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을 눈앞에 두고 쇠고기와 자동차에 막혀 주춤거리고 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등 양국 협상단은 30일 본국의 지침을 받아가며 이날까지 남은 10개 가량의 핵심 쟁점들을 놓고 이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최종 '빅딜'을 시도했다.

최대 장벽은 쌀, 쇠고기, 오렌지 등 민감 농산물을 둘러싼 입장차였다. 특히 쇠고기 시장 재개방을 둘러싼 이견과 자동차, 섬유 등은 양국 정상들도 정치적으로 결단을 내리기 힘든 사안이어서 막판까지 최대 변수로 남았다.

방송.시청각, 금융분야 일시세이프가드, 저작권 보호기간과 비위반 제소를 포함한 지적재산권, 투자자-국가간 소송제(ISD), 무역구제, 개성공단, 섬유 등은 전날까지 견해차를 상당부분 해소했다.



◇ "차.섬유 받고 농산물 양보 안된다"

협상장 주변에서 예상한 막판 빅딜의 큰 흐름은 미국으로부터 자동차 관세 조기철폐와 섬유 관세 조기철폐 및 원산지 기준 완화 등의 양보를 받아내고 쇠고기를 비롯한 농업 분야에서 우리측이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이었다.

일단 미국은 한국이 유연성을 발휘하는데 맞춰 승용차 관세를 3년내 철폐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 개편 등 그동안 미국이 요구해온 전제 조건을 우리가 충족시켜줘야 함은 물론이다.

또 섬유의 경우는 미국으로부터 일부 품목에 대한 원산지 기준(얀포워드) 예외 적용을 받아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섬유업체의 경영정보 제공 등 중국산 우회수출 방지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문제는 특정 분야내에서 주고받기를 하는 것으로는 이익의 균형을 맞출 수 없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자동차나 섬유 분야에서 약간 물러서는 조건으로 농산물 분야의 개방폭을 넓히라고 요구했고 우리측은 자동차와 섬유에서의 양보를 요구했다.

이는 남아있는 핵심 쟁점중 이들 세 분야가 서로 비교가능한 상품 무역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지난 2005년 현재 대미 교역을 통해 자동차는 100억달러 규모의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등 공산품은 우리가 경쟁력을 갖춘 반면 농산물은 미국이 확고한 흑자를 기록하는 경쟁력 있는 분야다.

무엇보다 미국이 가장 의욕을 보이는 분야는 농업인 만큼 연계 처리를 바라는 눈치지만 우리 정부는 농업을 다른 분야와 주고 받는 협상은 하지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한국 등의 쇠고기 시장 개방이 미국 외교정책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입장을 최근 밝혔으며 전날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쇠고기 등 문제에 서 유연한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비스.투자는 모두 연계 처리

한미FTA를 추진하면서 정부가 내세운 목표중의 하나는 개방을 통한 서비스업 경쟁력의 향상이다.

문제는 방송.시청각, 금융분야 일시세이프가드, 저작권 보호기간과 비위반 제소를 포함한 지적재산권 등 국내 정치, 경제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이다.

그러나 서비스.투자는 적극적인 개방이 원칙인 만큼 우리 경제에 큰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판단만 서면 최대한 절충이 가능한 분야다.

이에 따라 현행 49%인 케이블TV 프로그램 공급업체(PP)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 스크린쿼터의 현행유보 변경 등에 대해 우리 정부는 내줄 수도 있다는 의견을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시 세이프가드도 미국이 요구하는 일부 부대 조건을 수용하고 현행 50년인 저작권은 70년으로 늘리는 등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도 유연성을 발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투자자-국가간 소송제(ISD), 무역구제, 개성공단 등도 패키지에 담길 다른 핵심쟁점과 함께 이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빅딜 카드로 꼽힌다.

ISD와 관련된 간접수용의 범위에서 조세와 부동산정책을 제외하는 문제에 대해 양국은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미국은 제외 조항을 의무가 아닌 임의 조항 등으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무역구제 분야도 미국은 법률 개정은 어렵다는 입장으로 버티면서 무역구제협력위원회 정도만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ISD나 무역구제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기 위해서는 패키지에 들어갈 10여개 핵심 쟁점중 일부를 더 양보해야 한다는 점도 '골칫거리'다. 개성공단의 경우는 추후 적절한 시점에 협의하기로 하는 '빌트인' 방식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연합뉴스) ev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