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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의 식품안전 정책현장 참여 대폭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 이하 식약청)은 식품안전 정책결정 과정이나 식품안전 감시현장에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관인의 수를 기존의 2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식품안전 정책결정 과정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여 참관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등, 국민참관인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수행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참관인 제도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등의 식품안전 관련 각종 위원회에 일반 국민이 직접 참관하여 제도개선, 식품안전기준 심의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지난 2006년 5월 1기 국민참관인 모집 후 현재까지 총 세 차례 참관인단을 모집하였으며, 선발된 참관인은 식품위생심의위원회나 정책간담회 등에 참여하여 영양성분 표시 확대, 타르색소 사용 제한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식약청은 이러한 국민참관인 제도의 실효성과 참여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제4기 국민참관인의 선발인원을 100명으로 확대하고 식품안전기준 심의, 정책 토론회 뿐만 아니라 우수 식품제조가공업소 견학, 식품안전 현장 지도?점검 참여, 시험분석기관 견학 등 보다 폭넓고 다양한 참관 및 현장체험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한다.

아울러 참관 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관인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으로 배치하여 학교 주변 문구점, 분식점 등의 어린이 식품 판매환경 개선 지도?점검 활동에 참여토록 하는 등 식품안전 지킴이로 지속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제4기 국민참관인은 오는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모집할 계획이며 식품안전에 관심이 있는 성인 남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자격의 벽을 허물어, 주부, 대학생, 직장인 등 다양한 인원이 고루 선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국민참관인 제도를 통해 식품안전관련 정보 제공과 실질적 참여를 도모하여 정책결정 과정에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등 소비자 참여형 식품안전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고,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행정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