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미 자유무역협정 (FTA) 타결은 노무현정부 출범이래 최고의 빅뉴스였다.

지난 4년간 실정을 거듭하던 노무현대통령 - 그동안의 실정을 만회하고 실추된 리더십을 되살릴 수 있는 최고의 찬스를 잡았다.

참여정부는 그동안 경제 살리는데 올인 하겠다면서 경제를 어렵게 하는 일만해왔다. 시장경제 한다면서 큰 정부와 규제와 간섭을 일삼으면서 경제가 꼼작달삭 할 수 없게 만들었다. 부동산과의 전쟁을 한다면서 집값 올리는 일만 해왔다.

이런 잘못된 일들을 주도하던 노무현대통령이 한 · 미 FTA 협상을 타결로 이끌어냄으로서 그동안의 잘못된 정치 · 잘못된 개혁 ·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고 한국을 몇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세계 1등 국가 - 잘하면 G7으로 웅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오랜 정치적 · 이념적 동지들의 집요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FTA를 이념투쟁장으로 만들어 국정혼란을 불러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뿌리치고 좌파적 발상을 뛰어넘은 큰 결단을 내렸다. 노무현대통령은 (“마지막 결정은 전문가가 아니라 최종책임자가 내리는 것”이라는 말대로) 지도자의 외로운 결단 -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정치력을 발휘했다. 노무현대통령, 정말 잘했다. 노무현대통령 만세다.

한 · 미 FTA의 협상과정이나 타결내용도 아주 근사하게 됐다. 한 · 미 FTA는 애시당초 한국에게는 믿질 것이 없는 장사였다. 노무현대통령은 “믿지는 장사는 절대하지 않겠다”고 몇 번인가 다짐했지만 그것은 반대하는 사람들을 달래기 위한 방편이었다. 가장 실랑이가 심했던 자동차의 경우, 한국은 80만대를 수출하고 겨우 5천대를 수입하고 있다. 쇠고기는 호주산 · 멕시코산 대신 미국산을 좀 더 많이 수입하면 된다. 서비스산업의 경우 스크린쿼터에서 보듯 개방을 할수록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 다만 농업부문이 문제인데 국내지원체제만 잘 갖추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갖고 있고 가장 관대한 방법으로 시장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 규제와 간섭도 (세계에서) 제일적다. 한마디로 (일본이나 중국처럼) 비관세 장벽 쌓고 쩨쩨하게 놀지 않는다.

이런 미국의 광대한 시장을 상대로 (2차 대전 후) 많은 나라들 - 서독을 비롯해서 일본 · 한국 등 아시아의 4룡 · 중국 · 인도 등이 장사를 잘해서 많은 이문을 남기고 눈부신 발전을 해왔다. 미국시장이 아니었던들 일본이 저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었겠는가? 한국이 이토록 빨리 성장할 수 있었겠는가? 중국은? 인도는?

한국은 이런 미국시장과 먼저 손을 잡았다. 농업부문을 제외하면 제조업 · 서비스업 ··· 모든 분야에서 미국에 비해 경쟁력을 갖고 있다. 한국은 앞서가는 일본으로부터는 따돌림 받고 뒤쫓아 오는 중국으로부터는 급하게 추격당하고 ··· 이웃하는 두 경제 강대국의 틈바귀에 끼어 옴짝달싹 못하는 “넛크레커 (호두까기 집개) 신세”가 되어 있는데 이두강대국을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경제대국 - 미국시장과 한 파트너가 되었다. 이제 한국은 미국시장을 등에 업고 중국을 따돌리고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게 됐다. 또 하나의 경제대국 유럽연합 (EU)과도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심오한 이치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한 · 미 FTA는 국민의 생존권이 걸려있다, 굴욕적이다, 경제주권이 넘어간다 ··· 해가며 반대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국민의 생존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을 짧은 시간 내에 세계의 1등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 정말이지 한 · 미 FTA는 우리에게 무한한 기회와 가능성을 제공한 것이다.

다만 이런 기회와 가능성을 살리려면 기회를 살리고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후속 · 보완 대책을 잘 마련해야한다. 협상 타결은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서명 · 비준 등의 절차가 남아 있고 그보다도 국내 관련법령의 정비,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 경쟁력 강화와 같은 후속조처가 뒤따라야 한다. 특히 뒤틀려 있는 제반 정책을 바로잡고 올바른 경제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FTA로 피해를 입게 될 농업부문에 대한 철저한 피해구제 대책이 마련되어야한다. 농업부문은 인구로 보나 부가가치로 보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정서면에서, 또 국민화합을 다진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농업부문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잘사는 농촌을 만들어야한다. 농가피해 보상대책 · 기업영농 · 과학영농 · 직업전환대책 등이 주요 핵심정책과제가 될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 · 미 FTA 타결과 함께 한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구조적인 질서개편을 서둘러야한다. 한 · 미 FTA가 미국에 얼마나 많은 상품을 팔고 얼마나 많은 이문을 남기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독이 된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 (EU)처럼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질서를 (미국과) 동질화하고, 규제와 단속 중심의 20C형 경제구조를 (세계에서 가장 개방되고 자유화 돼있는) 미국수준 - 글로벌스탠더드로 끌어올려야한다.

FTA 체결과 함께 미국기업 · 미국 국민은 한국에 와서 국제적인 질서와 규범에 맞추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은 여전히 구식 국내법규로 손발 묶어 놓으면 미국기업을 당해낼 수가 없다. 만에 하나 한국에 진출한 미국기업 · 미국국민을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지 않은) 국내질서와 법규로 얽어매려한다면 그것은 FTA 정신에 위배될 뿐 아니라 세계적인 질서 ·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경제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정부의) 규제와 간섭으로 우리 자신의 성장잠재력을 갉아먹고 있는 것 아닌가.

FTA 체결은 한국사회의 구석구석에서 진행될 구조조정의 신호탄이다. 우리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려면 거미줄 같은 규제를 혁파해서 시장경제질서에 순응하고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추도록 경제 · 사회적인 구조와 질서를 재편해야한다.

비상 (砒霜)은 약이 되지 않으면 인체에 해를 끼친다. 한 · 미 FTA는 위기이자 기회이다. 뒷마무리를 잘못하면 비상이 될 수도 있다. 노무현대통령은 큰일을 해냈다. 그러나 국내질서 재편이라는 더 큰 도전에 직면해있다. 노무현대통령이 다시 한 번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노무현대통령은 한 · 미 FTA 체결이후 - 국론분열과 후유증에 대비해야한다. 무엇보다 국민통합을 이끌어내야 한다. (FTA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이념적 동지들을 앞장서서 설득해야한다. 특히 FTA 지원단에 들어와 반대여론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들을 달래야한다. 정치적 목적으로 반대하는 일부 정치인도 정신 차리도록 해야 한다. 일부 피해자가 있지만 많은 소비자에게 이익을 가져온다는 점, FTA는 한 · 미 경제동맹과 함께 소원해진 한 · 미 안보동맹 관계를 다시 복원 한다는 점(안보+경제 포괄동맹이라던가), 경제를 살려서 국민을 골고루 잘살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설득해주기를 기대한다. 대통령은 남은 임기동안 (딴 생각하지 말고) FTA완성에 올인해야 한다. 그러면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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