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명태잡이 어선의 시설 현대화를 위한 지원이 이뤄진다. 고등어에 대한 유통구조 개선도 추진된다.
정부는 3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수산업 분야에서 한미FTA 체결로 수입이 급증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품목별로 소득감소분에 대한 직불금이 지급된다. 명태, 민어, 고등어 등이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구체적인 대상 품목과 지급 요건, 지급 수준 등은 이해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한미FTA 체결로 경쟁력을 잃고 폐업을 희망하는 수산업자에게도 품목별로 폐업지원금이 지급된다. 이 역시 대상 품목은 이해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후 확정된다.
한편 정부는 원양어업 분야에서 명태(북양트롤) 어선에 대해 노후 선박설비 교체, 급냉시설 개조 등 설비 현대화를 통한 품질경쟁력 제고를 지원키로 했다. 민어(해외트롤) 잡이에 대해서도 공동운반, 판매, 마케팅을 지원하는 전문조직 육성으로 가격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연근해어업 중에서는 고등어(대형선망) 잡이에 대해 활·선어 유통구조 단순화 등 유통시스템 개선을 통한 제품 차별화 및 고급화가 추진된다. 오징어(연근해채낚기)와 관련, 선상 포장 가공기술 및 에너지절약형 집어 등 기술개발이 지원된다.
양식어업에서도 넙치, 볼락 등 수출용 활어에 대한 운반시설 현대화를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가 추진된다. 뱀장어의 경우 친환경적 양식시설 보급 등 생산기반 정비를 통한 생산성 제고가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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