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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8 (일)

法 “‘10·15 부동산 대책’, 위법성 없어”... 개혁신당 제기 행정소송 기각

인싸잇=이승훈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등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29일 개혁신당과 일부 주민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하는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혁신당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국토부가 규제 대상을 확대할 목적으로 지난해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의도적으로 반영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개혁신당 측은 재판 과정에서 주택법상 직전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을 기준으로 조정대상)규제)지역을 선정해야 하는데, 대책 발표 직전 3개월(7~9월) 통계 가운데 9월 통계를 제외하고 나머지 통계만을 근거로 삼아 일부 지역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했다. 만약 9월 통계까지 반영한다면 서울 도봉·금천·중랑구와 경기도 의왕, 성남 중원구, 수원 장안·팔달구 등 8곳이 부동산 대책 시행 이전까지 부동산
- 이승훈 기자
- 2026-01-29 15:53
[인터뷰] “이게 어떻게 내란선동인가”... 전광훈 목사 내란선동 불송치 이끈 2명의 변호인

인싸잇=한민철 기자 ｜ 지난 28일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전광훈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탄핵정국 당시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사태의 배후 의혹을 받으며, 내란선동 및 특수건조물침입교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됐다. 그동안 경찰 수사 과정에서 다수의 언론과 정치권은 전 목사를 ‘내란선동꾼’으로 묘사하며, 사실상 그가 내란선동에 깊숙이 관여됐다는 식으로 비난해왔다. 당연히 이는 전 목사의 구속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이제 와 피의자를 구속한 핵심 혐의를 제외한 채 나머지 일부 혐의만을 검찰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전 목사 측 법률대리인들은 이를 두고 “경찰이 아무리 수사해도 내란 선동 혐의점이 나오지 않았다는 걸 보여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그동안 무리한 ‘내란선동꾼’ 프레임을 씌워 내란선동이라는 엄청난 범죄로 몰아세웠다는 것이다. <인싸잇>은 지난 28일 오후 전 목사의 내란선동 혐의의 불송치를 이끈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박준우 변호사 그리고 법무법인 비트윈의 구주와 변호사를 만나, 전 목사에 대한 내란선동 혐의 불송치와 법원의 구속 결정
- 한민철 편집국장
- 2026-01-29 14:54
[법조 인싸잇] 뉴진스 사태가 던진 질문, ‘템퍼링’과 연예인 ‘전속계약’의 문제

인싸잇=신홍명 변호사｜최근 아이돌 그룹 뉴진스(NewJeans)를 둘러싼 소속사와 제작자 간 갈등이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 어도어 그리고 민희진 전 대표 간 법적분쟁은 단순한 경영권 다툼을 넘어, 연예인 전속계약의 구조적 취약성과 법적 한계를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이는 앞서 발생한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 사태와 맞물리며, 연예계 전반에 ‘전속계약은 과연 누구를 위한 장치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뉴진스·피프티피프티 사태 그리고 반복되는 분쟁 구조 최근 연예계 전속계약 분쟁의 공통점은 명확하다. ▲ 데뷔 이전 혹은 초기 단계에서 체결된 장기 전속계약 ▲ 소속사의 전폭적인 투자와 관리 ▲ 이후 신뢰관계 붕괴를 계기로 한 계약 해지 또는 분쟁의 촉발이다. 뉴진스 사태는 아티스트 본인과 소속사 간 직접 분쟁이라기보다는, 제작자와 모회사 간의 갈등이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구조 전반으로 확산한 사례다. 반면, 피프티피프티 사태는 전형적인 전속계약 해지 분쟁으로, 외부 세력의 개입 여부, 이른바 ‘템퍼링(Tempering)’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템퍼링, 왜 문제인가 템퍼링이란 전속계약 관
- 신홍명 변호사
- 2026-01-29 14:20
국민의힘, 한동훈 제명 의결... 친한계 “지도부 사퇴 요구” 반발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국민의힘이 ‘당원 게시판 논란’의 당사자로 지목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친한계 의원들이 지도부 사태를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29일 단식 복귀 후 처음 주재한 최고위원회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제명이 확정되면 한 전 대표는 당적을 잃게 되고, 규정상 복당 역시 사실상 차단되는 것으로, 지도부로서 고강도 조치를 택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회의 종료 후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으나, 9명이 참여한 표결의 구체적 찬반 내역은 비공개로 남겼다. 표결엔 장동혁 대표와 신동욱·김민수·양향자·김재원·우재준·조광한 최고위원과 송언석 원내대표 그리고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이 가운데 ‘친한계’ 우재준 최고위원만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표결 중 회의장을 나와 “회의 끝까지 있는 게 의미 없다고 판단했다”며 “당무감사위에서 조작 의혹을 제외하면 징계 사유라 할 게 별로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고 수위인 제명은 결국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번 제명 의결은 잘못
- 백소영 기자
- 2026-01-29 14:00
[법조인 문학관] 겨울엽서 56 - 주광일

