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I정책리포트 '서울시 화석에너지 감축방안'
왜 화석에너지 감축인가?
? 고유가의 지속으로 사회 전반의 부담 가중
- 하반기에도 배럴당 100달러 내외의 고유가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실질실효유가 기준으로 볼 때 현 유가수준은 2차 오일쇼크 수준에 근접
- 서울은 서비스업(85%) 중심의 경제구조로 고유가로 인한 타격이 클 것
? 서울시가 선도하는 에너지전략 수립 절실
- 과거 오일쇼크에서 보듯이 중앙정부의 대책만으로는 초고유가시대 대처 미흡,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과 범국가적이고 근본적인 에너지대책 필요
- 서울친환경에너지선언(2007)의 성공적인 이행과 발리로드맵(2007)에 따른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보다 과감한 화석에너지 감축전략 불가피
- 석유의존도를 줄이는 동시에 그린이니셔티브를 실행할 기회로 삼아야 함
서울시 화석에너지 감축목표와 주요과제
? 2020년까지 화석에너지 50% 감축
- 서울시의 2020년 최종에너지 소비는 2000년 대비 21% 증가할 전망
- 건물(가정?상업) 및 수송부문의 에너지 소비는 2020년 최종에너지 소비의 86%에 이를 전망으로 서울시 에너지 전략은 이 두 부문에 집중해야 함
? 서울시 화석에너지 감축을 위한 3대 부문 30대 전략과제
- 건물부문에서는 탄소마일리지제 도입, 패시브하우스 보급, 아파트단지나 개별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총량제 시행 등으로 화석연료 소비 47% 절감
- 수송부문에서는 그린모드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 승용차 통행량 30% 감축, 연비 15% 향상, 친환경자동차 도입 등으로 화석연료 소비 54% 절감
- 하천수와 하수열을 활용한 냉난방에너지 공급,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한 하이브리드형 가로등 설치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으로 약 830천 TOE 절감
그린이니셔티브를 위한 재원확보 및 추진체계
? 2020년까지 17조원의 대규모 투자 필요
- 서울시 세출예산 조정과 환경개선부담금, 혼잡통행료 확대시행을 통해 5조원을 확보하고, 잔여 12조원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지원과 민간투자를 통해 조달
? 통합적 에너지 전략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추진체계
-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서울시 에너지위원회를 시장 직속 기구로 하여 기능을 강화하고, 에너지 전략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함
- 서울시 에너지사업의 실무적 집행기관으로서 (가칭)서울시에너지관리공단을 설립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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