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宋斗煥)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송 후보자가 2003년 특별검사를 맡았던 `대북송금 의혹사건'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또 부동산 투기광풍이 불던 1988년 전남 고흥에 1만4천여평의 임야를 매입한 사실에 대해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니었느냐는 추궁이 이어졌다.

대북송금 의혹사건과 관련, 한나라당은 송 후보자가 `보은인사' 차원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으로부터 재판관 내정을 받은 것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범여권 통합신당 추진을 지연시키기 위한 노 대통령의 의도와 무관치 않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주성영(朱盛英) 의원은 "송 후보자 지명은 대북송금 특검의 정당성을 주장함으로써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타격을 가하고 탈당파와 민주당 등 통합신당 추진세력을 약화시키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자 내정에 부정적이었던 열린우리당은 내부적으로 별다른 하자가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음에도 특검이 남북정상회담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인식 탓인지 의원별로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우리당을 탈당한 임종인(林鍾仁) 의원은 송 후보자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고,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의원은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우리당 김동철(金東喆) 의원은 "역사의식 빈곤 등 비판적 시각이 많았는데도 끝까지 특검직을 거절하지 않은 배경은 무엇이냐"고 따진 반면, 선병렬(宣炳烈) 의원은 "능력과 자질이 아니라 특검 활동만을 이유로 내정에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감쌌다.

송 후보자는 특검직 수용배경에 대해 "적극 희망한 게 아니라 끝까지 거절 못했다는 정도로 이해해달라"고 요청한 뒤 청와대의 수사개입 의혹이나 `코드인사' 논란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교감하에 축소수사했다는 것은 실제와 너무나 다르다. 인사권자와 코드가 맞는 지 확인할 기회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수사과정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소환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김 전 대통령이 (대북송금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생각할 정도는 됐다"며 "수사기간이 연장됐다면 (소환문제를) 좀 더 고심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송 후보자가 특검으로 임명되기 전인 2002년 특검 수사대상인 현대계열사의 주거래은행이었던 외환은행의 사외이사를 맡은 점과 특검수사 종료 후 국민은행 사외이사를 맡은 부분은 정당 구분없이 질타의 대상이 됐다.

조순형 의원은 송 후보자가 1999년~2002년 외환은행, 2005년 3월부터 최근까지 국민은행 사외이사로 각각 재직하면서 스톡옵션을 받은 사실을 거론한 뒤 "국민은행 사외이사직에서 사퇴하고 스톡옵션을 포기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선병렬 의원은 "결국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헐값 매각됐는데 이를 몰랐다면 사외이사로서 직무유기를 했거나 실제로 부실이 아니었다는 말 아니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 의원은 "특검 임무는 2005년 10월 종결됐음에도 후보자는 특검 신분으로 월급을 받던 2005년 3월 국민은행 사외이사로 선임됐다"며 "더욱이 지난 2일 재판관 내정발표 후 한참 뒤인 어제(20일) 사외이사직에서 사퇴했는데, 이는 스톡옵션을 받기 위한 요건인 최소 2년 근무조건을 충족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냐"고 따졌다. 박 의원은 "후보자는 1만5천주를 받았는데 1만주만 돼도 차익이 3억5천만원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송 후보자는 이에 대해 "(최소요건을 충족시키려는) 그런 목적이 없었다고 말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시인했다.

송 후보자의 배우자가 1988년 1월 전남 고흥에 공인중개사 명의로 1만4천여평의 토지를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도 따가운 추궁이 이어졌다.

특히 송 후보자가 청문회에 앞서 "통일이 되면 헐값인 해안의 임야도 쓸모가 있을 날이 올 수 있으니 훗날 자녀에게라도 도움이 될지 모른다"는 취지로 매입배경을 설명한 부분을 놓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선병렬 의원은 "1988년은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열풍이 불던 때인데다 후보자는 소개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했다가 1996년 이전등기를 했는데 전형적인 땅투기 수법이란 의혹이 든다"고 비판했다.

송 후보자는 이에 대해 "부인이 받은 퇴직금 700만원을 생활비로 써버리기가 뭐해 땅을 소개받았다"며 "위치가 서울에서 멀었고 어딘지도 잘 몰라 중개인 명의로 구입했다"고 대답했다.

이에 한나라당 나경원(羅卿瑗) 의원이 "어딘지도 잘 모르고 샀다면 전형적인 투기 아니냐"고 따지자 "투기 목적으로 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될 수 있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송 후보자가 1985년 개포동 청실아파트를 구입한 후 매매차익을 남기고 매도한 점, 2001년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해 3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점, 본인과 부인 명의로 3개의 골프회원권을 보유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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