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무책임한 공약을 남발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구체적인 복지재원 마련 방안도 없이 지하경제 양성화, 경제활성화와 같은 불확실하고 막연한 방법론에 기대 복지를 확대하더니 정권이 출범한지 절반도 안 돼 한계에 이르고 말았다. 여당 내 ‘증세없는 복지’ 기조를 놓고 찬반 논쟁이 일자 일부는 당이 살아있다는 증거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양이지만 반대로 보면 포퓰리즘에 찌든 새누리당의 현실을 새삼 확인시켜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 중 필자가 특히 주목하는 건 언론에 대해 아무 개념이 없는 새누리당의 암담한 현실이다. 최근 총리후보자가 기자들을 모아 놓고 매우 어리석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도 이런 무개념한 여당 전체 분위기의 한 단면이 반영된 것이라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호시탐탐 먹잇감을 노리는 기자들이 날카로운 이를 감춘 것도 모르고 함부로 말을 내뱉다니 생각이 없어도 너무 없었다. 녹취록이 야당에 흘러간 걸 탓하는 여당을 보기 민망할 정도다.언론·방송 현실에 무지한 새누리당의 어처구니없는 공약새누리당이 언론과 방송에 아무 개념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건 이 사건 하나로 그치지 않는다. 한겨레신문이 최근 기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지배
이완구 총리후보자가 언론사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한 부적절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KBS 등 방송사 언론노조와 야권의 찰떡궁합이 다시 한 번 재확인됐다. 공영방송 언론노조-> 친언론노조 매체보도-> 야당 공세(야권시민단체)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형태의 공격과 그 위력이 다시 발휘되어서다.이완구 후보자의 발언은 당연히 부적절하다. ‘특정 패널을 막아라’ ‘내가 KBS 윗사람과 관계가 있다’ 마치 기자를 협박하는 듯 ‘지가 죽는 줄도 모른다’ 등의 발언은 상식을 뛰어넘는 이해하기 힘든 발언이다. 특히 여당 원내대표를 지내고 충남도지사까지 지낸 오랜 정치경험을 바탕으로 언론의 속성과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이 후보자가 했다는 발언으로 믿기지 않을 정도.아무리 김치찌개를 나눠먹는 사적인 식사자리라고 해도 기자들과의 자리는 늘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는 건 불문가지다. 게다가 총리후보자의 발언 하나 하나가 언론의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 특종을 노리는 기자들에게 사적·공적 구분을 기대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때문에 청문회를 앞두고 그 누구보다 가장 긴장해야 할 총리후보자가 그런 실언을 했다니 눈과 귀를 의심케 할 수밖에 없다.이 후보자의 발언을 논외로
해남군(군수 박철환)이 2016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한 첫 단추로 국회의원과 함께 예산․정책 협의회를 개최했다.군은 지난 2월6일 군청 상황실에서 김영록 국회의원과 함께 박철환 군수, 이길운 군의회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한 예산 ․ 정책 협의회를 개최, 예산편성 환경이 새롭게 변화한 것에 발 빠르게 대처했다.이번 예산 ․ 정책 협의회에서는 해남군이 발굴한 94개 사업 2016년 총 사업비 1,560억원 중 ‘16년 국비 979억원에 대해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했다.군은 특히 정책건의를 통해 지방교부세에 대한 개편을 요청했는데, 최근 대통령의 지방교부세․지방재정교부금 개혁에 대한 발언에 대해 지방교부세는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노인인구비율 등을 반영한 교부세 개편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 건의했다.또한 기초연금 시․군재원부담율을 현행 2:8에서 지방재정업에서 정한 5:5로 조정해 줄 것과, 기초연금․보육료 국비 부담율 확대, 불법매립지 양상화 추진 등을 건의하며 참석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김영록 국회의원은 “정부에 대한 건의와 입법
