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이라크 전비법안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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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이라크 전비법안 거부권 행사

재임 중 2번째 거부권 행사
부시-의회, 대체입법 절충 나설 듯

김병수
등록 2007.05.02 11:08:07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1일 이라크 주둔 미군을 오는 10월1일부터 철수를 시작, 6개월안에 철군을 완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1천240억달러의 이라크 전쟁비용을 추가로 승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비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부시 대통령이 6년간 재임하면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작년 6월 줄기세포 연구지원 확대법안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이라크전 승리선언 4주년을 맞아 이라크 등 중동지역에서의 군사활동을 총괄하는 플로리다주 템파의 미 중부군 사령부를 방문하고 백악관으로 돌아온 뒤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하고 TV를 통해 성명을 발표했다.

부시 대통령은 성명에서 "(이라크 미군의) 철군시한을 정하는 것은 패배의 날짜를 정하는 것이고 이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면서 법률안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부시 대통령이 성명을 낭독하는 동안 백악관 밖에선 시위대들이 "전쟁중단" 등의 구호를 외치며 미군의 조속한 철군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의회는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주 상.하원을 통과한 전비법안에 서명, 행정부로 보냈다.

펠로시 의장은 "이 법안은 우리 남녀장병의 희생을 존경하고 있다"면서 법안은 이라크전을 끝내려는 미국민의 희망을 존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리드 상원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우리 병력들은 내란의 복판으로 몰아넣고 있으나 코스를 바꿀 필요가 있다"면서 "4년간의 실패한 정책 이후 이제는 이라크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때"라고 공격했다.

부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이 법안은 의회로 돌려보내져 재의결될 예정이며 참석자 가운데 3분의 2이상(상원 67표, 하원 290표) 찬성을 얻어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무효화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상하원에서 적은 표차로 통과돼 재의결 되더라도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기 어려울 것이 확실시 돼 사실상 폐기됐다.

부시 대통령과 의회는 이에따라 대체법안 마련을 위해 절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부시 대통령은 2일 오전 펠로시 하원 의장, 리드 원내대표 등 의회 지도자들을 초청, 이라크 전비법안 마련에 대한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워싱턴=연합뉴스)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