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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국토장관 "대운하는 새로운 '창조 프로젝트'"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4일 대운하 건설은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프로젝트라며 추진할 의사를 명확히 했다.

정 장관은 이날 과천종합청사 집무실에서 가진 취임이후 첫 인터뷰에서 "대운하 건설을 토목공사 개념으로 봐서 환경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강을 잘 활용하는 측면에서 대단히 의미있으며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프로젝트여서 전향적인 자세로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운하는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며 민간에서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이를 토대로 토론회 개최 등으로 여론을 수렴해 나갈 것"이라면서 "환경평가, 문화재영향평가 등도 충분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국민의 의견은 수렴하겠지만 추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민간의 제안이 이달 안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4월 이후에 토론회 등 본격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는 국토해양부 운영의 중점을 ▲규제 합리화와 ▲주택시장 안정에 두겠다고 밝히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기는 이르지만 경제발전과 국민생활 안정을 기본으로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규제와 관련해 국민들의 불만이 많아 이제는 생태적으로도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것을 전제로 합리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으며 "부동산시장이 요동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만큼 부동산시장 안정을 대명제로 해 접근하고 가급적 시장친화적인 기조를 유지하면서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주택업계의 최대 관심사인 전매제한기간 완화와 관련해서는 "상황을 봐가면서 불합리한 부분을 살펴 보겠다"고 말했으며 미분양주택 급증과 관련해서도 "획기적인 조치가 나오기는 어려운 구조이며 수도권과 지방의 차등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도심에서의 주택공급 활성화와 관련해서도 "도심에서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은 바람직하다"면서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주택공급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신도시 개발 등과 병행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부동산투기 등을 막고 이익환수장치를 만든 뒤에 상황을 봐 가면서 하겠다"고 말했으며 토지이용 규제와 관련해서는 "개발할 경우에는 계획을 세워놓고 개발하고 중첩적인 규제는 합리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공급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유통측면에서 매점매석 등이 있어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으며 지분형 주택분양제도와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제도는 아니며 주택공급의 다양성 차원에서 접근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주택공사, 토지공사의 통폐합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비효율과 중복되는 문제가 있는 만큼 기본으로 돌아가서 두 기관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검토하면서 합리화시키는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su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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