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유용욱 주필 |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스마트폰을 통해 세상의 소식을 접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국제 유가 급등, 여의도 정치권의 해묵은 설전(舌戰)과 주식시장의 급등락은 물론 강남의 부동산 가격 추이, 뉴욕 증시의 나스닥 지수까지 실시간으로 우리 눈앞에 배달된다. 하지만 정작 내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 앞 스쿨존의 위험천만한 공사 현장이나 우리 집 앞 재래시장이 갑자기 문을 닫게 된 진짜 이유는 뉴스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대한민국 미디어 지형이 ‘전국구 이슈’라는 거대한 블랙홀에 빠져들면서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로컬(Local)’에서의 삶은 미디어 지도에서 점차 지워지고 있다. 로컬에서의 삶이 지워지고 있다는 가장 뼈아픈 실제 사례는 선거철마다 반복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현직 양산시장의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상황은, 그 자체로 아무리 느슨한 잣대를 적용하더라도 공정성 논란 또는 이해충돌 논란을 불러오기엔 충분하다. 이처럼 비록 기초자치단체장이긴 하지만 자치단체장이 가진 사적 이익과 공적 책임이 충돌하는 바로 이런 지점은 지방자치 행정의 공정성을 그 근본부터 뒤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이라 지적하지 않을
인싸잇=유용욱 주필 |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나들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이후 약 16년 만의 장면이다. 외환시장에서 이 숫자는 단순한 환율 레벨이 아니다. 글로벌 시장이 특정 국가의 리스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압축해 보여주는 지표다. 그런 점에서 최근 이어지는 고환율은 ‘일시적 변동성’이라는 말로 가볍게 넘기기엔 결코 만만치 않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환율은 정치의 중심에 있었다. 2022년 가을,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자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현 대통령은 “국가 경제의 적신호”, “외환위기 수준의 심각한 상황”이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았다. 당시 1400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넘어서는 안 될 선’이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당시 정부의 경제 운용에 있다는 게 야당 주장의 요지였다.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 곡절 끝에 정권은 바뀌었고, 환율은 더 높아졌다. 이미 1450원은 넘어섰고 이젠 1500원을 넘나들고 있다. 그런데 이번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정부 당국의 설명은 “글로벌 요인”,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달러 강세”라는 설명이 반복된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과거에는 ‘변명’이라던 말들이
인싸잇=유용욱 주필 | ‘뱅뱅사거리’라는 지명이 왜 생겨났는가? 양재역과 강남역 사이, 주변이 허허벌판이던 시절부터 그 자리를 지켜온 ‘뱅뱅’ 매장 덕에 우리는 그곳을 ‘뱅뱅사거리’라 부른다. 하지만 화려한 수입 브랜드와 트렌디한 편집숍이 즐비한 강남 한복판에서, ‘뱅뱅’이라는 브랜드의 존재감은 묘하게 비껴가 있다. 패션에 관심이 좀 있다는 이들에게 뱅뱅은 추억 속의 이름이거나, 혹은 ‘누가 입는지도 모를’ 생소한 브랜드일 뿐이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난다. 소위 말하는 패션 피플들이 리바이스나 게스, 혹은 수십만 원대 프리미엄 진을 논할 때, 뱅뱅은 한때 연 매출 2천억 원에 육박하며 국내 청바지 시장에서 손꼽히는 판매량을 기록해 왔다. 지금은 성장세가 주춤하면서 연 매출 또한 천억 대로 낮아지긴 했다지만, 뱅뱅이 구가하던 연 최대 매출 2천억 원대라는 압도적인 수치는 우리가 ‘촌스럽다’거나 ‘무관심하다’며 고개를 돌린 그 지점에, 우리가 알지 못하던 거대한 실체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증명한다. 이것이 바로 선거 때만 되면 다시 회자되는 ‘뱅뱅 이론’의 핵심이다. ‘우물 밖 개구리’라는 역설적 공포 이 이론이 우리에게 주는 충격은 단순히 패션 취향의 차
인싸잇=유용욱 주필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일사천리로 국회를 통과했다. 법 왜곡죄 도입, 재판소원제 허용, 대법관 대폭 증원. 여당은 이를 두고 “사법 대전환의 시대”라 자평하지만, 정작 사법부 내부와 법조계 전반에서는 깊은 무력감과 불안이 감지된다. 전국 법원장들의 집단 유감 표명과 법원행정처장의 전격적 사퇴는 우리 모두에게 이 개혁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며, 도대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게 한다. 그런데 이 장면은 현실정치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이들에겐 이상하게 낯설지 않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기득권 해체’라는 명분과 ‘개혁’이라는 미명(美名)하에 진행됐던 일련의 과정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당시 그들에게 개혁은 언제나 선과 악, 강자와 약자의 구도로 설명됐다. 자신들을 상징한 개혁 주체는 스스로 ‘포위된 약자’로 규정했고, 여기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하는 집단은 곧바로 ‘기득권 세력’이라는 낙인을 감수해야 했다. 그 결과 ‘기득권’은 더이상 사실을 설명하는 개념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응징하고 청산해야 할 대상이라는 전략적 명칭으로 변질됐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훌쩍 지난 오늘의 사법개혁