겨울엽서 56 주광일 거짓과 기만이 겹겹이 쌓인 대지 위에 핵폭탄급 눈폭풍이 밀려옵니다. 기도 밖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으시시한 겨울밤입니다. 이땅 도처에 끊이지않는 백성들의 신음소리 처절하건만, 지금 이 순간 그 소리를 듣고있는 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한분이신 당신의 입김이 아쉬운 겨울밤입니다. 2026.1.25. □ 주광일 1943년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1965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5년 제5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197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에는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을 수료했다. 검사로 있으면서 면도날이라고 불릴 만큼 일처리가 매섭고 깔끔하며 잔일까지도 직접 챙겨 부하검사들이 부담스러워했다. 10.26 사건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돼 김재규 수사를 맡았으나 "개혁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원대복귀되기도 했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있을 때 자신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했던 인천 북구청 세금 횡령 사건, 인천지방법원 집달관 비리 사건 등 대형 사건을 처리했다.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차장검사로 있던 1989년 9월 18일부터 나흘간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지역법률가회의에 참
- 주광일
- 2026-01-29 11:39
대법원, ‘채용비리 혐의’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에 무죄 취지 파기 환송

인싸잇=한민철 기자 ㅣ 하나은행 채용 비리 의혹으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 업무방해 혐의를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확정됐지만, 벌금형에 그치며 함 회장은 잔여 임기를 안정적으로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함 회장은 이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함 회장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전형인 서류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 등에 개입해 자신이 청탁을 받았던 복수의 지원자들을 알려주며 “잘 살펴보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등 위계로서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업무방해)는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5년과 2016년 하반기 신입직원 공개채용 계획을 시작할 무렵 “남자 직원을 많
- 한민철 편집국장
- 2026-01-29 11:27
[변희재 칼럼] 윤석열 대통령님, 한동훈의 장시호 태블릿 조작을 인정해주십시오

윤 대통령님께. 변희재 대표입니다. 최서원 씨가 장시호 태블릿 조작 관련, 윤 대통령님, 한동훈, 이규철 등 8인에대해 총 5억 6000만 원대 손배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나 최서원 씨나 컴맹인 윤 대통령님보단 장시호와 현대고 선후배인 한동훈 일당의 소행이라 확신합니다. 최서원 소송은 제가 3년 전에 제기한 같은 내용의 손배소송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특검은 개통자이자 최서원의 회계 비사 안 모 씨의 “장시호 태블릿은 최서원 것이 아니다”는 3차례의 진술을 무시, 은폐하고, 무작정 최서원의 태블릿이라 발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또 최서원 씨는 해당 태블릿 반환소송 1, 2심에서 “장시호의 태블릿 관련 진술은 모두 거짓”이란 판결문도 받아냈습니다. 고로 제 손배소송 선고는 2월 12일로 승소가 확정적입니다. 윤 대통령님은 헌재의 탄핵 소추 재판, 지금의 내란 재판이 심각하게 불공정하다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8년 전, 박근혜 재판도 똑같았습니다. 박근혜 탄핵의 증거 조작부터 바로 잡아야, 상식과 법치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을 부추기며 보수를 궤멸시키려는 조중동의 선동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님께, 한동훈 등의
-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 2026-01-28 23:34
[심층분석] 한미약품, ‘비만약 호재’에 5거래일 주가 23% 이상 껑충

