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경제는 이명박 정부 탄생의 일등공신이다. 국민이 지난번 대선에서 사상 최대의 승리를 이 대통령에게 안겨 준 데에는 경제를 살려 낼 것이라는 기대가 크게 작용했다. 하지만 지금 경제는 정치에 밀려 뒷전으로 물러앉은 모습이다. 정권 교체기에는 으레 어느 정도 혼선이 빚어지기 마련이나 이번에는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총선 전략과 맞물리고 여기에 조각 파동까지 겹쳐 급기야 `반쪽 정부'로 출범하는 소용돌이 정국이니 경제에 신경 쓸 겨를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그렇게 한가한 상황이 아니라는 게 문제다. 무엇보다 물가가 심각하다. 지난달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9%를 기록했고 4% 돌파는 시간문제다. 경상수지도 만만치 않다. 작년 12월 8억1천만 달러 적자에 이어 지난달에도 26억 달러 적자로 1997년 1월의 31억3천만 달러 이후 11년 만의 최대 규모다. 비록 유가 급등이 주범이라지만 경상수지 적자가 쌓이는 꼴이 외환 위기 발발 직전의 상황을 연상시켜 우려를 자아낸다.



대외 부문도 곳곳이 암초다. 원유는 최고가 기록을 연일 갈아치우며 있고 밀은 카자흐스탄의 수출관세 부과 방침에 사재기 세력과 투기 수요가 몰리며 하루 만에 22%나 오르는 폭등세를 보였으며 콩과 옥수수 등 다른 곡물 가격도 가파른 오름세다. 미국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채권) 사태에 따른 신용 위기의 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물가 압력이 커지고 실물경제 둔화 조짐이 엿보이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30년 만에 되살아나고 있다. 중국도 물가가 11년 만의 최고 수준까지 뛰어올라 긴축 강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과 중국 경제의 신음 소리는 우리에게 비상경고음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우리는 경제정책 라인이 지리멸렬 상태여서 상황 진단조차 어려우니 대책 수립과 집행은 당연히 기대 밖이다. 그렇다고 마땅한 정책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다. 성장을 위해서라면 응당 수출 드라이브를 걸어야겠지만 환율에 손대면 물가 압력이 커지고 서민생활을 더 위축시킬 게 뻔하다. 올해 성장 목표를 6%로 낮췄다지만 그나마도 어려운 것은 이 때문이다. 게다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국제 원자재 가격 앙등은 개별 부처의 개별 처방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복합 충격으로 범정부적 복합 대응(cocktail approach)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상태가 오래 지속돼 정책 조정 기능이 제때에 발휘되지 못하면 실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명박 정부와 정치권은 이제 정쟁을 멈추고 경제를 들여다봐야 한다. 우선 정책 조정기능 확립이 시급하다. 새로 개편된 부처들이 저마다 칸막이를 높일 게 아니라 정교한 조정을 통해 최적의 정책 조합을 이끌어 내야만 안팎의 도전에 따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금융시장을 상시 점검해 그때그때 적절한 신호를 보내고 대외 부문의 충격을 완화시킬 내수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줄도산을 막고 장기적으로는 고용과 생산성을 늘릴 평생 교육 체제를 정착시켜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우리가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한다면 선진국 진입의 꿈은 더 요원해질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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