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金章洙) 국방장관은 11일 내년부터 시범운영되는 유급지원병제에 대해 "충원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장수 국방부 장관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내 국방회관에서 언론사 국방분야 부장단과의 접견에서 이 같이 밝히고 "유급지원병의 공식 명칭이나 부사관으로 전환 및 보수 문제 등은 현재 종합적으로 검토중"이라며 "내년에 시범운영을 통해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유급지원병제가 모병제로 가는 과정에서 나온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는 질문에 "유급지원병제와 모병제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했다.

유급지원병제는 군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우려되는 전투력 저하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전투.기술분야 숙련병 및 첨단 장비운용 분야 전문병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해당 분야에서 의무복무를 끝낸 병사들 중 희망자에 한 해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18개월 이내'의 연장복무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방부는 2008년부터 2천 명의 유급지원병을 시범운영한 뒤 매년 1천∼1천500명씩을 늘려 2020년 이후에는 전투.기술분야 1만 명, 첨단장비 운용 전문병 3만 명 등 총 4만 명 규모의 유급지원병을 운용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요즘 병사들이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재직시 경험을 예로 들며 "미군을 지켜보며 진정 군기가 무엇인지 많은 고민을 했다"며 "외적 감시보다는 스스로 만든 질서와 규율에 자율적으로 복종하는 것에서 진정한 군기가 나오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가 올바로 선 사람의 의지는 어떤 무기체계보다 강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방개혁 2020'에 대해서도 "우리 군의 구조와 편성, 무기체계 등은 초창기 미군이 들어왔을 때와 비교하면 거의 변한 게 없다"고 전제, "전장환경이 변하는 상황에서 조직이나 편성, 무기체계가 군사전략을 못 따라 가면 어느 한쪽을 바꿔야 하는데 전장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을 바꿀 수는 없고 조직편성이나 무기체계를 변화시켜야 한다"면서 "여기서 국방개혁의 배경과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김 장관은 국방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 전작권 시기 확정, 병역제도 개선 기반 마련,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의 상생적 추진 등을 지난해 11월 취임 이후 이뤄가고 있는 나름의 성과라고 자평하고 "현재는 정무직 장관으로서 국무위원이기도 하지만 40여 년 군 생활을 해온 군인으로서의 정체성도 변함없이 갖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래서 미국의 카운터파트인 게이츠 국방장관을 만나거나 여타 외국 장관들을 만날 때 하는 얘기가 있다"며 "`나는 장사꾼이 아니다. 군인으로서 솔직하게 얘기한다. 서로 합리적 기준을 정하면 유.불리를 떠나 그대로 지키자.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는 얘기를 자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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