인싸잇=한민철 기자 ｜ 한미약품이 ‘비만약 호재’로 주가가 최근 5거래일 사이 23% 이상 급등했다. 특히 지난해 4분기 호실적 전망과 비만약 해외 수출 계약 체결 소식까지 전해지며, 향후 안정적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높이고 있다. 28일 유가증권시장에 따르면, 이날 한미약품의 코스피 주가는 전날보다 9.26% 오른 주당 51만 9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 52주 신고가(55만 5000원)를 기록했고, 외국인 보유지분율도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으로 13%를 넘겼고, 5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갔다. 한미약품의 주가는 지난 22일부터 최근 5거래일 중 4거래일을 상한가로 장을 마감했다. 22일 시가(주당 42만)와 28일 종가를 기준으로 하면 23.57% 이상 상승률을 보인 것이다. 이러한 한미약품의 주가 상승은 단연 비만약 호재에서 비롯됐다. 지난 22일 한미약품이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에페글레나타이드’에 대한 시판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당일 주가가 3% 이상 올랐다. 에페글레나타이드는 주 1회 투여 GLP(글루카곤유사펩타이드)-1 계열 비만 치료 신약이다. 회사는 전날인 21일에 식약처로부터 에페글레나타이드에 대해
- 한민철 편집국장
- 2026-01-28 23:17
장동혁, ‘제명 임박’ 한동훈에 “충분한 시간 줘... 절차 따라 진행”

인싸잇=이승훈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가 8일간의 단식 농성을 마치고 당무에 복귀한 첫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여부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줬다”며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28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물가 점검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뒤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한 전 대표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피하며 “지금 중요한 건 국민의 삶, 경제, 민생”이라고 잘라 말했다. 오는 29일 예정된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장 대표 등 지도부가 이미 제명 결정으로 마음을 굳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지난 14일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당원 익명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글을 게시한 ‘당원게시판 사건’을 한 전 대표와 그의 가족들 소행이라고 결론짓고, 한 전 대표 제명을 결정했다. 한 전 대표는 해당 결정에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날 그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영화관에서 ‘잊혀진 대통령-김영삼의 개혁 시대’를 관람한 뒤 “내일 제명 확정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는 기자의 질문에 “부당한
- 이승훈 기자
- 2026-01-28 22:11
[미디어 이슈] 차은우 탈세 의혹에 대한 언론 미디어의 ‘낙인 찍기' 보도 행태

인싸잇=강인준기자 | 최근 가수 겸 배우 차은우를 둘러싼 ‘200억대 탈세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다. 각 언론 미디어는 이번 이슈의 핵심인 탈세 혐의를 의혹 단계를 넘어 사실상 확정적인 것인 마냥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그러면서 광고·콘텐츠 시장에서 이른바 ‘차은우 지우기’에 나서고 있다. 당사자는 군 복무 중임에도 사과문을 올리고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언론 미디어는 ‘차은우 지우기’를 제촉하듯 물어뜯기식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과거 여러 스캔들을 일으킨 연예인들이 당해야만 했던 “사회적 제재가 절차를 앞지른다”는 보도 행태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차은우의 탈세 의혹에 대한 첫번째 보도는 국세청이 차은우에게 200억 원대 세금 추징을 통보했고, 당사자가 이에 불복해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면서 차은우 측은 “최종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적법 절차에 따라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제는 그 다음 단계다. 이 첫번째 보도 직후 대부분의 언론 미디어가 ‘세금 추징’ 또는 ‘추징 통보에 대한 불복’이 아닌, ‘200억 탈세’에 초점을 맞춰 기사를 양산했다. 그중에는 ‘탈세 의혹’도 아닌 이미 탈세가 확정됐다고 단
- 강인준 기자
- 2026-01-2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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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8일 00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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