인싸잇=유용욱 주필 |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은 이상할 만큼 조용히 지나갔다. 폐막 소식을 접하고서야 “언제 올림픽을 하고 있었나”라는 반응이 나왔다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다. 참가 선수들은 여느 때처럼, 아니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싸웠지만 국민적 관심 수준이나 체감 온도는 분명히 달랐다. 문제의 핵심은 ‘선수들의 경기력’이 아니라 ‘중계방송’이었다. 이번 대회는 종합편성채널 JTBC가 단독 중계한 첫 동계 올림픽이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냉정했다. 개막식 시청률은 1%대에 머물렀고, 한국 선수의 첫 금메달 순간조차 자사 채널에서 놓치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촌극마저 벌어졌다. 단일 채널이 독점해서는 대형 국제 스포츠 이벤트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 숫자와 어이없는 상황으로 명백히 증명된 셈이다. 이런 JTBC의 ‘위험한 선택’은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구조적 모순이 누적돼 발생한 잘못된 판단의 결과다. JTBC 수뇌부는 2019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고가의 중계권을 단독으로 확보한 뒤, 국내 지상파(이를 관계자들 사이에선 ‘Korea Pool’이라 부른다)를 대상으로 한 재판매를 통해 비용을 회수하겠다는 전략을 세웠
인싸잇=유용욱 주필 | 올해도 어김없이 설 연휴가 지나갔다. 속절없이. 모처럼 온 가족이 둘러앉아 왁자지껄 웃음을 나누던 집은 다시 정적에 잠기고, 원근각지에서 모였던 가족들은 또 제각각 제 갈 길을 찾아 흩어진다. “몸조심해라”, “다음에 또 보자”는 늘 비슷한 작별 인사를 뒤로하고 차에 오르고는 서둘러 시골집을 벗어난다. 설에 모인 가족 중 그 누구도 이 이별이 영원한 헤어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늘 그래왔던 풍경이기 때문이다. 명절 연휴 끝에 모였던 가족들이 시골집을 떠날 때면, 어머니는 어김없이 동구 밖까지 따라 나오신다. 차 시동을 걸고 창문을 내리면 이내 손을 흔들기 시작하신다. 자식들의 차가 골목을 돌아 저 멀리로 형체만 남을 때까지, 어머니는 늘 그 자리에 서 계셨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어머니의 그런 모습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다. ‘이제 그만 들어가셔도 되는데, 왜 저렇게까지 하실까’싶어 일부러 백미러를 피하기도 했다. 마트만 가면 널린 김치며 나물을 보따리에 억지로 쑤셔 넣어 건네주실 때면, 아내 눈치에 괜히 짐만 늘어난다고 투덜대기까지 했다. 그때는 몰랐다. 그 투박한 손길에 담긴 ‘절박함’을. 어느덧 환갑을 훌쩍 넘기고 부모가 되어
인싸잇=유용욱 주필 | 1988년 퇴임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3년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 등과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지검 공안1부(장윤석 부장검사)는 1995년 7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통치행위 이론’을 근거로 쿠데타가 ‘고도의 정치적 행위’인 만큼 사법부가 이를 판단할 수 없어 공소권이 없다는 취지였다. 법리(法理)는 있었으나, 권력 지형 앞에서 법치(法治)는 침묵했다. 이후 국민적 분노와 특별법 제정,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거치며 “헌법 질서 파괴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라는 원칙이 뒤늦게 확립되었다. 2026년 2월 19일 목요일, 우리는 30년 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닮은꼴인 또 다른 극단을 마주하고 있다. 내란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록 1심이긴 하지만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 장면은, 과거의 ‘사법적 방기(放棄)’가 아니라 ‘사법의 정치화’라는 새로운 위기를 드러낸다. 법이 권력을 견제하는 기준이 아니라, 승리한 정치 권력이 패배한 권력을 제거하는
인싸잇=유용욱 주필 | 설을 앞둔 시간이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향해 이동을 시작하고, 또 일 때문에 귀성(歸省)이 어려운 이들은 일부러 시간을 내어 가족의 안부를 묻는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작년에 이어 이번 설에도 돌아갈 집도, 안부를 물어볼 가족이 사라진 시간이다. 각각의 사연과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무안공항을 출발해 해외로 향했던 가족들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2024년 12월 29일, 무안공항으로 착륙을 시도하던 제주항공 여객기는 마침내 기적적으로 동체착륙에 성공했다. 기체는 활주로에 무사히 닿았고, 조종사는 마지막까지 비행기를 세우려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탑승자 대부분은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이 장면을 지켜본 한 동료 조종사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목숨을 건 동체착륙은 거의 완벽했다.” 한 베테랑 조종사의 말이다. 항공기 조종사의 눈으로 보면, 그날, 그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그가 선택하고 목숨을 걸고 결행했던 동체착륙은 ‘기적’이 아니라, 최후의 계산에 이어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속도, 풍향, 활주로 길이, 남은 제동 수단, 그리고 당시 기체 손상 상태를 불과 몇 초 안에 동시에 계산하고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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