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 의장은 외교통상부 장관이 맡을 듯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이승관 기자 =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와 참여 정부 시절의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이 공식 폐지됨에 따라 이를 대신할 장관급 협의체가 곧 구성될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청와대와 법제처에 따르면 NSC의 양대 축인 상임위원회와 사무처를 모두 폐지하고 사무처의 소관 사무는 대통령실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NSC 상임위와 사무처는 법적으로 완전 폐지됐다. 특히 참여정부 후반 NSC 상임위의 기능을 사실상 대신했던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도 사라지면서 그 기능은 조만간 새로 구성될 장관급 협의체가 떠맡게 됐다.

새 장관급 협의체는 그동안 NSC 상임위 회의를 주도한 통일부 장관이 아닌 외교통상부 장관이 주재하고 간사는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맡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유명환 외교장관도 지난달 27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NSC 상임위원장(새 장관급협의체 의장)을 외교부 장관이 겸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남북 문제는 민족 내부의 문제인 동시에 국제적 문제로 봐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새 정부에서는 통일부보다는 외교부의 위상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국가안보전략의 기획.수립, 중장기 정책 수립.조정, 국가위기 예방.관리 대책, NSC 및 상임위 심의사항 이행 점검 등을 담당해 온 사무처 업무를 대통령실이 승계함에 따라 청와대의 위기관리 기능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상임위원회와 사무처가 폐지되면서 NSC는 법적으로 순수 협의체 기구로 남게 됐다"면서 "앞으로는 새 장관급 협의체와 대통령실이 NSC 상임위와 사무처 역할을 대신하면서 NSC 운영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새 장관급 협의체의 명칭이나 구성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나 구성원 자체는 기존 NSC 상임위나 통일외교안보정책실 멤버와 마찬가지로 국정원장, 외교장관, 통일장관, 국방장관 등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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