로 도입하려면 8월 28일 검정도서 공고를 정부기관지에 게재해야 하고, 그 준비를 위해서 고시는 최소한 8.26.오전까지는 이루어져야 합니다.(2010년 중학교 선택과목 도입하려면 1년 6개월전 검정도서 공고를 해야 함). 이러한 일정도 아랑곳 하지 않고 고시 결재를 미루고 있습니다.

‘수시개정’을 핑계로 9월 이후로 고시를 미루어 2011년 이후 중고 합쳐서 보건과목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지는 몰라도, 이미 담당과와 학교정책국장까지 입장이 정해진 상황에서 왜 그렇게 해야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는 유보를 하여 국회가 만든 법을 사실상 폐기하고 다시 개정하려는 행정부 우위의 오만이 아닌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7년 17대국회에서 입법을 하고 2008년 정부 정책연구, 공청회까지 마친 장관고시 사항에 대해, 아직 원 구성조차 결정되지도 않은 18대 국회의 교육상임위원장 보고 등을 고시 지연의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24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이미 8.10 공청회안대로 즉각 고시할 것을 교과부장관에게 서명하여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형식차관이 해야 할 일은 즉각 고시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유보시켜서 법을 폐기처분하려면 솔직히 그렇게 하겠다고 떳떳하게 밝혀야 합니다.

■ 우리의 요구

이명박대통령은 집권하면 "즉각 보건교과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제발 우형식차관을 말려주세요!!! 대통령의 공약을 미루고 미뤄서 끝내 폐기처분하겠다는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18대 국회의원들은 교과부가 국회가 만든 법을 우롱하고, 폐기처분하도록 그냥 지켜보시겠습니까? 의회민주주의가 말살되는 것을 방관하지 말아주십시오.

우리는 교사의 명예를 걸고 성폭력으로 시달리는 이 땅의 아이들에게 체계적인 보건교과 수업을 해주기 위해 항의집회, 국회 청문회, 국민감사청구, 1백만 국민서명, 각종 민형사 소송, 국정감사 요구 등을 지속시켜나가겠습니다.

■ 교과부의 보건과목 추진경과
보건교과 설치 학교보건법 국회 통과('07.11. 한나라당 당론. 대선주자4인 공약)
교육과학기술부 보건교과 신설 정책연구('08.5-7)
교과부 실국장회의 보건교육과정 시안 결정(08'6.19)
-초등 5,6학년 재량 34시간(주당 1시간)
-중등 선택과목, 경과기간 연간34시간(1개학년만 선택 주당 1시간)

-고시일정 8월 10일로 확정
교과부 공청회(08.7.9), 교육과정심의회(08.7.14-18)
교과부 고시 유보('08.7.18) 법제처에 '교과 불필요, 2009.3.1로 고시연기' 내용의 법령해석 의뢰, 국회 등에 고시 유보 천명
(사)보건교육포럼, 여성, 농민단체, 교육시민단체 170개 항의집회 및 기자회견('08.7.21-8.22. 현재)
-김수정변호사 학교보건법 ‘최소 보건과목, 8월 중순까지 고시’ 의미 법 해석
-8.22현재, 국회의원 23명 즉각 고시 요구 지지서명 확보
-KBS, 연합뉴스, 뉴시스, 내일신문 칼럼 등 언론보도
교과부 8월 중순 고시 결정 국회 등에 통보
우형식차관 보건과목 고시 결재 유보(8.22)

■ 문제점
교과부 : 고시 폐기 내지는 고시 내용 최소화 시도('08.8.22 현재)
학교현장 : 고시 지연으로 교육청의 인정도서 예산 확보 난망. 수업차질
국회 : 의회민주주의 말살, 교육제도 법정주의 실종

(사)보건교육포럼은 기존에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교육연구회'란 명칭으로 활동해 오던 단체로, 2008년 3월 14일 민법 제32조 및 교육인적자원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교육의 활성화 등을 위한 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학교보건 발전을 위한 합법단체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