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익태기자]"국회는 벼르고 있고, 중소 유통업체들 반발은 무마해야겠고…"

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산업자원부 주도로 올해 출점을 자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중소 유통업체와의 상생협력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그 효과가 불투명할 뿐 아니라 일각에서는 6월 임시국회를 대비한 '생색내기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대 35개 추가 출점= 대형 유통업체들은 올해 늘리기로 한 점포수를 최대 35개로 제한키로 했다. 당초 52개를 계획했지만,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난해 수준(35개) 이하로 하향 조정키로 합의했다.

현재 진행 중이거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곤 올해 더 이상 출점을 하지 않기로 했지만, 현재 지역별로 점포수가 포화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새로 출점할 부지 매입도 쉽지 않은 상태다. 대전·전주·광명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등에 대형 유통점 입점 제한하는 등 제동을 걸고 있다.

◆"상생협력 한다더니…"= 대도시는 물론 중소도시까지 포화상태에 이르자 대형 유통업체들이 이젠 슈퍼슈퍼마켓(SSM)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SSM은 할인점과 슈퍼마켓의 중간형태로 100~1000평 규모다.

신세계 이마트의 경우 지난 2월에 광명사거리 재래시장 안에 있는 상가건물 지하에 380평 규모의 SSM 1호점을 입점시켰다. 이 밖에 GS슈퍼마켓·롯데수퍼·삼성홈플러스 슈퍼익스프레스 등도 전국에 170여개 점포를 설치했다.

대형마트로 한 번 죽은 중소유통업자·소상공인들이 이제는 동네상권까지 넘보냐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롯데마트와 같은 롯데 계열인 롯데슈퍼는 전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도심형 소형점'을 출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상생협력 결의문을 무색케 한 발표였다.

지역별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지역협력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이 또한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기존 청주(이마트), 의정부(홈플러스), 광주 광산(롯데마트) 등 3개가 운영되던 협의회에 두 곳을 추가하겠다는 것에 그쳤다.

◆6월 국회 산자위 최대 쟁점=상생방안이 급조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형유통업체 8곳과 식품공업협회 등 제조업단체 3곳, 유통물류진흥원 등 유관기관 2곳만이 참석했을 뿐 정작 상생 대상인 중소상인측 단체나 대표가 빠졌다.

제조업체와의 공정거래 준수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했을 뿐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제시되지 않았다. 대형유통점과 거래하는 중소기업 상당수가 판촉비와 광고비·판매장려금 등의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납품단가 인하요구와 부당반품 등과 같은 부당거래 조건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발표 시점 역시 의문을 사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정형근·이원영 의원 등이 10개의 대형마트 규제 및 중소상인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지난 2월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서도 관련 내용이 다뤄졌지만, 정부가 인위적 영업규제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 뚜렷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산자부도 인정하듯 이달 임시국회에서도 이들 법안에 대한 집중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산자부는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대형마트들이 모여 정부와 함께 상생방안을 모색한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지만,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눈에 띄지 않는 결의문이 발표된 시점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협력 당사자인 중소유통업체 및 제조업체와 함께 논의해 7월중 상생협력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익태기자 e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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