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교육비 4천500만원 부당공제 파문까지

학술진흥재단에 98년까지 논문 9편만 등록



(서울=연합뉴스) 최재석 기자 = 강경한 대북관과 가족 국적문제, 부동산 투기의혹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남주홍 통일부장관 후보자가 자녀 교육비를 이중으로 공제받았던 것으로 드러나는 등 새로운 논란과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26일 전체회의에서 남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개최일정도 잡지 못함에 따라 그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음달 초로 미뤄지거나 아예 개최되지 못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가족 국적문제에 이어 최근 각종 부동산 투기의혹에 시달려온 남 후보자 부부가 2003∼2007년 두 자녀의 교육비로 4천500만원을 이중공제 받은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국회에 제출된 남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남 후보자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아들의 교육비로 매년 700만원씩 2천100만원을 공제받았다.

같은 기간에 남 후보자의 부인인 엄모(54) 교수 역시 매년 700만원씩 2천100만원을 공제받았다.

이는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에는 자녀의 교육비 공제는 부부 중 한사람만 받아야 한다는 현행 소득세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명백한 이중공제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 딸과 아들이 모두 공제대상이었던 2004년에 1천400만원과 2003년(1인당 공제한도 500만원)에 1천만원을 각각 부부가 따로 공제받아 최근 5년간 자녀 교육비로 총 4천500만원을 부당 공제받았다.

이에 대해 남 후보자측은 "교육비 이중공제는 착오이며 전액 배상하겠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이날 남 후보자의 입장을 직접 듣기 위해 여러차례 전화 접촉을 시도했으나 접촉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 지난 22일 국회에 제출된 남 후보자의 인사청문안에는 "주요 논문 100여편 등을 통해 `바른 통일'의 방향 제시에 노력하였음"이라고 기재돼 있지만 남 후보자가 학술진흥재단(학진)에 등록한 논문은 98년까지 9편에 불과, 일각에서 논문 편수를 부풀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 학진 내부프로그램인「통합연구인력정보」를 통해 `남주홍'이란 이름을 검색하면 남 후보자는 1982년 첫 논문을 게재한 이후 98년까지 논문 9편만을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학진 관계자는 "학진 내부 프로그램에는 논문 작성자가 스스로가 논문을 올리도록 돼 있다"면서 "논문이 많더라도 본인이 이를 게재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남 후보자는 그동안 학자 시절 그의 강경한 냉전적 대북관과 가족의 이중국적 문제로 논란의 대상이 돼 왔으며 최근에는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제기됐다.

특히 남 후보자의 부인 엄씨가 경기도 오산시 외삼미동에 대지와 건물,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에 논과 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상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상가 등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연고도 없는 지역에 부동산 투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

수원시 영통구 상가의 경우 미 영주권자인 엄씨가 2001년 5월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의혹이 증폭됐다.

이같이 의혹과 논란이 꼬리를 물고 확산되자 야권은 이날 일제히 남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고 한나라당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장관 후보자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용퇴론'이 나오고 있어 남 후보자의 향후 결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북경협 관련 시민단체인 남북포럼(대표 김규철)은 이날 성명에서 "고위공직자의 자격 검증에서 결함이 많은 것으로 드러난 장관이 문제많은 북한을 상대로 당당하게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면서 남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bo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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