KBS 사내에 특정 인물을 차기 사장으로 옹립하려는 사조직 ‘수요회’가 존재한다는 보도를 한 오마이뉴스와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KBS와 이모씨 등 전·현직 직원 9명이 “허위사실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기사를 보도한 오마이뉴스와 기사를 쓴 정연주 전 KBS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씨 등 직원들에게만 50만원씩 지급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시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언론기관으로서 KBS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내부 사조직이 인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은 정당한 감시와 비판이기 때문에 오마이뉴스와 정 전 사장 모두 KBS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씨 등 직원들이 수요회 핵심 구성원이라는 근거자료가 없어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없다’며 이씨 등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했다.오마이뉴스는 2010년 10월 15일 정 전 사장의 글 ‘KBS의 하나회인 수요회를 아시나요’를 게재했다. KBS 사내의 수요회라는 사조직이 2008년 봄 김인규 당시
오는 3월이면 YTN 배석규 사장의 임기가 끝난다. 2009년 구본홍 사장이 노조와의 싸움에서 패퇴하고 중도 사퇴하면서 대표이사에 선임된 배 사장은 2012년 한차례 연임 후 총 5년 반 정도의 임기 동안 자신의 역할을 다 하고 임기를 마치게 된다. 배 사장의 거취는 현재로선 알 수가 없다. YTN 주주들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달린 문제다. 분명한 건 배 사장이 임기동안 전임 사장처럼 무기력하게 노조에 끌려 다니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임 구본홍 사장이 사퇴하기 몇 달 전인 2009년 6월 중순 YTN 노사가 체결한 ‘공정방송을 위한 YTN 노사협약’은 지금 돌이켜봐도 가관 중 가관으로, 배 사장이 상대적으로 전임보다 얼마나 뚝심이 있는 인물인지를 보여준다. 당시 공정방송 협약 내용은 한국기자협회의 기사에도 잘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평가해 노조는 경영진의 상왕이고 경영진은 노조의 호구 수준이었다. YTN 노조 호구 증명서에 사인했던 구본홍 사장의 치명적 실수지금은 그 노사 협약이 파기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만일 그 협약대로 YTN이 굴러갔다면 멀쩡한 국무총리 후보자를 친일파 매국노로 둔갑시켰던 KBS 보도쯤은 우스운 각종 왜곡보도가 판을 쳤을지도 모
오는 11일 수요일 한국프레스센타 20층 국제회의실에서 제주4.3사건진상규명국민모임 주최로 제주4.3평화공원에 있는 불량위패 척결에 대한 세미나가 열린다. 이 단체 김동일 사무총장은 세미나의 목적이 4.3소위원회 간담회가 결렬되고 지체상태에 빠진 불량위패 척결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 의장 지만원 박사, 대한민국수호 천주교모임 서석구 상임대표, 김영중 전 제주경찰서장, 한국학 중앙연구원 양동안 명예교수, 조영환 올인코리아 편집인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세미나에서 패널들은 제주4.3의 역사왜곡과 제주4.3평화공원의 불량위패 척결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다가오는 4.3추념일에 대통령이 참석하기 위해서는 불량위패 정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들은 또한 불량위패 척결을 위해서는 좌편향적인 제주4.3위원회 위원들을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이상훈 전 국방장관은 격려사에서 “불량위패 척결은 진실을 위해서나 4.3유족들을 위해서나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대한민국육.해.공군.해병대 예비역영관장교연합회 권오강 회장은 찬조발언을 통해 “제주4.3사건의 역사왜곡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는 역사
“선교활동에 전념해야할 종교단체가 어촌계 주민들의 생활터전에 신설한 선박수리사업에 이권을 개입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169억원의 정부예산을 투입해 신안군 흑산면 진리 일원에 설치한 선박수리소를 천주교에 주려고 하고 있다’는 어촌계 주민들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선박수리창 운영권을 둘러싸고 주민 간 마찰이 일고 있다.최근 신안군 흑산면 어촌계 진리마을 주민 등에 따르면, 당시 해양수산부(당시는 전남도 발주)는 신안군 흑산면 진리 30-6번지 소재에 16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선박간이수리소를 신설했다.하지만 흑산 천주교단체가 당초 수리창(진리 30번지 천주교 땅에 설치된 기존 수리소) 운영권을 주장하며 연간 1천만원상당의 임대료가 발생하는 신규 선박수리창 사업에 개입하면서 어촌계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천주교측 개입에 어촌계 주민들은 ‘지역어민들을 위해 신설된 선박 수리창은 어촌계 주민들의 생활터전인 진리 지선에 소재하고 우선권도 있는 만큼 주민들이 운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천주교측은 현재 수리창이 신설되기 전부터 “기존의 선박수리소에 대한 권리가 천주교에 있었다” 며 “수리창 이설 당시 보상조건으로 신규 수리창을 대체 해준 것으로 알고
