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안보리에 핵확산방지 군사력 사용권 부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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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안보리에 핵확산방지 군사력 사용권 부여 반대"

유엔에 더 많은 권한 부여하는 데는 대체로 찬성

김병수
등록 2007.05.11 05:24:00

한국인들은 대체로 유엔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데 대해 찬성하지만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핵확산을 막기 위해 군사력 사용 승인권한을 주는 데 대해선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조사결과가 10일 나왔다.

국제문제 연구기관인 `글로벌어페어 시카고위원회'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월드퍼브릭오피니언'이 최근 세계 14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유엔에 국제무기거래 규제(75%)나 인권위반 조사(74%), 유엔평화유지군 상시유지(68%) 등 권한을 부여하는 데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유엔의 활동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무기나 석유판매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53%가 찬성했다.

뿐만아니라 응답자 10명 가운데 9명은 유엔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외교정책 목표의 중대한 과제가 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안보리 개혁과 관련, 한국인들은 어떤 나라가 침공을 당했을 때(76%)나 인종학살과 같은 심각한 인권유린을 막기 위해(74%) 또 어떤 나라가 테러단체를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61%) 안보리가 군사력을 사용하도록 승인하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지지했다.

그러나 어떤 나라가 핵무기를 확보하거나, 핵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핵연료를 생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엔 안보리가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데 대해선 한국인 응답자 가운데 각각 55, 56%가 반대,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다.

이에 대해 조사기관들은 "한국인들은 유엔 안보리에 이런(핵확산 관련) 권한을 부여할 경우 북한과의 관계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유추된다"고 분석했다.

또 한국인 가운데 65%는 유엔 안보리가 쿠데타 등으로 전복된 민주정부를 회복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도록 승인하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대하는 비율이 14개 국가 중 가장 높았다.

한편, 한국인들의 유엔 친화도는 100도 가운데 70점도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연합뉴스)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