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금융정보분석기구들의 협의체인 에그몽 그룹(Egmont Group)이 한국 등 회원국들에 테러자금조달금지법 입법을 서두르라고 촉구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에그몽 그룹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일까지 버뮤다에서 열린 15차 총회에서 회원국들의 테러자금조달금지법 입법 상황을 점검하고 입법 절차를 마치지 못한 나라들에 대한 제재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2004년 6월 에그몽 그룹은 회원자격 기준에 '테러자금조달 관련 혐의거래보고의 접수.분석'을 추가하고 기존 회원국의 경우 2007년 총회 전까지 새로운 자격 기준 충족을 위한 제도 개선을 마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106개 회원국 가운데 아직 22개국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다.

이번 총회는 아직 입법 조치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볼리비아.헝가리.세인트키츠엔네비스 등 3개국에 대해서는 이행 의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회원자격을 정지키로 결정했다.

또 한국과 슬로베니아, 라트비아 등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절차는 마쳤으나 미흡한 19개 나라에 대해서는 앞으로 1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내년 총회에서 회원자격 정지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회원자격이 정지되면 총회 및 실무그룹 회의에서 발언권이 박탈되고, 회원국들간 혐의거래 정보 교환에도 참여할 수 없다. 국가와 해당 국가 금융기관의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져 금융소비자들의 해외 송금 수수료 등이 오를 가능성까지 있다.

또 에그몽 그룹은 다음 총회를 내년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키로 결정했다.

한편 OECD 산하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인 FATF도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파리에서 제18기 3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1990년 설립된 FATF는 자금세탁 방지 관련 국제 규범을 제정하고 이행을 권고하는 국제기구로, 현재 31개 나라가 가입돼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작년 2월 총회에서 가입후보국 고려 대상으로 결정된데 이어 같은해 8월 '옵저버 국가'로 지정됐다. 정부는 테러자금조달금지법 제정,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 입법 등을 통해 내년 하반기 평가를 거쳐 2009년 정회원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옵저버 중국에 대한 회원국들의 상호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중국의 가입 여부가 논의되고, 사무국은 우리나라와 인도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관련 내용을 보고한다.

(서울=연합뉴스) shk99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