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민당, 경영진 보수 세금공제 상한 100만유로 제의



(베를린=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독일에서 경영진의 과도한 보수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경영진의 보수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독일 대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사민당은 경영진의 보수에 대한 세금 공제를 100만유로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의했다고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이 29일 보도했다.

이 방안은 기업들이 경영진에 대해 거액의 보수를 지불하고 이를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초고액 보수를 효과적으로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쿠르트 벡 사민당 당수는 최근 수 년 간 기업 경영진의 보수 지급 행태는 상식을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민당과 좌파당 등 좌파 진영에서는 경영진의 보수 제한 방안을 지지하고 있으나 집권 기민-기사당 연합과 친기업적 보수 야당인 자민당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총리실 대변인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도 경영진의 과도한 보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지만 기민당과 기사당은 기본적으로 경영진의 보수는 기업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며 정치권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메르켈 총리는 독일 사회의 빈부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경고하면서 기업 경영진에 대해 초고액 임금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해 12월 베를린에서 열린 고용주 연례 총회에서 경영진의 훌륭한 성과에 대해 합당한 보수가 주어지는 것에 대해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기업을 위험에 빠뜨린 경영진이 높은 보수와 고액의 퇴직 수당을 받는 데 대한 사람들의 거부감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르빈 후버 기사당 당수는 "사민당의 제의는 정치적, 이념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밝히고 "독일의 조세 관련법 규정상 경영진의 보수를 강제로 제한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디르크 니벨 자민당 사무총장은 사민당의 제의는 원칙적으로 반(反)시장적이 말하고 경영진 보수 결정은 기업의 자율 권한이라고 말했다.

경제계는 경영진의 과도한 보수에 대해서는 자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외부의 간섭에는 반대하고 있다.

루트비히 게오르크 브라운 독일 상공회의소 회장은 정치 지도자들은 최고경영자의 임금 결정에 간섭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브라운 회장은 "우수한 경영자를 끌어오기 위해 그들에게 어느 정도의 임금을 줄 것인지는 각 회사의 경영감독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디터 훈트 독일고용주협회(BDA) 회장은 경영진의 보수 문제와 관련해 양심의 소리와 절제의 미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훈트 회장은 경영진의 임금이 통제를 상실하고 과도한 수준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영진 스스로 `책임의 윤리'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ongb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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