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닭.오리고기 포장유통 확대(종합)

기타

홈
기타

정부, 닭.오리고기 포장유통 확대(종합)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등록 2008.04.29 11:11:00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정부는 29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닭과 오리고기의 포장유통을 확대하는 내용의 `축산물 가공처리법' 시행령 개정령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포장유통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도축업자는 닭과 오리고기의 1일 평균 도축 수가 8만마리 이상인 업자에서 1일 평균 도축 수가 5만마리 이상인 업자로 그 대상이 확대된다.

또 유통업체가 자사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는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를 위해 `축산물 유통전문 판매업'이란 업종이 신설된다.

정부는 아울러 창업투자회사의 벤처업체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창투사가 업력(業歷) 7년을 초과한 중소기업에 투자할 경우 중소기업청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없애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창업투자조합의 대형화 추세를 반영하고 벤처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창투조합 결성의 최소 요건도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되고, 신주 인수 등을 통한 창투조합의 투자의무 비율은 출자금의 50%에서 40%로 완화된다.

이와함께 국토해양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항공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항공기 또는 장비부품에 한정된 정부 검사관의 업무범위를 장비.부품 제작기관의 조직과 시설, 인력으로 확대하는 `항공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했고, 2009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안을 의결해 각 부처에 하달키로 했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이날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계획' 보고를 통해 올해 전체 연구.개발 예산의 9.9%인 1조782억원을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지원하는 한편 민.관.연 합동의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자금(KOSBIR) 지원단을 구성하고, 각 기관별 지원비율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여성부는 아동 성폭력 등 아동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일천만 지킴이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우리아이 지킴이 선포식'을 내달 1일 청계광장에서 개최하겠다고 보고했다.

jamin74@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