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정부가 민자고속도로를 비롯한 각종 개발과정에서 토지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토지은행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2009년 예산안 편성지침,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민자고속도로, 산업단지 등의 용지공급때 랜드뱅크의 비축기능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개발예정 지역의 토지를 미리 사들여 지가가 상승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면서 "토지은행을 어떤 방식으로 설립할지, 언제 세울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연구개발(R&D) 투자를 2012년까지 2008년대비 1.5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초.원천연구에 대한 투자확대로 고부가가치 기술창출을 촉진할 예정이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박물관.과학관 등 지방국립시설의 설치.운영원칙을 마련해 경쟁적인 국립시설 설치 수요를 억제키로 했다. 재정부는 타당성 조사시 지방국립시설의 적격성 분석제도를 도입하고 국고지원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는 완공 위주에 집중하되 민간 투자를 우선적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문화콘텐츠 산업을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콘텐츠 기획.창작 역량강화, 전문인력 양성, 콘텐츠 유통환경개선 등에 집중 투자키로 했다.
정부는 법이 지배하는 국가의 실현을 위해 합리적인 법.제도 개선에 주력하는 한편, 범죄 취약지역의 치안, 아동.여성 등 취약계층 보호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keun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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