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지역 땅값억제 토지은행 추진

기초생보 장학금 대학생 전원으로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정부는 복지지출에 대해 효율화를 꾀하는 등 속도조절에 나서기로 했다.

또 도로.철도 등의 건설 과정에서 인근 토지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토지은행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아울러 기초생보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현행 신입생에서 대학생 전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2009년 예산안 편성지침,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지침을 통해 복지재정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면서 복지지출 효율화를 통해 수혜자의 복지혜택은 줄어들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배국환 재정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복지지출은 그 구조상 재정규모 증가율 이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새 정부는 복지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지출 증가율을 가능하면 억제하는 구조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연구개발(R&D) 재정 투자를 2012년까지 올해 대비 1.5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초.원천연구에 대한 투자확대로 고부가가치 기술창출을 촉진할 예정이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는 완공 위주에 집중하되 민간 투자를 우선적으로 유도하고 민자고속도로, 산업단지 등의 용지를 공급할 경우에 랜드뱅크의 비축기능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배 차관은 "정부가 도로나 철도건설 계획을 발표하면 민간이 인근 지역의 땅을 사들여 땅값이 오르는 문제가 있다"면서 "토지은행이 채권을 발행해 확보한 자금으로 사전에 땅을 사들이는 방식을 통해 사업비가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분야에서는 기초생보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2011년까지 대학생 전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사교육 수요를 학교내로 흡수하기 위해 방과후 학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문화.과학 분야에서는 박물관.과학관 등 지방국립시설의 설치.운영원칙을 마련해 경쟁적인 국립시설 설치 수요를 억제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타당성 조사시 지방국립시설의 적격성 분석제도를 도입하고 국고지원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또 문화콘텐츠 산업을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콘텐츠 기획.창작 역량강화, 전문인력 양성, 콘텐츠 유통환경개선 등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이밖에 정부는 법이 지배하는 국가의 실현을 위해 합리적인 법.제도 개선에 주력하는 한편 아동.여성을 비롯한 취약계층 보호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keun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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