목포시 상공회의소가 회장선출을 앞두고 극심한 내홍에 휩싸여 있어 지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김호남 회장과 이한철 부회장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이 같은 갈등의 원인은 김 회장이 출마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깨고 재출마를 선언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목포지역 상공인들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목포시상공회의소 회장이던 주영순씨가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돼 회장직을 사퇴하자 김호남회장이 당시 당선이 유력시됐던 이한철부회장을 찾아가 주영순회장의 잔여임기만 하겠다는 조건으로 양보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했다.이에 김 회장의 고교후배이기도 한 이부회장이 이를 수락해 김 회장을 추대하며 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선출되도록 힘써왔다.이 같은 배경으로 선출됐던 김 회장이 약속을 번복 지난해 또 다시 7월 출마를 선언하고 나서면서 두 사람 간 갈등이 빚어졌다.더욱이 지난 19일 신안비치호텔에서 열린 목포상공회의소 신년 하례식 겸 총회석상에서 이부회장이 인사말을 하려고 진행을 돕고 있는 상공회의소 직원들에게 마이크를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으나 거절당하면서 이부회장의 감정이 폭발했다당시 만찬에 참석했던 한 인사는“이부회장이 격렬한 항의 끝에 마이크를 잡자 김
올해 방송계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있다. 공영방송사 사장과 이사회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돼 새 인물로 교체되기 때문이다. 8월에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이, 9월에는 KBS와 EBS 이사회 이사진이 바뀐다. 11월엔 KBS, EBS 사장 임기가 끝나 새롭게 선임에 들어간다. 보도전문채널 YTN은 두 달 뒤인 3월에 사장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가 예정돼 있다. 이렇게 올해 교체될 방송사 이사회와 그들이 추천할 신임 사장들은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까지 방송을 지휘하게 된다. 과거 노무현 탄핵방송이나 광우병 보도에서 보듯 극도의 편향된 방송이 어떤 짓을 저지르고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종편이 활개를 치는 현재에도 여전히 지상파 공영방송사의 구조와 인사 문제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만 할 사안이다.필자는 그 중 8월로 예정된 방문진 이사진 교체에 특히 주목한다. 현재 MBC에 불만이 높은 야당 측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성 인물로 채워 넣을 게 뻔한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과연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MBC를 제대로 관리, 감독할 인물들을 추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는 얘기다
“국회의원 떨어져본 경험이 있는 게 다행이다. 떨어져본 경험이 있어야 얼마나 민심이 무섭고 총선에 얼마나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지 고려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대구가 너무 무풍지대였는데 그래서 약간은 피상적이고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을까” 이건 새누리당 원내대표 후보 이주영 의원의 러닝메이트인 홍문종 의원이 유승민 후보를 두고 한 얘기다. 에둘렀지만 텃밭에서 손쉽게 당선된 유 의원이 선거에 대해 알면 얼마나 잘 알겠느냐는 뜻이다. 수도권 홍 의원 입장에서 보면 유 의원이 편한 길을 걸어온 듯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친박 실세라는 수식어가 빠지지 않는 홍 의원이 할 말은 아니다. 선거의 여왕 소리 듣던 박근혜 대통령도 텃밭에서 치른 선거 경험을 발판으로 대통령까지 됐다. 홍문종 의원의 ‘대구 무풍지대’ 발언을 지적하는 이유는 홍 의원이야말로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떨어져봐서 아는데 민심이 무섭다”는 사람이 아직도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고 떠들고 있다. 담배 값 인상이나 ‘세금폭탄’을 안긴 연말정산과 같은 것도 국민 80%는 증세로 체감하고 있는 현실이다.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국민들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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