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재경팀 = 물가가 불안해지면서 새 정부 구성후 3일 처음 열린 국무회의는 서민생활 안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소비자 물가가 최근 4개월 연속 3%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소득 대비 식료품비, 유류비 등 생활비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 부담이 커지고 이에 비해 취업자 증가규모는 지난 2005년 이후 20만명대 후반에서 정체되자 서민과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정부는 출자총액제한제의 조기폐지로 재벌에 대한 규제완화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는 한편 유류비.통신.통행요금 등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생활비 부담을 최우선으로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15일 서민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올해 경제운용방안도 마련, 공표함으로써 각 부처가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를 분명히 하고 이를 통해 불안해진 경제의 안정기조를 확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 `출총제 폐지' 속도

정부가 올 상반기중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철폐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후속조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출총제 폐지는 새 정부 출범전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데다 당선 이후 인수위 활동과정에서 폐지가 확정된 만큼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후속조치만 이뤄지면 된다. 공정위는 조만간 관련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가 출총제 폐지를 서두르는 것은 무엇보다 출총제가 재계로부터 `기업투자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규제'로 비난받아온 만큼 출총제 폐지가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북돋기 위한 조치로서 상징성을 갖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동안 출총제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적용 대상도 대폭 감소해 실제 규제의 실효성이 사라진지 오래지만, 출총제는 재벌규제라는 태생적 배경 때문에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하는 새 정부의 정책기조하에서 우선적으로 없애야할 규제로 인식돼왔다.

출총제 폐지가 속도를 내더라도 재벌 폐해를 막을 사후적 감시를 위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인지 여부와 상호출자제한제도 등 여타 재벌 관련 규제를 함께 없앨 것인지 등은 향후 과제로 남아있다.

출총제 폐지 대신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규제 완화를 중시하는 새 정부 정책기조상 어려워 보이지만, 재벌 규제를 대안도 없이 철폐하는 것은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아 논란도 예상된다.

◇ 유류세 인하, 소비자 체감이 관건

국무회의는 3월중 휘발유와 경유 등의 유류세 탄력세율을 10% 인하하고 5월1일부터는 2년동안 한시적으로 택시용 LPG 유류세(ℓ당 170원)를 전액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을 확대하고 이에 따라 붙는 주행세와 교육세, 부가세 등의 인하 효과를 감안하면 휘발유와 경유의 소비자가격은 ℓ당 각각 82원과 58원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유류세 10% 인하시 현재 연 268만원 정도를 유류비로 쓰는 1천500~2천㏄ 승용차의 경우 연간 12만원 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으며 소비자물가를 0.21%포인트 낮추는 효과도 예상된다.

또 경차 연료에 부과된 유류세를 연간 10만원 안에서 환급하는 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는 ℓ당 300원, LPG는 ℓ당 147원을 되돌려 받는다.

정유업계는 유류 제품에 대한 세금인하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시행일 당일 공장 반출품부터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값을 낮추기로 해 조만간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석유협회 관계자는 "석유제품 유통경로는 정유사-대리점-주유소, 또는 정유사-주유소 단계로 이뤄져 있다"며 "정유사가 공급가격을 낮추게 되면 주유소 판매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유업계는 올해 초 정부가 등유 세금을 ℓ당 115원 인하한 데 따라 공급가격과 직영주유소 판매가격을 그만큼 내린 바 있다.

다만 정부는 주유소 판매가격 실시간 공개를 4월부터 시행하면서 석유제품의 유통비용 축소를 추진키로 했으나 주유소들의 반발 등에 따라 업계에서는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 경제운용방향 15일께 발표

'경제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규정한 새 정부가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함에 따라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담은 경제운용방향도 15일까지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1월초 참여정부에서 발표했던 것과 별도의 경제운용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중에 있다"면서 "늦어도 15일까지는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새 정부의 경제운용방향에는 성장률 전망치와 이번 국무회의에서 일정을 밝힌 서민생활 지원대책이 구체화되는 것은 물론, 신임 강만수 장관이 취임사 등을 통해 밝힌 내용을 실현하는 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유류세 인하 등 5대 서민생활비 부담 경감 방안과 함께 감세와 규제완화, 서비스산업 생산성 제고 등을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을 새로 만들어 경제운용방향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려해 강 장관은 지난달 29일 취임사에서 "규제의 최소화, 세율의 최저화, 금융의 글로벌 스탠더드화, 노사관계의 법치화 등 4대 원칙에 의해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을 조성, 지속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과학기술투자 GDP 5%로 확대, 첨단산업 발굴, 관광.의료 등 서비스산업의 혁신적인 발전, 규제완화와 감세에 의해 투자마인드 제고, 중소기업.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조치 등을 추진해 경기 회복에 나서겠다고 강 장관은 설명했다.

sa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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