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으로 2003년 6월 이후 대(對) 한국 쇠고기 수출길이 막힌 캐나다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 위헝통제국' 판정을 근거로 우리 정부에 쇠고기 수입 재개를 요청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12일 "이달초 캐나다가 OIE 광우병 위험 등급을 받았으니 쇠고기 수입을 검토해달라는 요지의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수입국의 권리로 보장한 8단계의 '수입 위험 평가(import risk analysis)' 절차에 따라 위생조건 체결과 수입 허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캐나다가 OIE 광우병 위험 등급을 받은 뒤 수입 허용 요청을 해온 만큼 우리로서는 일단 평가 절차를 시작할 수 밖에 없다"며 "그러나 최종 수입 허용 여부는 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양국 검역 전문가들은 13일 농림부에서 이와 관련해 검역 기술 협의를 진행한다. 캐나다는 공문 내용과 같이 OIE 등급 판정을 강조하며 우리측에 수입 재개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수산물 무역통계에 따르면 캐나다산 쇠고기는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이 끊기기 전인 2002년 약 1만6천400t, 3천740억달러어치가 국내로 들어왔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에 이어 4번째였다.
그러나 2003년 5월21일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확인돼 농림부가 곧바로 전면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한 뒤 현재까지 캐나다산 쇠고기는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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