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공군의 독자적인 병(兵) 모집 업무가 병무청으로 단일화될 전망이다.
병무청은 8일 서울지방병무청을 순시한 김장수(金章洙) 국방장관에게 해.공군의 병 모집업무를 병무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다.
병무청은 "현행대로 해.공군이 독자적으로 병을 모집하면 병력획득 업무 이원화로 인력과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이중 신체검사 등 국방행정에 대한 불신이 초래될 것"이라며 "앞으로 해.공군은 모집병의 지원서만 접수하되 입영통지 등은 병무청에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또 "전문성이 요구되는 핵심특기는 면접 등 선발과정에서 각 군 전문가가 참여해 선발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해.공군 모집을 병무청으로 일원화할 수 있도록 국방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해.공군은 첨단무기를 운영하는 특수성을 감안해 모집병을 직접 선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이 같은 안에 반대하고 있다.
또 병무청은 보충역과 현역면제자 등에 부과될 사회복무기간을 23개월 선에서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공중보건의와 전문연구요원은 36개월, 예술 및 체육요원은 34개월로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복무제도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 뒤 2012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날 순시에서 "병무행정 가운데 선병(選兵)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며 "제도상의 문제점을 연구해서라도 정병(精兵)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선병하는데 있어 실수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를 자동화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병무행정의 투명성과 형평성 보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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