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민주당이 여성평등을 천명하는 평등권수정헌법(ERA)을 30여년만에 재추진함에 따라 1970년대 이 문제를 놓고 진보와 보수 진영이 벌였던 찬반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고 AP통신이 4일 전했다.

'여성평등수정헌법'안이라고 불리는 이 개헌안은 1972년 상.하 양원을 통과했으나, 50개주 가운데 35개주만 이를 비준함으로써 수정헌법으로 채택되지 못하고 폐기됐었다.

미국의 독특한 연방제도에 따르면, 수정헌법안은 연방의회를 통과해도 38개주 이상이 이를 비준해야 발효하는데, 당시는 7년 시한을 10년으로 연장했음에도 35개주 외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이 지난주 의회에 제출한 ERA는 "법률상 권리의 평등은 성(性)을 이유로 부인되거나 박탈되지 않는다"는 게 핵심.

1972년 의회 통과 때는 하원에서 354대 24, 상원에서 84대 8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가결됐었다.

그러나 이번 수정안 제출에는 하원의 경우 200명에 미치지 못하고, 상원에선 겨우 21명만 공동서명자로 참여했고, 특히 공화당 의원들은 하원에선 8명이 참여했으나 상원에선 그나마 한명도 없다.

이는 공화당이 "1970년에 비해 훨씬 더 오른쪽으로 간 것"을 보여준다고 전국여성단체협의회(NCWO)의 테리 오닐 사무총장은 말했다고 AP는 전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ERA 추진이 성공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이지만, 민주당은 2009년 이전에 ERA에 대한 표결처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통과 전망과 무관하게 "여성 평등에 누가 반대투표를 던지는지 국민이 봤으면 한다"고 오닐 총장은 말했다.

보수단체들은 ERA를 공화당 의원들이 거부감을 가진 낙태나 동성간 결혼 문제와 결부시키는 전략을 쓰며 즉각 반대 목소리 규합에 나섰다.

70년대에 원조 ERA 반대운동에 앞장섰던 이글 포럼의 제시카 이처드 사무총장은 "ERA는 이미 죽은 것"이라며 "의회가 정말 다시 이 문제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는지 볼 것"이라고 말했다.

70년대 보수진영은 ERA가 입헌되면 남녀가 화장실을 같이 써야 된다는 말로 반대 여론을 확산시키기도 했다.

30여년이 지난 지금 남녀 공동화장실 문제는 더 이상 반대론에 힘을 실어줄 수 없게 됐지만, 70년대 베트남전과 관련, ERA가 입헌되면 여성도 징집대상이 된다는 반대론은 오늘날 '전시 미국'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활발하게 살아있는" 쟁점이라고 이처드 총장은 말했다.

여성인 이처드 총장은 여성 의사와 법률가, 증권거래인 등이 많이 나오고 대학 학위취득자의 거의 60%가 여성인 상황에서 여성을 위한 ERA가 더 이상 필요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ERA 공동제출자의 한 사람인 캐럴린 멀로니 하원의원은 여성 임금이 아직 남성의 77% 수준이고, 연방정부 계약의 3%만 여성 소유 기업에 돌아가며, 여성 노인의 빈곤률이 남성 노인의 2배에 이르는 점 등을 들고, "성차별에 대한 분명하고 더 엄격한 사법적 기준"이 없으면, 9.11 테러 유족에 대한 보상문제 등에서 보듯 여성들이 패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y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