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서울시 `정책 피드백' 시스템 가동 전망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서울시청 `에이스 직원'들이 대거 청와대에 입성, 관심을 끌고 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됐던 장석명 전 서울시 정책기획관이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윤한홍 전 기획담당관과 조상명 전 시민고객담당관이 각각 인사비서관실과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 전성수 전 행정과장이 기획조정비서관실, 정태옥 전 디자인기획담당관이 행정비서관실, 조성일 전 도로기획관이 국토해양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각각 파견된다. 이들 6명은 현재 청와대 지원근무 명령을 받은 상태로 인사검증 절차가 끝나면 정식으로 파견근무를 한다.

장석명 전 기획관과 윤한홍.조상명 전 담당관 등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시절 함께 근무를 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았으며, 전성수 전 과장 등은 업무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아 이번에 청와대 행정관에 발탁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기획관은 이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시절 산업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며 `여의도 금융허브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또 윤 전 담당관과 조 전 담당관은 각각 행정과장과 수행비서관으로서 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서울시는 업무 능력이 뛰어난 중간 간부들이 대거 청와대 파견근무를 하게 된데 대해 `전력 손실'을 우려하면서도 중앙정부와의 서울시간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고 반기는 분위기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장 인력운용에 애로사항이 많지만 국정이 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라 최대한 인력을 지원한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라며 "넓게 보면 시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서울시 공무원 4-5명이 청와대에 파견됐던 역대정부 때와는 달리 참여정부 기간에는 서울시 공무원들의 청와대 파견근무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아울러 서울시 직원들의 청와대 파견근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국무회의 참석과 맞물려 중앙정부와 서울시 사이의 `정책 피드백' 기능을 활성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참여정부 이전에는 중앙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앞서 서울시에서 시험적으로 실시해 문제가 드러날 경우엔 정책을 바로 수정하는 등 중앙정부와 서울시간 `정책 피드백' 시스템이 작동됐다"면서 "참여정부의 정책이 다소 겉돈 것은 이러한 `피드백' 기능이 사라진데도 한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moon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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