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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최종협상 막판 벼랑끝 대치

쇠고기.차.섬유, 서로 "양보하라" 압박 의약.방송통신 등 쟁점은 대부분 해소

1년여를 끌어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우여곡절 끝에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핵심 쟁점인 쇠고기와 자동차 분야에서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최후 쟁점인 쇠고기 등 민감 농산물과 자동차, 섬유 등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면 31일 0시를 전후로 타결을 공식 선언할 계획이다.

하지만 양국이 국익과 여론의 눈치때문에 쇠고기와 자동차 분야에서 대치 상태를 지속하고 있어 협상 시한내 타결에 이를 수 있을 것이냐는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청와대 윤승용 대변인은 이와 관련 "현재 각자 입장에서 이것만은 국익 플러스 여론 때문에 도저히 양보할 수 없다는, 딱 전선을 명확히 한 채 대치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협상 상황을 전했다.

그는 "전망이 정말 어렵다. 항상 마지막 현안 하나 때문에 99%가 물건너 갈 수 있는 거고, 여러 가능성은 항상 남아있는 것"이라고 말해 미국의 요구가 과도할 경우 정부가 협상 결렬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이끄는 양국 협상단은 30일 서울 한남동 하얏트호텔에서 장관급 협상을 열어 마지막 남은 쟁점을 조율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으로부터 FTA 협상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쟁점현안에 대한 최종 협상 지침을 내렸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오후 대외경제장관회의도 열고 막판 협상 전략을 논의했다.

양측 협상단은 타결에 앞서 자국 정부가 제시한 최종 맨데이트(위임 협상안)를 토대로 마지막 조율절차를 거치며 이 절차가 끝나면 김 본부장과 바티아 부대표는 협상장에서 성명을 통해 한미 FTA의 타결을 공식 발표한다.

일단 양측이 생각하는 목표 시한은 31일 0시다. 그러나 양국이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 버티기 전략을 쓰고 있어 31일 새벽으로 타결 시한이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스티브 노튼 미무역대표부(USTR) 대변인은 이날 오후 미국이 협상 연장을 요구했다는 소문이 협상장 주변에 퍼지자 "그렇지 않다"고 설명한뒤 "12시가 데드라인(마감시한)"이라고 말했다.

이혜민 한미FTA기획단장은 이날 오전 타결 전망이 확산되자 직접 협상장 밖에 있는 기자들을 찾아 "아직은 유동적인 상황"이라며 너무 앞서가지 말 것을 주문했다.

양측 협상단은 전날까지의 협상을 통해 의약품과 방송.통신 등 서비스, 금융, 투자, 무역구제 등에 대한 이견을 대부분 해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최대 쟁점인 쇠고기 위생.검역문제와 자동차 관세철폐 및 세제개편, 섬유 관세 양허안 등이 어떤 형태로 결론이 내려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van@yna.co.kr
jsk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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