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강종구기자][한은 창립 기념사에서 밝혀.."대출쏠림으로 시장불안 가능성"]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은행들의 대출경쟁을 쏠림현상으로 규정하는 한편 과잉유동성을 유발하고 시장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또 향후 금리정책은 유동성 증가세 등 통화지표의 움직임에 초점을 맞출 것임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국은행 창립 57주년을 맞아 미리 배포한 기념사에서 "금융기관들의 경쟁적인 대출확대 등 쏠림현상이 통화정책 운용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주택담보대출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은행들이 올들어 중소기업대출을 놓고 전쟁을 방불케하는 외형경쟁을 벌이고 있음을 의식한 것로 실물경제보다 훨씬 빠른 대출 확대로 인해 금리인상 압박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실제로 "쏠림현상은 개별 경제주체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할 수 있겠으나 국민경제 전체적으로는 유동성 공급이 지나치게 확대되고 시장불안 가능성이 증대되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담보대출로 급증한 가계부채도 통화정책을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이 악화되면서 콜금리를 제때 올리거나 내리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

이 총재는 "다행히 올들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개인의 순저축률이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어 가계의 재무구조가 조기에 개선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상반기 금리정책이 경기회복을 기다리는 정책이었다면 향후 금리정책에서는 과잉유동성의 방지 또는 억제가 이슈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지난 8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간담회에서 유동성의 높은 증가세가 유지될 경우 부작용을 지적하며 콜금리 인상 재개 의사를 내비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 총재는 "물가안정에 유의하면서 실물경제의 개선추세가 이어지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해 왔고, 이런 정책기조 아래 지난해 8월 인상조정된 콜금리목표 연 4.5%를 그대로 유지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높은 유동성 증가세는 중장기적으로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통화지표의 움직임에 한층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초부터 올해 역점사업으로 지목했던 콜시장 정비 등은 하반기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할 숙제로 제시했다. "콜금리의 가격기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공개시장조작과 대출 및 지준제도의 연계적 운용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 운용수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

다만 자산운용사를 콜시장 참가기관에서 제외하는 등의 혁신적인 조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 관계자는 "아직은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결론이 난 상태가 아니다"며 "자산운용이나 조달에 큰 변화를 초래하는 충격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메카니즘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강종구기자 darksky@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