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결단의 순간을 맞았다.

작년 2월 공식 출범한뒤 1년여를 끌어온 한미FTA 협상은 10여개 핵심쟁점을 놓고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마지막 '빅딜'이 시도되고 있다.

양국은 29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전면에 나서 일괄타결을 전제로 농업과 자동차, 무역구제, 섬유 등 핵심 쟁점들을 놓고 주고받기에 돌입했다.

이날 협상에서는 민동석 농림부 통상정책관, 이재훈 산업자원부 제2차관, 김종훈 한미FTA 수석대표, 이혜민 외교통상부 한미FTA기획단장(상품분과장), 이건태 외교부 국장(지적재산권 분과장) 등 우리측 협상 주역들이 총동원됐다.

협상단의 한 관계자는 "핵심 쟁점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단만 남은 만큼 대외적으로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긴박한 협상 상황을 전했다.

쇠고기 시장 재개방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여온 농업 분야도 민동석 정책관과 리처드 크라우더 USTR 수석협상관이 30일 마지막 장관급 협상에 올라갈 품목을 조율했다.

미국이 공식적인 요구를 제시하지 않은 쌀, 관세와 검역 문제가 뒤얽혀있는 쇠고기, 양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갈려있는 오렌지 등 3개 품목은 장관급에 올릴 품목으로 이미 확정됐으며, 돼지고기 등 2∼3개 품목은 아직 유동적이다.

크라우더 협상관은 당초 이날 밤 출국할 예정이었으나 협상이 난관에 봉착함에 따라 귀국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감 농산물과 함께 패키지에 들어갈 핵심 쟁점으로는 자동차, 방송.시청각, 금융분야 일시세이프가드, 저작권 보호기간 및 비위반 제소를 포함한 지적재산권, 투자자-국가간 소송제(ISD), 무역구제, 개성공단, 섬유 등 10여개다.

농산물에 버금가는 큰 쟁점인 자동차의 경우는 전날 미국이 처음 제시한 승용차 양허안(개방안)이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치는 중기 관세철폐 내용을 담고 있는데다 까다로운 부대조건까지 끼워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단 관계자는 "엄청 불만스러운 내용"이라고 평가했으나 부대조건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섬유는 고위급 회의를 통해 다소의 진척은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개성공단은 완전 타결이 불투명해 추후 적절한 시점에 협의하기로 하는 '빌트인' 방식이 유력시되고 있다.

양국 정상들도 마지막 결단의 순간을 준비하고 있다. 중동을 순방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오전 귀국, 협상 상황을 보고받고 오후에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타결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그러나 막판 힘 겨루기로 최종 결정이 31일 새벽으로 늦춰질 수도 있다.

노 대통령은 타결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달 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28일(미국 시각) 자국 축산농가 대표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한국과 일본 같은 나라들은 미국산 쇠고기에 여전히 금수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들 시장을 개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외교정책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국을 압박했다.

전문가들은 일단 당초 기대보다 낮은 수준에서 협상이 시한내 타결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양국이 협상 결렬보다는 타결 의지가 더 강한 것 같다"면서 "서로 원하는 것의 100%가 아니라 70∼80% 만족하는 수준에서 타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v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