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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논평-이명박 정부 총체적 난맥 6개월, 자성과 분발을 촉구한다


내일이면 이명박 정부 취임 6개월이다.

이명박 정부 6개월은 한마디로 소통단절, 신뢰마비, 비전실종으로 대변되는 총체적인 국정난맥기였다. 정치력 상실의 기간이었다.

고소영·강부자 내각으로 시작된 각종 편중인사는 각 언론사에 측근을 임명하면서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검역주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내준 쇠고기 파동으로 시작된 촛불집회는 100회를 넘기며 지금도 꺼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금강산 관광객 총격사망, 일본의 독도침탈 기도, 중국의 이어도사건에 이어,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따른 민생파탄 등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대북관계 등 모든 분야에서 사상 유례없는 난맥상과 무기력증을 보여주고 있다.

이 모든 문제는 첫째, 이명박 대통령이 아직도 국민의 대통령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대선후보’ 지위에 머물러 있으면서 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뚜렷한 철학과 비전이 없이 ‘실용주의’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며, 솔직하지 못하고 그때그때 상황을 모면하려는 기회주의와 임기응변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뼈저린 반성”과 소통을 외친 뒤에는 강요와 설득만 난무했다. 이 모든 배후에는 ‘내가 옳다’는 독선과 ‘나만 따르라’는 오만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론은 분열됐고, 국정은 마비됐으며 ‘경제살리기’에 걸었던 국민의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었다.

이명박 정권이 다시 국민의 희망이 되는 길은 뚜렷한 원칙과 철학에 입각한 국정운영의 기조를 새롭게 짜는 일이다.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정체성을 공고히 다지고, 지난 10년 동안 뒤틀어진 사회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 ‘개혁정신’을 되살려 선진강국의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며, 무너진 법치주의를 회복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뼈저린 자성과 분발을 촉구한다.

2008. 8. 24.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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